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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들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대출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독려에 중소기업 신규대출에만 신경을 쓰는 바람에 서민자금지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만 이래저래 고통받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중순부터 전 영업점에 1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본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실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고액 대출은 사실상 해주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신용대출 한도를 크게 낮춰 소히 안정적인 직장으로 통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엘리트론'의 대출한도는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의사를 위한 ‘닥터론’의 대출한도는 2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각각 내렸다. 하나은행은 신용등급 1~10등급의 개인 가운데 종전에는 상위 1~7등급에 대해 신용대출을 해줬으나 현재는 7등급에 대한 대출을 중단했다.

국민은행은 아파트 구입을 위한 중도금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보험사들 역시 각종 신규 대출창구를 틀어 막고 있다.

신용카드사 등도 신용공여 한도를 줄이고 연체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은 최근 몇 개월간 사용실적이 없는 회원에 대해 연체 금액이 없고 신용등급에 변화가 없어도 이용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결국, 돈 빌릴 곳을 잃은 저신용등급의 서민들이 찾는 곳은 사채업계다. 실제 올 들어 지난달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금융 피해상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한 3715건에 이를 정도로 불법 사채시장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말까지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대출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가계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국회가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와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강행 처리 입장으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28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질서유지권 발동과 직권 상정을 공식 요청해 강행 처리 입장을 정리했고 청와대도 사실상 법안의 연내처리를 거론해 단독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MB악법’ 총력저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본회의장 점거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 3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은 이날 중재안을 양당에 제시하며 타협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양당의 입장차가 워낙 커 협상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국회 안팎에선 30일을 전후로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를 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나도는 등 ‘태풍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협상을 통해 연내 처리가 가능한 법안만을 ‘추려낼 경우’ 본회의 합의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리적 강행에 따른 연말 정국 파행= 한나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한 야당 의원들을 국회 경위들을 동원해 강제로 끌어낸 뒤 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시나리오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종으로 85개 법안의 처리를 확인한 뒤 민주당과 협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정식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제안 법안이 이른바 방송법 등을 포함한 ‘MB 악법’이라며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한나라당 홍 대표는 85개 법안이 ‘마지노선’임을 이미 강조한 데다 국회의장에게 질서유지권 발동을 요청한 상황이어서 단독 처리의 ‘실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국회에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믿고 기대하며, 국회도 그 것이 국민적 기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연내 법안 처리에 못을 박았다.

물리적 강행이 이뤄질 경우 여야 간 몸싸움을 비롯해 극한 상황 연출이 예상된다.

국회법은 각 상정 법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명시하고 있어 한나라당의 85개 법안이 모두 직권 상정될 경우에도 이에 대한 투표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 법안에 대해 30초 정도를 잡는다고 해도 1시간 여가 필요하다는 계산이고 이 과정에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 때문에 법안 처리 이후 후폭풍도 예상되며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여야 합의 처리 법안 연내 처리= 가능성이 낮지만 여야 간 합의 처리된 법안만 연내 처리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일보 양보’를 촉구하면서 연내 처리가 가능한 민생법안 합의 처리에 주력하는 입장이다.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서민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법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세종시 특별법 등을 연내 처리 대상으로 꼽았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 시행과 관련, 구매 실적을 부풀리는 등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중기청, 조달청 등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중기제품 구매실적을 5조 2700억 원 늘리는 등 부실하게 운영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실제 중소기업과의 계약 실적이 14조 6057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4조 6471억 원(대기업 실적)이 많은 19조 2528억 원으로 집계했다.

특히 조달청은 지난해 엘리베이터 등 45개 지정품목을 53개 대기업과 142건(803억여 원)을 계약하기도 했다.

또 국토관리청 등 5개 기관은 정당한 계약 실적보다 6229억 원(대기업과 계약한 금액 또는 다른 연도 계약 금액)을 과다 산정했다.

국토관리청 등은 지난해 조달청이 계약한 레미콘 수요공사의 35%, 아스콘 수요공사 51%를 레미콘·아스콘 중소기업에서 구매해 관급하지 않고 공사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시공업체가 대기업 제품을 구매한 것이 적발됐다.

중소기업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계약한 19조 2528억 원 중 9조 3097억 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조달청과 각 수요기관의 구매 실적에 각각 포함해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민에게 공표했다.

