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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보증사고처리된 충남 예산 우방 유쉘 아파트의 일부 분양계약자들이 분양대금환급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환급요구계약자 측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6일 대전시 서구 탄방동 대한주택보증 앞에서 환급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예산 우방유쉘 아파트 계약자들은 지난 12월 준공이행과 환급이행을 놓고 투표를 실시했으나 계약자 1/3 이상이 ‘준공 이행’을 선택했다.

그러나 환급요구계약자 측은 “시행사 측이 이자대납과 지체보상급 지급 등을 제시하고 준공이행에 찬성하는 계약자만 혜택을 준다고 해서 표를 던진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시행사 측이 계약자들의 설득을 위해 불공정한 방법을 동원해 투표결과가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한주택보증 측은 재투표와 확인작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충남 홍성군 광천읍 등 석면광산이 있었던 5개 마을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집단으로 폐질환이 발견돼 석면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죽음의 먼지', '침묵의 살인자' 등으로 불리는 석면에 의해 질병이 발병하면 치명적이다.

이처럼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지만 지난 1970년대 이후 단열과 방음이 뛰어난 것은 물론 값이 싸다는 이유로 건축자재나 공장 등의 단열재로 사용됐다.

또 당시 지어졌던 주택 지붕을 석면이 많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설치하고 방직공장에서도 석면포를 제작·판매하는 등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됐다.

이렇게 생활 곳곳에 사용된 석면이 20~30년이 흐른 지금, 그 폐해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호흡기 등을 통해 인체에 들어온 석면은 폐에 박혀 빠져나가지 않고 20~30년의 잠복기를 거친 뒤 석면폐증, 악석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한 국석면환경협회 대전·충청본부 송영식 실장은 "석면가루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각증상도 없다는 게 무서운 점"이라며 "수십 년에 걸쳐 잠복기를 거친 후 발병하기 때문에 70년대 사용됐던 석면 폐해가 이제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석면 폐해를 뒤늦게 깨닫게 된 정부는 지난 2007년 7월 '석면관리 종합대책'안을 마련하는 등 석면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이 안에 의해 정부는 석면자재 사용이 의심되는 학교시설을 비롯해 군 보유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석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9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88곳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석면 오염실태를 조사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이 1986년에, 일본이 2005년에 이미 학교의 석면문제 해결에 나선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실태조사는 한참 뒤늦은 것이다.

또 석면 함유자재 사용지점 등을 기록한 석면지도를 작성한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석면지도가 작성된 곳은 서울 메트로 2호선 등 일부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송 실장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석면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나 법률정비는 물론 석면지도 등을 작성해 석면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하루빨리 법령, 조례 등을 통해 석면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정부의 녹색 뉴딜정책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기위한 충북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6일 4대강 살리기 등 36개 사업에 4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96만 개를 창출하기 위한 ‘녹색 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이 방안은 기존의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 녹색성장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묶고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총 사업비 50조 492억 원은 국비 37조 5411억 원, 지방비 5조 2724억 원, 민자 7조 2357억 원으로 4대강 살리기 및 주변정비사업, 녹색교통망 구축,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녹색 숲 가꾸기 등의 핵심사업이 추진된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18조 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는 수해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및 녹색생활공간 창조 등의 사업들이 계획돼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안동에서 시작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한강유역인 충주지구 사업을 당초 6월에서 2월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올해에 추진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물량의 대다수는 낙동강과 영산강유역에 대부분 투자되면서 충북지역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해당 자치단체들이 정비사업을 건의해왔던 낙동강과 영산강 유역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앞으로 추진될 각종 정비사업에 있어 금강유역과 한강유역권인 충북에의 투자유도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녹색뉴딜 핵심사업 중 하나인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의 활성화는 탄소 흡수원 확대 조성을 통해 기후변회에 대응하면서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산림가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녹색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12년까지 3조 원을 투입해 숲가꾸기 면적과 산물수집 확대, 산림 탄소순환마을 조성과 산림바이어매스 활용, 산림재해예방 및 훼손산림 복원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3대 국립공원이라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충북이 이들 자연자원을 활용해 탄소거래권을 확보하는 등 노력여하에 따라서 새로운 지역발전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11조 원이 투입되는 녹색교통망 구축사업은 경부고속철도·호남고속철도의 조기개통 등 철도교통망 투자라는 핵심사업과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연계사업이 추진된다.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의 조기개통에 따라서 그 분기역이 될 오송 역세권 개발 구상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지자체 간 자전거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은 4대강 제방과 해안지역을 잇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의 기존 자전거도로 사업 등과 연계추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청주 등 도내 자전거도로 조성 지역과 연계한 테마노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단순 정비사업이 아닌 한강유역인 충북의 북부지역과 금강유역인 남부지역의 문화관광 레저스포츠 공간 및 시설유치를 위한 구상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등 정부의 녹색 뉴딜정책을 면밀히 분석해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지난해 국내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처음으로 30명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와 신설학교 증가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6일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간할 예정인 '2008 교육정책 분야별 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국내 전체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9.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조사 이래 처음이다.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1970년 62.1명에 달했으나 1980년 51.5명, 1990년 41.4명에 이어 1992년 39.9명을 기록하면서 처음 30명대에 진입했다. 이어 1995년 36.4명, 2000년 35.8명, 2002년 34.9명, 2004년 32.9명, 2006년 30.9명, 2007년 30.2명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15년 가까이 '30명대'를 유지해 왔다.

