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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리 로드맵에 따라 POST 교토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기후변화가 지구촌 아젠다로 등장해 생태계, 산업·경제, 생활양식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 60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기후 변화 위기를 미래지향적인 녹색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름 아닌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을 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산림청은 산불, 산림훼손 등으로 숲이 파괴될 경우 유일한 탄소 흡수원인 산림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연간 산불발생 건수는 400여 건에 달하고, 피해 면적도 200여㏊에 이르고 있다.

또 연간 불법 산림훼손도 지난 90년 1510건(194㏊)에서 지난해 2492건(560㏊)으로 크게 증가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숲은 가장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 지구 탄소 순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숲은 육지 면적의 1/3 정도이며, 지구 전체 광합성의 2/3를 담당하고 있다.

또 숲이 보유하는 탄소는 육상생태계의 80%, 토양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전 지구적으로 매년 30억t의 탄소를 흡수하고 있다.

세계 온실가스배출량의 17.4%가 숲을 파괴하거나 전용 등에서 비롯돼 숲이 지속적으로 파괴될 경우 동식물은 물론 인간 생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같이 숲의 파괴는 기후변화를 촉진시키고 기후변화는 숲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의 경우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은 지난 2005년 기준 3700만t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배출량 5억 9100만t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면적은 지난해 기준 638만㏊이고 30년 이하의 어린나무가 59%를 차지하고 있며, 성숙림 단계로 들어선 우리나라 산림은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특별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 같은 산림 여건에 대응키 위해 그동안 관 주도의 산림보호에서 탈피해 일반국민의 자발적 노력이 어우러지는 민관 협력의 숲사랑 운동을 전개한다.

향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숲을 지키고 아끼는 숲사랑에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숲사랑 운동은 숲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키고 아끼는 숲사랑 활동을 실천하자는 범국민 운동이다.

숲사랑 운동 활동은 현장에서는 산불, 불법 산림 훼손, 쓰레기 투기의 예방과 감시 및 지도가 실시되고, 희귀식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감시·지도, 건전한 산림휴양·산행문화의 선도 등을 펼친다.

온라인에서는 숲사랑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유, 의견교환, 정책건의, 여론형성, 동호회 활동 및 숲사랑 기록 및 전파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활동 주체는 숲지킴이와 숲사랑지도원·숲사랑지도위원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개인 숲지킴이는 자발적으로 숲사랑활동을 하는 자 중 '숲사랑 홈페이지'(www.forestlove.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되고, 단체 숲지킴이는 학교, 기업, 지역환경단체, 마을, 협회, 동호회 등으로 산림청이 별도로 위촉한 단체를 일컫는다.

숲사랑지도원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위촉받아 숲사랑 활동을 지도하고, 숲사랑지도위원은 숲사랑지도원 중 활동이 우수하거나 숲사랑 활동의 확산, 정착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돼 산림청장이 별도로 위촉한다.

숲사랑지도원·숲사랑지도위원은 산림청으로부터 국·공립 자연휴양림, 수목원의 무료 입장과 산림보호활동을 하기 위한 입산통제구역 입산 허용 및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산로의 출입 허용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 산불, 불법 산림훼손 등의 감시와 지도, 희귀식물 감시와 지도, 건전한 산행문화 선도를 비롯 산림 관계 법률 위반 행위를 발견 시에는 현장지도는 물론 산림관서,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임무가 부여된다. <끝>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고 있지만 대선 당시 내걸었던 충청권 주요 공약이 여전히 안갯속을 헤매고 있어 충청권이 초긴장 상태에서 새해를 맞고 있다.

