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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가 내년에 집중되면서 불꽃튀는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대전 관내 일부 지역농협은 도시의 지역농협으로 거대한 수신고를 보유하고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일 농협 대전지역본부와 지역농협 등에 따르면 내년 한 해 동안 관내 14개 지역농협(품목농협 포함) 중 10개 지역농협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내년에 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지역농협은 서부, 서대전, 남대전, 동대전, 북대전, 유성, 회덕, 산내, 탄동, 진잠농협 등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지난 2005년 연임 제한 이후 첫 재선인 만큼 기존의 조합장들도 모두 입후보가 가능하다.

선거일은 2월 서부농협을 시작으로 3월에는 남대전·북대전·탄동·산내농협, 4월 서대전농협, 5월 유성농협, 6월과 8월에 각각 회덕과 진잠농협 등으로 대부분이 상반기 중에 치러진다.

특히 첫 선거가 있는 서부농협은 상호금융 규모가 8700억 원에 이르는 중부권 최대의 초대형 지역농협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는 올해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모든 과정이 위탁돼 치러지고 있으며, 절차는 선거일 20일 전 공고와 함께 12일 전부터 이틀간 입후보를 마친 후 10일간의 공식선거 운동이 벌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알게 모르게 입후보자들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모 지역농협 관계자는 “지역농협 마다 적게는 2~3명에서 많게는 6~7명의 입후보자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공고 훨씬 이전부터 치열한 물밑 각축전이 벌어진다”고 귀띔했다.

농협중앙회 측은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가 선관위에 위탁되면서 선의의 경쟁과 공명선거 확립으로 선출직의 순기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농협 관계자는 “임기식의 조합장 선거로 각종 사회사업에 따른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자체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건전한 선거문화와 조합원들의 참여로 지역농협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선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2010년 끝나는 활동시한을 2016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전북 전주 완산구을)은 1일 “고사 위기에 몰려 있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정상화와 계속적 지원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활동시한 종료 시점을 2010년에서 2016년까지로 6년 연장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독자적인 사무국을 설치·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의원 18명(민주당 15명, 자유선진당 2명, 무소속 1명)이 공동발의했다.

장세환 의원은 “이번 기회에 지역여론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공론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접수가 두 달째로 접어들었지만 대전지역 환급대상자들은 ‘환급신청 접수 후 6개월 내 환급’이란 공고 외에 정확한 환급일정을 알 수 없어 환급시점을 두고 불만이 비등하다.

환급대상자들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출내역이 많아 한 푼이 아쉬운 터에 어차피 줄 환급금이라면 좀 더 서둘러서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환급할 수 없냐”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시와 안성시, 안양시, 부산 수영구 등에서 환급이 시작돼 분양권 매매사실이 없는 최초분양자는 통장에 환급금이 입금되고 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최초분양자로부터 환급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매수자도 환급대상에 포함돼 있어 이달부터 대부분의 지자체가 환급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전은 현재 구별 접수율이 70~90%로 천차만별인데다 이들 접수 건의 정리도 언제쯤 마무리될 지 알 수 없어 환급심사 개시 시점조차도 점치기 어렵다.

특히 유성구의 경우 총 환급대상은 7648건으로 현재 접수율은 70%에 이르고 있으나 접수완료까지 앞으로 2500여 건 이상을 더 접수받아야 해 이들 접수서류를 분류·정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게다가 부담금을 납부한 지 3~7년이 지나 구비서류 완비가 곤란한 경우가 다반사인데다 원분양자 확인업무만도 사망에서 해외이주, 당사자 개명 등 업무지연을 초래하는 사례도 다양해 접수현장의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원분양자가 입주해 현재 살고 있는 경우 최소한 내년 설 전까지 환급업무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이 조차도 정확한 구증자료 확보 및 정리작업이 필요하다”며 "특히 기타 매매당사자 간 분쟁소지가 있는 경우 확인작업과 조정위 조정, 법원공탁 등을 거칠 경우까지 감안하면 접수후 6개월 내 환급도 확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초 시는 각 자치구에 지급시기 등 환급접수와 지급업무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일임해 환급일정은 구별로 진행하도록 했다.

