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처리 협상 진통

     국회는 29일 쟁점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교섭단체 간 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진통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연말 임시국회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더욱 가파르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본회의장 농성 해제 시한을 이날 자정으로 정하고 경호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30일 중으로 국회 내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엿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협상을 두 차례 갖고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타협점을 찾지 못하며 진통을 계속했다. 민주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야권은 이날 회동에서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 처리 △정부제출 법안 등 긴급처리대상 법률안 중 3당이 공동선정해 이견이 없는 법안 합의 처리 △향후 쟁점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국민여론 수렴 후 합의 처리 △미디어 관련 7법 중 헌법 불합치 및 위헌 조항 우선 개정 △한·미 FTA 비준안 정부의 선(先) 대책발표, 후(後) 심도 있는 검증·논의 등을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쉽사리 받아 들이지 않았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등에 대해 경고하고 29일 중으로 시설물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점거를 계속할 경우 ‘국회의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질서회복조치’를 언급하고 나서 국회 경위들을 동원한 경호권 발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농성 국회의원들과 국회직원들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31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직권 상정 등을 통한 법안 처리도 예상된다.

김 의장은 “대화와 합의 없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직권상정의 문제를 포함해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밝혀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법안 85개에 대한 직권 상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