지난해 여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충청권을 방문, 10여 개의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자족기능을 갖춘 행정도시를 건설하고 충청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약속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광역교통망 구축과 충청선 산업철도 건설,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도청이전특별법 등 각종 사업들은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나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대책 등을 통해 가시화 된 상태지만 핵심 골자는 여전히 확실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 충청권 구상의 핵심은 역시 행정도시와 대덕특구,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전략산업 육성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충청권 방문을 통해 ‘기왕에 하는 것이면 행정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고 ‘과학과 R&D(연구개발)를 기반으로 충청권을 한국의 미래 중심이자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충청권은 대덕특구와 행정도시, 오송·오창,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을 촉진하고 이 같은 인프라 안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충청권의 자립기반을 높여나간다는 비전을 공유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행정도시 이전기관에 대한 고시를 뚜렷한 이유없이 지연시키고 있어 최대한 축소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양산하고 있고, 충청권 대선공약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에 대해서도 충청권 입지를 명기하지 않는 등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맥을 같이 하는 충북권 메디컬 콤플렉스(의료복합단지) 공약도 유야무야 돼 버린 상태다.

행정도시 이전 기관 고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결과 발표는 내년 2월에서 4월 사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반면 수도권 정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초고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 1월 안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사전작업을 모두 마칠 방침이다.

애당초 충청권을 위해 계획된 공약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반대급부로 거래될 공산이 큰 상황에서 충청권은 해당 사업의 입지마저 담보하지 못할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 주민들은 “행정도시 원안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 입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대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아 이 같은 의지를 조속히 천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29일 첫 삽을 뜨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사업이 단순한 정비사업이 아닌 문화·관광·레저스포츠 공간으로 개발이 적극 추진됨에 따라 충북의 한강과 금강유역 사업에 대해 적극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지방합동지원단을 구성하고 선도사업지역인 충북 등 8개 광역단체와 충주 등 7개 기초단체의 부단체장과 함께 향후 효율적인 업무진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정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사업을 문화·관광·레저스포츠 공간으로 개발하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의지를 밝혔다.

문화부는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녹색문화 르네상스’를 열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한강, 금강 등 4대강 유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강변 문화관광권을 구축해 권역별로 특화시키고 친환경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해 문화가 있는 녹색성장의 한 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금강유역인 옥천에는 대청호 주변 쉼터, 한강유역인 경기도 양평에는 소나기 마을 등이 조성된다. 또 △4대강 유역 향토문화지도 제작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자전거 여행길 등 테마형 관광상품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레저시설도 확충한다.

문화재청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해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는 한편 문화재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룰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사업이 추진되는 해당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는 내년 1월에 착수해 4월 마무리하게 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문화재 정책패러다임을 보존 위주에서 보존과 활용이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을 밝혔다.

이같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이 문화·관광·레저스포츠와 연계성을 갖고 추진되면서 한강과 금강유역권인 충북이 각종 정부의 프로젝트에 적극 대처할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충북의 경우 대운하 건설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 우수한 자연자원의 파괴, 강유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훼손 등을 우려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있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되면서 자연환경과 각종 문화재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전략이 시급해 졌다.

또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시설확충 등 정부의 연계사업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된 사업들에 대한 구상이 적극 이루어져 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업들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과 세부사업들에 대해 파악한 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경철·천영준 기자

     박인목 이사장 퇴진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서원학원 및 서원대학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가 지난 26일 완료됐다.

지난 10일부터 개시된 교과부 감사는 일정을 이틀간이나 연장하며 법인운영·회계관련 부문, 교수채용 및 승진 등 인사관련 부문, 박인목 이사장의 학원 인수과정 등을 하나하나 파헤치며 학원 및 대학 관계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이번 감사 결과를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서원학원 사태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원학원 재단은 8명의 이사 중 박인목 이사장 등 4명의 이사가 지난 19일 재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뇌사’ 상태다. 이사회를 소집할 수도 구성할 수 있는 요건도 안되기 때문이다.