따라서 각 구청별 접수율과 1차 환급예정시기는 △동구 총 958건 중 90% △중구 3050건 중 80% △서구 2514건 중 70%로 접수서류 정리가 마무리되는 12월 중 1차분 환급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3·1절은 일요일, 석가탄신일·현충일·광복절은 토요일….’

공휴일을 고대(苦待)하는 직장인들에게 내년은 우울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2009년 기축년((己丑年) 달력을 살펴보면 직장인의 '활력소'인 공휴일 대부분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 속칭 '빨간 날'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5일제 근무자를 기준으로 내년에 '쉬는 날'은 토ㆍ일요일을 포함해 모두 110일.

대부분의 국경일과 법정 공휴일이 토ㆍ일요일과 겹쳐 실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빨간 날'은 고작 6일에 불과하다.

반면 올해는 실제 공휴일이 115일로, 월∼금요일 중 '빨간 날'은 11일이나 됐다.

평균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한 달에 하루꼴로 주중에 쉬었던 셈이다.

내년의 경우 설(1월 26일)은 월요일이어서 설 연휴 중 하루를 이미 까먹고 시작한다.

또 3·1절은 일요일, 석가탄신일(5월 2일)과 현충일, 광복절은 토요일이다.

추석(10월 3일)도 토요일이어서 추석 연휴가 금∼일요일 3일에 불과하다.

심지어 개천절과 추석이 같은 날이어서 공휴일 하루를 '손해' 보기까지 한다.

그나마 '배려심 깊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쉬거나 하루 연차를 내 석가탄신일(5월 2일·토)과 어린이날(5월 5일·화)을 전후로 최대 5일까지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처럼 '우울한' 기축년(己丑年) 달력을 받아든 직장인들은 이미 기운이 쭉 빠졌다.

회사원 이 모(37)씨는 "예년에는 샌드위치 휴일도 있어서 하루 연차를 내고 친구와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내년에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겠다"며 아쉬워했다.

또 다른 회사원 김 모(32·여)씨는 "주중에 쉬는 날이 있으면 충전이 될 텐데 벌써부터 왠지 힘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경기침체에 남북관계까지 얼어붙으니 정말 속이 탑니다.”

지난해 7월 개성공단 협동화단지 1단계 분양 시 전국 5개 업체와 함께 1만 8800㎡ 부지를 분양받은 대전 C사는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개성공단 상주인력 철수 등 갈수록 악화되는 현지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류를 생산하는 C사는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개성공단 내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으나 자칫 생산라인을 가동하기도 전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까 노심초사하며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C사 관계자는 “800여 명의 인력으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현재까지 25억 원을 투자했는데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앞날이 불투명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생산 차질에 투자금 손실을 우려하며 불안한 겨울을 맞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에는 88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충청권에선 타올, 의류, 신발류, 화학섬유제품, 전자부품, 안경렌즈 등을 생산하는 12개 업체(대전 6곳, 충남 4곳, 충북 2곳)가 진출해 있다.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들은 개성공단 육로 통행제한과 상주인력 감축을 골자로 한 북측의 ‘12·1’ 조치가 발표된 이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바이어들로부터 주문이 급감하고, 자금 대출 및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각돼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값싼 노동력을 찾아 북측에 투자한 기업들로선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청 국제협력과 관계자는 “개성공단 투자 시 손실보험에 가입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설비투자에 한해 전체 투자액의 90%(업체당 최고 100억 원)까지 남북협력기금으로 보전해줄 계획이다. 현재 입주기업 88곳 중 70곳만 가입돼 있어 나머지 업체들도 서둘러 가입절차를 밟고 있다”며 “최근의 수주 물량 감소나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은 아직 정확하게 실태가 파악되지 않아 좀 더 상황을 지켜본 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경부고속철도 지상화 건설에 따른 고속철로변 정비사업이 토지, 건물 등 관련 협의 보상률이 70%을 넘기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대전시는 2008년 11월 말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 중인 편입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협의매수가 보상대상 2621건, 1923억 원 중 2086건 1352억 원을 보상해 70% 가량의 진척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구간별로는 대전역을 기준으로 북측 구간인 대덕구 오정동에서 동구 삼성동 구간은 현재 78%의 보상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측 구간인 동구 정동에서 판암동 구간은 60% 수준의 협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다. 또 공사부분도 발주대상 총 49건 중 지장물 철거 등 공사 8건, 42억 7400만 원, 폐기물 처리 용역 9건에 33억 7700만 원 등 모두 17건에 76억 5100만 원을 기발주해 활발히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철도변 기반시설 정비 및 교통흐름 및 생활환경 개선하기 위한 ‘경부고속철도(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수주 확대 차원에서 공사비 70억 원 미만으로 공구를 분할해 지역제한으로 발주했고, 70억 원 이상 발주 공사의 경우에도 지역업체가 49%이상 공동 도급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는 배려했다. 김경환 기자