또 중기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정 심사기준을 고시하면서 당해 기술의 이행능력에 초점을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R&D 여건 및 실적’에 100점 만점 중 60점을 배점하는 등 심사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했다.

이런 결과 지난해 5월 저장탱크 성능인증 심사를 받은 모 업체는 개발기술 이행 관련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R&D 관련 항목에서의 낮은 점수로 인해 성능인증을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중기청장에게 구매의무 이행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구매 실적을 과다 제출한 기관에 주의를 요청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충북 괴산산업단지가 지정 해제돼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군사학교 이전과 관련해 충북도의회와 괴산군 간 갈등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는 28일 괴산군과 지역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괴산단지가 학생중앙군사학교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수차례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한 결과 이 단지를 지정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4년 처음 지정된 괴산산업단지는 이후 사업 시행자인 ㈜진로에서 단지 공사를 추진했으나, 1997년 5월 부도를 내면서 공사가 중단돼 10년이 넘게 방치돼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학생중앙군사학교가 괴산군으로 유치되면서 이 단지 중 일부가 군사학교 부지에 포함됐고, 괴산군수와 ㈜진로 등은 지난달 20일 충북도에 괴산산업단지의 지정해제 건의문과 지정해제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는 등 해제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괴산산업단지와 관련 임각수 괴산군수의 출석을 요구했고, 임 군수는 두 차례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갈등을 겪기도 했다.

결국 도가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 차례에 걸쳐 수렴하고, 진로에서도 향후 사업확장 및 공장증설 시 충북도와 괴산군에 우선 투자한다는 것을 두 차례에 걸쳐 확약함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게 됐다.

도 관계자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괴산산업단지 존치에 따른 실익과 즉시 착공이 가능한 학생중앙군사학교를 비교한 결과,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괴산군민과 괴산군수의 의견을 존중해 산업단지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괴산산업단지가 지정 해제에 따라 도의회 증인출석 여부를 놓고 빚어진 충북도의회와 임각수 괴산군수 간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에서 두 차례의 증인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임 군수에게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해 충북도에 통보했으나, 도가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한 상태에서 임 군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대전시티즌 일부 팬들 사이에서 송규수 사장 사퇴반대 서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송 사장의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송규수 사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유소년기금 편법 회계와 부하직원의 기금유용 등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지난 18일 대전시 측에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 내용과 송 사장의 사표제출 사실을 알게 된 일부 팬들은 대전시티즌 홈페이지에 관련 기사와 의견을 게시하고 사임반대 서명을 벌이고 있다.

‘서명을 부탁합니다. 송규수 사장 사임반대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이 글은 ‘편법사용이 시티즌을 위한 것이었다’, ‘내부감사를 통해 원상복구했다’ 등 7가지 이유를 들어 송 사장의 사임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3일 게시된 이 글은 게시 4일 만에 벌써 조회수 67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16명이 사임반대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서명에 동참한 한 팬은 “어쨌든 편법이라는 방식이 잘못된 거지만 그렇다고 사임을 하시는 건 원치 않습니다. 시티즌의 멋진 미래의 초석을 첫단계 밟으셨으면서 이렇게 사임하시는 건… 사장님의 멋진 모습에 더 멋진 시티즌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사임 반대합니다”라고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팬은 “저도 사임 반대합니다. 시티즌 발전을 위해서 초반 기반을 닦아 놓으신 것을 책임지시고 밀고 나가야 될 때로 불미스러운 일이 내부에서 발생했더라도 사임하셔야 될 정도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티즌 발전을 위해서 그간 구상 하셨던거 책임지시고 이뤄주세요”라며 사임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든 팬들이 송 사장의 사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구단을 질책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의견들도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한 팬은 “어려운 대전시티즌 살림에 공금을 횡령하다니… 구단 관계자들은 깊이 반성하고 시민들에게 반성의 글을 올려야 한다. 모두 다 사퇴하시오”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겨울철 혹한 수준의 실물경기 위축으로 주택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심리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지만 금리 인하와 공공택지 전매가능 등이 내년 꽁꽁 얼어붙은 주택·분양시장 전반에 불을 지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에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는 지금(최저 4%대)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주택대출자들이 대출금리 인하를 피부로 실감할 경우 집을 살 여력이 생겨 거래시장이나 분양시장에 주체세력으로 나설 수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이동하 사무처장은 “가계소득 대비 대출금과 대출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수요자들이 주택거래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같은 여력이 없는데다 집값 상승 요인도 없어 수요자들이 나서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또 충청권을 비롯해 올해 전국의 분양단지 가운데 청약률 ‘제로’를 기록한 단지가 100곳을 넘을 정도로 신규 청약 시장이 무너졌으나 굵직굵직한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도 새해 주택·분양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서남부택지개발지구 등의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시장이 열려 전매를 통한 주택거래도 조금이나마 살아날 수 있다.