서원대학교 총장도 유고상태다. 지난 22일 송호열 교수가 총장 임명 사흘 만에 자진 사퇴함으로써 공백을 맞게 됐다. 송 전 총장은 재단으로부터 임명된 후 구성원들의 불신임 등으로 스스로 물러났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신분이 모호하다. 구성원들도 총장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본인도 사퇴 발표를 했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인 재단이사회가 소집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원학원, 서원대학교는 재단 이사장도 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부는 이같은 서원학원 및 대학의 ‘공백’ 상태를 수습하기 위해 내년 1월 중에는 관선이사 파견 등 ‘중대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원학원 사태는 더 이상 뒤로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교과부는 지난 23일 박 이사장 등 재단이사 4명에 대한 청문절차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자문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청문에서 교과부 관계자는 법인 부채해결이 안된 이유와 ‘53억 통장’의 실체를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원대 한 관계자는 “이제 교과부로서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며 “구성원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 서원학원이 빨리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버스·택시 및 도시가스, 전기, 휘발유 값 등이 2009년 새해 벽두부터 다시 인상될 전망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 속 국제유가·원자재 값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공공요금만 거꾸로 오르는 형국이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소비없는 물가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이다.

2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시내버스 및 택시요금이 빠르면 1월 초 인상을 대기 중이다. 특히, 택시요금의 경우 이미 대전 등 전국 광역시가 기본요금을 2400원 선으로 인상한 상황으로 일정 부분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시내버스·택시요금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해양부 소관인 고속·시외버스 요금도 지난 10월 평균 5.1% 인상하면서 내년 2월 고속 5.7%·시외 5.3%의 2차 인상을 약속해 논 상태이다.

당시, 충북도 및 지역 고속버스업계는 경제상황을 이유로 청주~서울 간 고속 및 시외 버스료는 거꾸로 인하를 단행했지만, 이번에도 인상을 자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지난 11월 중순 인상된 도시가스, 전기요금도 추가 인상될 조짐이다.

올해 물가억제정책으로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지 못해 한전이 4조 3535억 원, 가스공사가 2조 2415억 원의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유가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내년 1월부터 휘발유는 ℓ당 83원,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각각 57원과 18원의 인상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10% 인하조치가 연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부과돼 온 할당관세도 품목이 현행 120개에서 내년 상반기 74개로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밀가루의 경우 지난 8월 이후 미관세였으나 내년부터 4.2% 관세를 다시 적용받는다. 국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밀가루 가격의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란 것이다.

유가의 경우 국제가격은 지난 7월달 140달러 대(두바이유)에서 최근 36.88달러로 70% 폭락했는데, 국내가격은 반대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공요금의 잇따른 추가 인상, 유류세 환원, 할당관세 품목의 축소 등 일련의 조치는 정부와 지자체가 그동안 유가 폭등으로 발생한 누적 손실을 보전하려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유가가 오를 때 인위적으로 인상을 억제한 요인 등이 누적돼 있어 일정 부분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 "공공요금은 인상하더라도 나눠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공요금의 잇따른 인상은 소비는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물가만 연쇄반응으로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물가가 들썩일 경우 스테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고, 임금동결·고용불안·구조조정 등과 맞물려 사회적 반발로 번질 우려도 나온다.

한 여성소비자모임 관계자는 “올해 물가가 6% 가까이 치솟아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서 “원자재 가격이 내렸는데도 그동안 올랐던 밀가루, 라면, 빵, 우유 등의 값은 그대로 있고 공공요금만 또 오르냐”고 일침을 가했다.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나라 기름 값은 70%가 세금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면서 “정부는 이 같은 점은 빼고 인상의 불가피성만 강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차제에 유류 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아예 목적세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오제직 전 교육감의 중도하차에 따른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가 30일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선거일정에 돌입한다. ▶관련기사 3면