     대전시의회가 의원 간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례회가 한창인 대전시의회는 표면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벌이는 듯 하지만, 내부를 살펴보면 후반기 원 구성 이후 5개월 동안 의원들이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깊게 패인 갈등의 골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이미 상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주류 측은 지난 7월 말 주류 측과 의회 정상화를 위해 합의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물고 늘어지면서 끊임없는 분란을 만들어 내고 있고, 주류 측 역시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부담과 함께 이에 따른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같은 혼란에 대해 일각에서는 새로운 원 구성에 따른 과도적 오류라고 넘기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면서 김남욱 의장의 조정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구성 과정에서도 비주류 측은 직간접적으로 주류 측이 차지하고 있는 위원장직을 요구했지만, 현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의회는 파행직전까지 갔다.

이 과정에서 비주류 측은 의장에게 합의된 사안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고, 주류 측 역시 의장 단독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예결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비주류 측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일단락 됐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여기에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의장 불신임안 등은 여전히 의장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A 의원은 “무조건 김 의장이나 주류 측 의원들을 흠집내기 위해 비주류 측이 억측을 부리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면서도 “의장이 결정적인 순간에 균형 감각이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털어놨다.

B 의원은 “의회와 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분명한 태도와 결단력이 필요하다”며 “명분과 원칙에 따른 의회 운영을 통해 의원들이 화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욱 의장의 말처럼 “지금 상황에서 의장직에서 사퇴를 한다면 의회는 더욱 혼란스러워 질 것이며, 의원들과 화합해 최선을 다 한다면 정상화될 것"이라고 믿고 넘어가기엔 분열의 골이 너무 깊다는 게 의회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이자 부담은 계속 커지고, 분양받은 아파트는 팔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를 분양원가에 전매하려는 계약자들이 늘고 있다. 그동안 낸 계약금·중도금 등의 이자는 그만두고 분양가에 라도 전매하는게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이자 폭탄보다 낫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청주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이 침체기에 빠지며 금융권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잔금마저 다시 대출을 받을 경우 늘어나는 이자로 가계경제마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청주강서지역 분양사무소들에 따르면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를 통해 프리미엄을 붙여 팔려는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계약금을 포기한 채 매물로 내놓는 분양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강서지구 내 178.2㎡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 모(33) 씨는 3개월 전부터 전매를 내놓았으나 매매가 없어 금융권의 대출이자만 쌓이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4억 2000여만 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 씨는 중도금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아 한 달에 190여 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

하지만 12월 중순까지 2억여 원의 잔금을 치러야 하는 김 씨는 수천만 원의 이자 대금은 포기한 채 분양가만 받고 매물로 내놓았으나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

김 씨는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붙여 팔 생각으로 분양을 받아 놓았으나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매매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잔금을 치르기 위해 재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2배로 늘어나는 이자 부담으로 깜깜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자가 급등하면서 아파트를 당장 전세로 놓는다고 해도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급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게 분양사무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분양자는 청주지역에 2억 원을 조금 상회하는 112.2㎡ 규모의 아파트를 계약했으나 대출 이자로 인해 어쩔줄 모르고 있다.

