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연내 통과 오리무중

     충청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특별법의 1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쟁점법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한 대립을 되풀이 하고 있는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법은 존폐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세종시법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25일 “여·야가 정면충돌해 있는 국회 상황으로 볼 때 (세종시법은)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며 “올해 안에 법안 통과 자체를 단언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시법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떠나 급변하는 국회의 상황이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자칫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법안 자체의 존폐를 가를 것이라는 의미다.

세종시법은 현재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야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상정절차를 걸쳐 효력이 발생된다.

하지만 집시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극한 대립이 거듭되면서 제대로 된 심사조차 못하고 있으며, 쟁점법안 충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종시법안 처리는 후순위로 밀려 장기 표류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100대 중점 법안’에 세종시법을 포함시킨 점과 민주당도 선진당과 세종시법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하는 등 법안 통과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희망으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세종시법의 통과는 여·야의 조속한 대치정국 해소와 일부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분위기다.

이명수 의원은 “대치 정국만 풀린다면 정치적·정책적으로 세종시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다”면서도 “현 상황으로는 정상적으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예측불허의 국회 내에서 선진당은 정상화의 중재적 역할을 하면서 세종시법을 중요한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충청권 정당 및 자치단체가 한 뜻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경우 의외로 세종시법에 대한 심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변화에 대비해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 등은 정파를 초월한 사전노력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특별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과 재정 등 행정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개발 및 인접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 세종특별자치시를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