서남부지구 9블록 ‘트리풀시티’를 비롯해 16블록 ‘엘드 수목토’, 3블록 ‘한라비발디’ 등이 이달과 내년 3월, 내년 9월부터 전매가 풀려 대외적인 변수를 제외하면 시장 활성화 요소를 이미 갖췄다.

이와 함께 2009년 대전지역 민간아파트 입주물량이 519가구에 지나지 않아 수급 측면만 따진다면 아파트 값 상승을 점칠 수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규제완화 및 각종 활성화 대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 이후 서서히 회복세를 나타낼 이럴 경우 하반기 분양시장도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각 분양업체들이 2009년도 분양계획을 세우지 못하다 경기 회복기에 일제히 신규물량을 쏟아내면 분양시장 회복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등에서도 지방의 경우 새해 유망 택지지구나 분양권 전매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강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광역시 상호 간 정보교류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광역시장 협의회'가 26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발족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범일 대구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박성효 대전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최종만 광주 행정부시장.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전국 6대 광역시가 공통현안 해결을 위해 협의회를 발족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대 광역시장은 지난 26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역시장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박성효 대전시장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인터뷰 3면

협의회는 앞으로 6대 광역시 공동발전을 위해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거나 긴밀한 정책공조를 펼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광역시장들은 △광역시내 일반국도·소방도로 사업비 국비지원 확대 △광역시내 기업도시 개발 허용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부담 제도 개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국비지원 확대 △지하철 무임손실분 보전 △광역시내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지원 등 공통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 보완한 후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동건의문 형식으로 전달키로 했다. 협의회는 또 박성효 시장이 제안한 국내외 행사에 대한 상호 인적물적 협력, 발전연구원 간 공동연구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상호 협력키로 했으며, 김범일 대구시장이 제안한 광역시별 공무원교육원 특화를 통한 공무원 재교육 협력 방안에도 합의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국회가 해머와 전기톱, 소화기와 물대포까지 동원된 난장판으로 열흘넘게 올 스톱 상태다.

한나라당 단독으로 쟁점 법안을 심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지도 사흘째다. 국회가 엉망진창이 되면서 경제위기 대책을 마련하고 민생을 챙겨야 할 장·차관과 공무원들까지 일손을 잡지 못하는 형국이다. 초등학교 교실 만도 못한 무법이 판치면서 이런 국회라면 ‘없는 게 낫다’는 민성(民聲)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국민을 위한 머슴이 되겠다던 약속을 헌신짝 처럼 내팽개치고 있는 의원들은 차라리 국회를 떠나라는 원성도 높다.

대화는 뒷전인 채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집권여당이나 물리력으로 이를 막기 위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야당 모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상황이다.

회사원 신 모(45) 씨는 “어찌보면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공사장에서 쓰는 대망치로 문을 부수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소화기와 물대포를 쏘아대는 아수라장을 만든 것도 부족해 본회의장에서 침구를 깔고 잠을 자는 국회의원을 봐야하는 국민들은 도저히 저들을 제 손으로 뽑았다고 믿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다는 것을 야당이 모를 리 없고,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집권당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일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최 모(58) 씨는 “연내 처리 법안과 협의가 더 필요한 법안 등으로 나눠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법천지를 만들어놓고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더욱 절망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비난소리도 높다.

국민들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청와대는 물론 국회, 행정부 모두 한마음으로 나서도 힘에 부치는 시기다”라며 “경제는 내년에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에 국민들은 벌써부터 내년을 걱정하고 있는 데 어려워도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는 국회의원들은 싸움질로 또 한 해를 보낸다면 국민들은 지난 4월 총선 자신의 손가락을 원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장항산단 대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과 함께 2단계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양생물과학동 건립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와 서천군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을 위한 토지 보상을 70%가량 진행한 상태로 내년 2월 실시계획 인가를 얻은 뒤 내년 7월경 토목·건축공사에 착수, 2012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보상비 66억 원이 증액된 1279억 원이 소요된다.