이 분양자는 중도금 1억 4000여만 원 중 6000만 원은 매달 이자를 지불하고, 8000만 원은 후불제 이자로 계약했으나 최근 이자가 높아지면서 내년 2월 1000만 원가량의 이자를 내야한다.

이 분양자는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급매물로 내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은 것 같다”며 “대출해서 지불한 계약금 2000여만 원을 날릴 각오를 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2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연 금리가 10여% 대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청주 강서지구의 한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를 내놓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매매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를 전매하려는 분양자는 대부분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금융권의 대출을 끼고 산 사람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오늘부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주요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이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들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대학별 취업률 등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교육수요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학교별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1일부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주요 정보가 공개되는 학교정보고시제가 시행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정보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과 교원 현황을 비롯해 학교폭력 발생과 환경위생 현황 등 각종 교육여건과 재정 및 급식상황 등 모두 15개 영역에 39개 항목이다.

대학의 경우 대학입시와 취업률, 등록금, 장학금, 재학생 및 교원현황 등 13개 영역에 55개 항목이 공개된다.

이 같은 정보는 각 초·중·고교와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접속하면 된다.

학교정보고시제 시행은 학생 및 학부모를 비롯해 일반 기업체들까지 각 학교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 충족과 함께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높일 수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통계수치로 학교별 평가가 가능한 지 여부와 함께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이 낱낱이 공개돼 학교별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1일 대전에서는 학교정보공시제 개통식이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 대전 유성구 대전배울초에서 개통식이 열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박성효 대전시장을 비롯, 16개 시·도교육감, 정보공시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충남대학교에서 교과부 장관과 전국대학교육협의회장, 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교육개발원장, 대전지역 대학총장, 기초지원연구소장,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정보공시 개통식’이 개최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2010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후보로 출마가 유력한 박성효 현 시장과 염홍철 전 시장 등 이른바 ‘빅 2’의 물밑 지지기반 다지기 행보가 뜨겁다.

개인적인 지지모임 행사를 정기적으로 갖거나 친목회나 시민봉사단체 등의 명분으로 지선을 향한 조직 정비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지선까지 18개월여 가량 남아있는데다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담 탓인지, 박 시장이나 염 전 시장은 전면에 나서는 것을 극히 자제하는 분위기다.

염 전 시장의 지지모임인 ‘염원 2010’ 인터넷 카페 회원들은 지난 27일 대전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가졌다.

순수한 친목모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염 전 시장의 정치적 결단이 있은 후에는 가장 핵심적인 바닥 지지세력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자리에서도 회원들은 염 전 시장의 출마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염 전 시장의 한 측근은 “염원 2010의 활동에 대해 곡해해서 풀이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특별한 목적이 있어 모임이 조직되거나 운영되고 있지 않는 이상, 좋은 의미에서 해석해 달라”고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지지모임은 현재 무소속으로 머물고 있는 염 전 시장의 입장에서 향후 정당에 입당할 때 큰 힘이 될 것이며,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자체적인 역량으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초체력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성효 대전시장을 지지하는 모임도 결성되는 등 지선을 대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염원 2010이 모임을 가진 지난 27일 박 시장을 지지하는 지역 인사 200여명도 서구에서 한 웨딩홀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주도한 측은 박 시장의 측근들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박 시장의 지지층으로 구성된 산악회도 최근 결성돼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지지모임은 학연과 지연 등 끈끈한 인맥으로 형성돼 본격적으로 선거에 들어서면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게 된다”며 “지지모임은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 만큼 시장 출마를 꿈꾸는 예비주자들에게 있어 최우선으로 공을 들이는 부류"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