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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이 상표제도를 개선해 상표 출원인에게 맞춤형 심사를 제공한다. 특허청은 우선 출원순서에 의해 일률적으로 처리됐던 상표심사에 ‘우선심사제도’를 내년에 도입키로 했다.

특허청은 상표법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4월 우선심사제도를 실시해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상표등록 출원일 경우 통상 심사보다 빠른 2개월 내 심사 처리할 방침이다.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되면 조속한 권리관계 확정으로 상표를 토대로 한 사업의 착수가 쉬워지고, 각종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도 있다. 특허청은 또 현행 상표의 등록주의를 보완키 위해 오는 2010년 ‘중용권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중용권제도는 동일·유사한 선 등록 상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 등으로 등록된 후 등록 무효된 상표라도 무효심판청구 전 사용에 의한 신뢰가 구축됐을 경우 선 등록상표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여야가 쟁점법안에 대해 첨예하게 대치 중인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관련 법안 △방송법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이버 모욕죄 관련 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해 ‘연내처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5대 쟁점법안’을 중심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2.8%가 ‘여야 합의에 의해 내년 첫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재벌 등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보험사, 증권회사 등도 일반기업을 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의 경우 응답자의 44.2%가 반대, 35.9%가 찬성을 표시했다. 또한 ‘신문사와 재벌들이 방송을 소유할 수 있다’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53.8%가 반대한 반면, 36.2%가 찬성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5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여론조사를 통해 실시됐으며 95% 신뢰구간에 표본오차는 ±2.2%포인트이다.

서울= 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개발사업 협약체결식이 29일 충남도청에서 열려 관계자들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종기 당진군수, 정승진 당진테크노폴리스 대표, 이완구 지사, 이상흠 산업은행 본부장, 김성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를 개발한다는 이행 협약이 29일 체결됨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신(新)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정부는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환황해권의 교두보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6일 아산만을 사이에 둔 충남 당진군 송악지구와 아산시 인주지구, 서산시 지곡지구, 경기도 평택시 포승지구와 화성시 향남지구 등 5개 지구를 황해경제자유구역(1300만㎡)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송악지구는 올해 함께 지정된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3개 경제자유구역 중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주도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개발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 2025년 완공될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조감도.

◆무엇을 담나

㈜당진테크노폴리스에는 한화도시개발㈜ 65%, 당진군 20%, 한국산업은행 15%로 각각 출자지분율을 갖고 있으며 현재 총자본금은 2000억 원이다.

송악지구에는 △자동차부품단지 △전자정보 △바이오 △R&D(연구개발) 단지△유통물류 △의료시설 △숙박시설 △골프장 등이 들어서며 주택 2만 6174세대에 7만 67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송악지구는 인근에 당진·평택항이 환황해권 중심 항만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수도권 및 인천국제공항과 1시간 내 도달이 가능하며 현대제철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고대·부곡 국가산단 입지로 산업 활성화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특히 대전~당진, 제2서해,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와 서해선 철도가 개통되면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입지여건이 배가될 전망이다.

◆남은 과제는

이날 협약은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5개 지구 중 하나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인주지구(아산), 지곡지구(서산), 포승지구(경기 평택), 향남지구(경기 화성) 개발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보상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보상금액만 2조 4645억 원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3조 3100억 원에 이어 충남도 개발사업 중 두 번째로 큰 보상금액이다.

이주자 택지와 생활용지 공급 등 합리적인 이주대책 수립도 숙제로 남아 있다.

송악지구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지방에 기업이 이전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시험무대로 떠오르고 있다.

분양 시기가 2010년 하반기 이후여서 이 때쯤이면 경기불황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기업들이 과연 지방으로 이전 또는 투자할지, 아니면 여전히 수도권을 선호할 지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경기도와의 상생협력이 절실하다.

경기 포승·향남지구 개발을 위해 대기업들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사이 이번 당진 송악지구 개발에는 지난 7월 ㈜당진테크노폴리스를 예비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후 협약안에 대해 23차례나 협상하는 등 5개월이나 지연됐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당진=손진동 기자

    

	▲ 동구청 주차타워 건립 협약식이 29일 대전시청에서 박성효 대전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대전시 동구와 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29일 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 공사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

이날 양측의 협약에 따르면 대전시가 주차타워 예정 부지를 도개공에 현물출자하게 되면 도개공은 주차타워를 짓고 근린생활시설을 분양(임대)한 뒤 동구에 시설을 인계하게 된다.

구는 이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과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개공에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동구청사 옆 주차장 부지(현재 141면)에 내년 착공, 2010년 6월 완공될 주차타워는 10층(지하 3층, 지상 7층) 546면 규모로 4개 층(지하 1층~지상 3층)은 300개 점포를 포함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국회는 29일 쟁점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교섭단체 간 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진통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연말 임시국회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더욱 가파르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본회의장 농성 해제 시한을 이날 자정으로 정하고 경호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30일 중으로 국회 내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엿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협상을 두 차례 갖고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타협점을 찾지 못하며 진통을 계속했다. 민주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야권은 이날 회동에서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 처리 △정부제출 법안 등 긴급처리대상 법률안 중 3당이 공동선정해 이견이 없는 법안 합의 처리 △향후 쟁점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국민여론 수렴 후 합의 처리 △미디어 관련 7법 중 헌법 불합치 및 위헌 조항 우선 개정 △한·미 FTA 비준안 정부의 선(先) 대책발표, 후(後) 심도 있는 검증·논의 등을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쉽사리 받아 들이지 않았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등에 대해 경고하고 29일 중으로 시설물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점거를 계속할 경우 ‘국회의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질서회복조치’를 언급하고 나서 국회 경위들을 동원한 경호권 발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농성 국회의원들과 국회직원들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31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직권 상정 등을 통한 법안 처리도 예상된다.