해양생물자원관 건립과 맞물려 국토해양부는 사업부지 내 2단계 사업인 해양생물과학동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초 기획재정부에 민자대상 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모두 1800억 원 규모다.

해양생물과학동 건립사업은 내년 초 민자 BTL사업 예산 신청, 2010~2011년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협약 체결 등을 거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개관과 동시에 준공될 예정이다. 해양생물과학동은 해양바이오, 해양생물정보센터, 아쿠아뮤지엄(수족관·영상체험관), 체험터지풀 등으로 꾸며진다. 연구·전시 기능에 교육·관광 기능이 첨가되는 셈이다.

이대성 발전기획단장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해양생물과학동은 해양생물 자원의 총괄적인 국가연구기관으로 세계 수준의 분류 전문기관 및 해양생물다양성 연구기관으로 거듭나 세계 각국 연구자들의 방문과 국제학회 등 각종 국제회의 유치가 빈번하게 개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연구 성과물을 이용한 생명공학(BT) 원천소재를 관련업체에 제공할 수 있어 기업유치가 용이하고 향후 서천군은 해양생태계에 대한 연구·전시·교육·관광의 허브도시로 육성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함께 276만㎡ 규모의 내륙산단과 환경부가 추진하는 국립생태원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어 해양생물자원관·국립생태원·내륙산단으로 이어지는 삼각축을 중심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올 충북지역 문화정책은 민선 4기 3년을 맞아 자치단체장의 문화공약이 연차적으로 이뤄져 지역문화 활성화와 향후 문화정책의 방향전환에 일정 부문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거시적인 틀에서 문화예술 지원정책 아젠다 개발, ‘문화’를 중심에 둔 로드맵 구축에 대한 연구작업은 미흡했다. 자치단체의 문화정책들이 문화의 외형은 증가시켰지만 경제론에 치우친 나머지 문화가 경제에 종속됐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전시행정 위주의 관치(官治) 문화와 정책들은 방향성이 불투명해 문화예술인들의 반발을 샀고, 지역예술진흥을 위한 ‘충북문화예술 중장기계획’도 10년을 주기로 ‘붕어빵 찍어내듯’ 발표에 그쳐 비판의 표적이 됐다.

올 문화정책의 관심사는 충북도가 제시한 문화선진도 5대 전략 청사진을 꼽을 수 있다. 문예진흥기금 조성확대, 예술활동 지원규모 확대,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지역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기초예술분야에 기대감을 던져주었다.

충북메세나협회 창립, 문화헌장 선포, 도립 챔버오케스트라 창단, 충북문화예술포럼 결성 등 일부 사업은 가시적이었다. 하지만 장맟빛 청사진이라는 논란과 재원 마련 등 정책현실화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더욱이 고사상태에 놓인 ‘지역문화’를 살리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 문화선진도는 원래 취지와 달리 지역현실과 다소 괴리된 정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예술단 장르선정, 도·시립미술관 건립 추진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여러 예술단체들의 다양한 욕구와 불만을 조정해 내지 못해 눈앞의 현안에 끌려다니는 등 정책은 없고 시책만 반복하는 현상을 빚었다.순수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은 충북도의 총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0.19%에서 0.22% 이상 확충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외형적인 수치에 머물렀다. 충북도가 문화 예산증액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미비한 수준이다.

도 문화예술진흥 정책은 여전한 ‘소액다건 식’ 사업과 사후 평가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올해는 청주시립예술단 운영과 쇄신에 따른 목소리도 일부에서 제기됐다. 청주시향이 수년째 서울 교향악축제에 초대받지 못해 홍보마케팅과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 개발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표출됐다. 한국공예관과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예인을 위한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공예산업 육성과 창작환경을 개선했다. 이는 민간 차원에서 전개된 메세나 운동의 일환으로 우수 작가발굴에 활력소 역할을 했다.

도내 일부 자치단체들은 애드벌룬 식 문화정책, 문화마인드 부족, 문화공약 부재와 남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시키며 지탄을 받기도 했다. 문화정책 수립의 전문인력 부재는 그래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끝> 이현숙 기자 lee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