이번 충남교육감 보궐선거는 교육감 권한대행의 잔여임기를 현재 1년 미만에서 1년 6개월 미만으로 바꾸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정대로 내년 4월 29일 국회의원 및 경북교육감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1년 2개월에 불과한 도교육감 당선자의 짧은 잔여임기에 대한 혈세낭비 논란은 있으나 연말 국회 파행과 교육계 반발, 촉박한 선거 일정 등에 밀려 선거 실시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본보가 예비후보등록을 앞두고 자천타천 거론되는 도교육감 후보군들을 대상으로 출마 여부를 타진한 결과, 전·현직 교육계 인사와 교육위원, 전 대학총장 등 10여 명 안팎의 후보군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번 선거가 오 전 교육감의 불출마로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진 무주공산인 데다, 주민직선제란 선거방식상 절대강자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후보군들의 판세분석이 사상 유례없는 다자구도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막대한 선거자금 마련에 부담을 느낀 후보들을 중심으로 학연, 지연등과 연계된 후보단일화도 물밑 전개될 것으로 예상돼 실제 본선전에 뛰어들 후보군들은 5명 안팎에서 그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0일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실 설치, 선거사무원 고용, 선거운동 내용 등이 표기된 명함배포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가 문화재청의 명승지로 지정되면서 지역의 우수한 문화재의 철저한 관리와 연계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26일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가 명승지정 자원조사에서 추천된 대상자와 시·도에서 지정 신청한 대상지 중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충주계립령로 하늘재’ 등 5건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명승 제49호로 지정된 충주 계립령 하늘재(忠州 鷄立嶺路·하늘재)는 충주 미륵사지에서 경북 문경 관음리를 동서 간 연결하는 옛길로 북쪽 포암산과 남쪽 주흘산 사이에 발달한 큰 계곡을 따라 1.5㎞가량의 옛길 구간이 잘 보존돼 있다. 삼국사기에 ‘죽령보다 2년이 빠른 시기인 신라 아달라왕 3년에 계립령로가 열렸다’는 기록과 고구려와 백제의 영토 분쟁의 역사를 전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또 옛길을 따라 흐르는 작은 계곡과 월악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옛길의 정취를 더해주는 경관적 가치가 큰 명승지이다.

이러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는 하늘재는 지난 2007년 새재와 함께 명승지 지정심사를 받았으나 탈락했다. 당시 문화재청 현지조사팀은 충주 수안보 미륵리에서 하늘재까지 구간에 많은 불교유적이 산재해 있는 것에 비해 안내판 설치 등 부실한 관리 및 빈약한 자료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보가 충북도계지역 문화유산 문제점 진단 등 심층취재에 나서 하늘재 구간 등의 문화유적지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면서 이번에 명승지로 지정된 것이다.<2007년 10월 16·17·19·20·22일 1면 보도>또 하늘재의 명승지 지정을 계기로 충북지역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연계한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인접한 경북지역과 죽령, 새재, 하늘재 등의 유서깊은 유적지들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서깊은 유적지를 활용한 관광마케팅에 일찌감치 눈을 뜬 경북과는 달리 충북은 있는 문화유산마저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던 사례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따라서 하늘재로 이어지는 월악산의 미륵사지 등 불교유적지, 소백산 죽령, 조령산의 새재 등 도계지역의 우수한 자연자원과 문화유적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보존 및 관광자원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관광업계는 “충북은 국내 어느 지역보다 훌륭한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며 “관광자원의 무궁한 잠재력을 발굴하고 이를 상품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청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특별법의 1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쟁점법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한 대립을 되풀이 하고 있는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법은 존폐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세종시법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25일 “여·야가 정면충돌해 있는 국회 상황으로 볼 때 (세종시법은)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며 “올해 안에 법안 통과 자체를 단언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시법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떠나 급변하는 국회의 상황이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자칫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법안 자체의 존폐를 가를 것이라는 의미다.

세종시법은 현재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야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상정절차를 걸쳐 효력이 발생된다.

하지만 집시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극한 대립이 거듭되면서 제대로 된 심사조차 못하고 있으며, 쟁점법안 충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종시법안 처리는 후순위로 밀려 장기 표류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100대 중점 법안’에 세종시법을 포함시킨 점과 민주당도 선진당과 세종시법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하는 등 법안 통과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희망으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세종시법의 통과는 여·야의 조속한 대치정국 해소와 일부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분위기다.