김 의장은 “대화와 합의 없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직권상정의 문제를 포함해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밝혀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법안 85개에 대한 직권 상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시 행정부시장에 대전 출신의 김홍갑(53·사진)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이 임명됐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후 5시 30분 세종로 정부청사 내 CS홀에서 열리는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홍갑 행안부 인사정책관을 대전시 행정부시장으로 발령한다.

김 신임 행정부시장은 충남고와 서울시립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박성효 대전시장과 행정고시 23회 동기다. 총무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행정자치부 인사과장,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국장, 행안부 인사정책관을 거치는 등 인사통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박찬우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행정제도 개선과 정부 조직을 관리하는 행안부 조직실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 입시부터 학생들의 특목고 복수지원이 차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목고등 고교 입시 개선책을 마련,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0년 3월 자율형 사립고 개교를 계기로 고교 입시가 과열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나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한 곳만을 골라 지원해야 한다.

또 외국어고는 그동안 전국 단위 모집을 폐지하고 2010학년도부터 광역 시·도 단위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교과부는 또 수능 응시과목수 축소를 골자로 한 수능출제 및 응시체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2012학년도부터 수능 사회 및 과학탐구영역의 최대 응시과목 수는 현행 4과목에서 3과목으로 1과목 축소되고, 직업탐구영역의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과목으로 유지된다.

탐구영역의 최대응시과목 수가 축소됨에 따라 2012학년도 수능시험부터는 전체 수능시험 응시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당진)가 오는 2025년까지 7만여 명이 거주하는 세계적인 첨단산업도시로 개발된다.

이완구 충남지사와 정승진 ㈜당진테크노폴리스 대표이사, 이상흠 한국산업은행 대전충남본부장, 민종기 당진군수, 김성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29일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개발사업 이행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5자간 기본협약 체결로 송악지구는 국제업무타운과 상업, 주거, 산업 등 국제수준의 동북아 산업중심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여기에 R&D(연구개발), 자동차부품, 전자정보산업 등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송악지구는 1단계로 오는 2013년까지 9.31㎢(77%), 2단계로 2019년까지 1.66㎢(13.7%), 3단계로 2025년까지 1.12㎢(9.3%) 등 순차적으로 개발되며 총 3조 9788억 원이 공사비와 보상비 등으로 투입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신규고용 2만 2000명, 생산유발 1조 8000억 원, 소득유발 8000억 원 등이 기대된다.

이완구 지사는 “오늘 협약이 올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오늘 협약으로 충남은 경쟁력이 있다는 게 다시 한 번 증명된 셈이다. 5자간 힘을 합쳐 대규모 외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당진=손진동 기자 dong5797@cctoday.co.kr

     급격한 해외수요 위축 속에서도 충북의 무역수지가 3년 연속 1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전망이다.

무역협회 충북지부는 29일 지난 1~11월 중 충북지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한 87억 4600만 달러, 수입은 13.1% 늘어난 78억 4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1개월간 기록한 무역수지 흑자액은 9억 4200만 달러를 웃돌게 됐으며, 일반적으로 12월에 수출이 몰리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도 무역흑자액은 1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2006년 11억 6400만 달러, 2007년 13억 7600만 달러 등 2년 연속 10억 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1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전망하게 됐다.

충북지역은 2000년 이후 2001년과 2002년, 2005년을 제외한 5개년 동안 꾸준히 1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해 왔다.

올해 11개월간 충북지역의 수출을 주도한 주요 산업을 보면 중화학공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 증가한 79억 3400만 달러를 기록했고, 경공업은 22% 늘어난 6억 달러를 나타냈다. 1차 산품은 28.5%의 증가율로 수출액이 2억 1200만 달러에 달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기축년 (己丑年)’ 새해를 맞아 다채롭고 풍성한 새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충북도내 12개 시·군은 2009년 1월 1일 오전 6시부터 각 시·군별로 시민과 군민 등이 참여하는 새해맞이 행사를 갖고 소띠 해가 상징하는 성실과 풍요 등을 기원한다.

충북도는 31일부터 1일까지 청주 예술의 전당 천년각에서 정우택 지사와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2009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 충북예총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도민 한마음 큰 잔치, 제야의 천년대종 타종, 초청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청주시는 새해 첫날 오전 7시 부모산 정상에서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흙사랑 풍물패와 풍물놀이, 기원제, 일출 만세삼창 등의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충주시는 오전 7시 계명산 마즈막재에서 20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해 일출 탄성지르기, 충주호 사랑 촛불잇기 등 다양한 해맞이 행사를 갖는다. 제천시는 오전 6시 30분 용두산 정상과 청풍호 선상에서 해맞이 행사를 갖는다. 용두산 정상 해맞이 행사는 시민 1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폭죽놀이, 풍물놀이, 덕담 나누기, 풍선날리기 등 다양한 행사로 열리게 된다.

청원군은 문의 문화재단지에서 사물놀이 공연과 만세삼창, 새해를 여는 소리, 희망풍선 날리기 등 다채로운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진천군은 오전 7시부터 봉화로타리 클럽 주관으로 유형훈 군수를 비롯해 군의장, 군민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맞이 행사를 연다.

옥천군은 31일 오후 태고종 사찰인 대성사에서 제야의 종치기와 소망 등 밝히기 등 새해 소망을 비는 행사를 가진 뒤 새해 첫날 각 읍·면별로 해맞이 행사를 실시한다.

영동군은 용두공원 팔각정에서 소망기원 촛불 밝히기, 기원문 낭독 등 소망 성취와 번영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를, 단양군은 오전 7시 40분 대성산 정상에서 ‘행복단양 대성산 해맞이 등산대회’를 겸한 해맞이 행사를 갖는다. 본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