이명수 의원은 “대치 정국만 풀린다면 정치적·정책적으로 세종시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다”면서도 “현 상황으로는 정상적으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예측불허의 국회 내에서 선진당은 정상화의 중재적 역할을 하면서 세종시법을 중요한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충청권 정당 및 자치단체가 한 뜻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경우 의외로 세종시법에 대한 심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변화에 대비해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 등은 정파를 초월한 사전노력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특별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과 재정 등 행정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개발 및 인접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 세종특별자치시를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북지역에 신규 고속도로사업이 착수되는 등 내년 상반기 중 도내 곳곳에서 많은 도로 분야 사업들이 조기집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도 도로 분야에 올해 대비 17% 증가한 9조 2736억 원을 투자하고 전체 예산의 60%인 5조 5747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국토해양부 도로 분야 사업 중 충북지역은 충주~제천 간 신규 고속국도사업 등 고속도로사업, 국도사업이 내년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신규 고속도로사업 중 하나인 충주~제천간 40호선은 총연장 24㎞에 4차로 규모로 완공 때까지 총 888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또 신규 국도사업으로는 진천~증평 간 34호선 13.5㎞(4차로)에 1022억 원, 인포~보은 37호선 23.7㎞(4차로)에 3420억 원, 영동~용산 19호선 9㎞(4차로)에 495억 원의 사업비가 배정돼 있다.

지방자치단체 도로지원사업으로는 충주 신니~노은 간 49호선 6.2㎞(2차로)에 336억 원이 투입된다.

일반국도는 보은 내북~운암 간 19호선 3.5㎞, 옥천 은행~옥천읍 간 37호선 6.1㎞가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된다.

계속사업으로는 국도 19호선 충주 수안보~수안보IC간 6.6㎞(4차로) 확장공사가 있다.

이밖에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청주 오동~구성 간 4㎞ 구간 4차로, 국가지원지방도로는 괴산 청천~문광 간 49호선 8.8㎞(4차로), 충남 연기~청원 부용 간 96호선 7.1㎞(4차로), 제천 의림~명지 간 82호선 3.9㎞(4차로)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재정투자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장기계속공사인 보은 내북~운암 간 국도사업 등 123건의 국도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인 27일에서 30일 안에 공사계약을 체결해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대폭 증액된 도로예산의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경우 교통혼잡 완화, 산업 물동량 처리, 균형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글로벌 경제위기와 소비 침체 등의 영향으로 276개 업체가 포진한 청주산업단지의 가동률과 성과급은 떨어진 반면, 성탄절부터 연말 전후까지 장기 휴무하는 업체는 크게 늘었다.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단내 9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연말·연시 기업운영 현황’을 조사해 2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공장 가동률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82.3%로 크게 저조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 부분의 가동율이 60%로 가장 낮았으며, 전기ㆍ전자 70.5%, 목재ㆍ종이 76%, 기계 78.7%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비재인 음식료와 석유화학 부분 등은 90% 이상의 가동률을 보여 연말 연시 소비경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 내 업체 중 연말 성과급은 올해 10개사가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17개사보다 7곳이 줄었다.

청주산단 업체들은 또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임시 휴업하는 하이닉스반도체, 자금 유동성 위기, 자동차업체의 감산 경영 등 잇따른 악재 영향으로 상당수가 연말을 전후해 장기 휴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공단에 따르면 연말 휴무를 확정한 78개사 중 27개 업체는 4~8일, 14개 업체는 9일 이상 공장을 가동하지 않기로 했고, 37개 업체는 1~2일씩 휴무한다.

특히, 이번 연말 연시 업체들의 휴무는 제품 판매부진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경영이 어려워지자 조업 중단을 위해 휴업성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아 불황 경기를 반영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