또 지난해 중·고등학교(일반계)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각각 34.7명과 35.1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07년 기준 초등 21.5명, 중학교 24.1명)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또 '29.2명'이라는 것은 산술적인 평균치일뿐 실제로는 학교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이 넘는 곳도 있는가 하면 20명에 못미치는 학교도 있는 등 편차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과밀학급(학급당 36명 이상) 수는 초등 2만 2528곳, 중학교 3만 1840곳, 일반계고 2만 2222곳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청원군이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머물며 눈병을 고쳤다는 내수읍 '초정약수의 행궁(行宮: 임금이 행차할 때 묵는 별궁)'에 대한 복원을 추진한다.

6일 군에 따르면 세계 3대 광천수 중 하나인 내수읍 초정약수를 널리 알리고 이 일대를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 세종대왕이 재위 중 두 차례에 걸쳐 117일간 머문 '초정약수 행궁'을 고증을 통해 2010년 말까지 복원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초정약수 행궁의 정확한 위치를 밝히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열고 행궁 위치에 대한 학계의 의견이 모아질 경우 복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이 행궁 위치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은 조선왕조실록에 세종대왕이 1444년 3월 2~4월 30일, 7월 15~9월 14일 초정약수 인근에 행궁을 짓고 머물렀다는 사실과 행궁에서의 행적이 상세히 기록돼 있지만 행궁의 위치와 규모에 관한 기록은 없어 행궁을 둘러싼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 학자들 사이에서는 초정리 어귀의 선암리에 '주왕(駐王)이' 마을이 있다는 것에 근거해 이곳에 행궁이 마련됐다는 주장과 일본강점기 작성된 토지대장에 초정리 일대 땅 2만여㎡의 소유자가 창덕궁으로 기재돼 있는 점으로 미뤄 초정리에 행궁이 설치됐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행궁 터가 밝혀지는 대로 복원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결과를 공개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도교육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교과부와 대전시·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국적으로 실시한 초·중·고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빠르면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 예정인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초·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각각 제시될 계획이어서 시·군 간 시·도 간 학력수준차가 그대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학력차 한눈에

지역교육청 단위로까지 성적이 공개되면 그동안 짐작으로만 알던 시·도별, 군·구별 학력 격차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성적 공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3개 범위로, 평가대상 역시 전체가 아닌 일부 표집군에 국한돼 단순 정책자료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 학업성취도 평가의 표집군이 전체로 확대되고 성적공개도 지역교육청 단위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역별 학력차를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초·중학생들은 대전의 경우 동·서부 간, 충남은 인근 시·군 간 학력격차가, 고교생은 전국 타 시·도 학생들과 학력 비교가 가능해진다.

◆교육계 기대반 우려반

지역별 성적 공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부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교육정책 가운데 하나다.

자율과 경쟁의 원리에 입각해 지역 간 경쟁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학생 성적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또 성적이 매우 저조한 지역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가 지역 우열화와 과열경쟁, 기피·선호학군을 촉발시키고 사교육도 부채질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또 지역교육청들도 학력 저조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고강도 학력신장 방안을 강구할 수 밖에 없어 자칫 일선 학교가 무한경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말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라며 “공개범위가 지역교육청 단위까지 세밀화돼 지역교육청간 희비가 엇갈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극심한 경기침체가 국민들의 여행패턴마저 바꾸고 있다.

여행횟수와 체류기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여행지 선택 및 여행지에서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여행업계의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추락하는 여행시장의 끝이 과연 어디인지’를 저울질 하는 등 비관적인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한국관광공사의 2008년 상반기 국내여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여행횟수 및 체류기간이 전년대비 눈에 띄게 감소했다.

국내 여행횟수는 약 4회(3.97회)에서 3회(2.88회)로 감소했고, 4일(3.45일)에 육박했던 체류 일수도 3일(2.9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여행의 경우 비용절감을 위해 친척집(58.2%)에 묵거나, 호텔보다 저렴한 여관이나 모텔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1인 여행경비도 지난해 18만 9000원에서 17만 7000원으로 1만 2000원가량 줄었으며, 특히 기념품 등 쇼핑비의 감소(1만 3000→1만 원)가 두드러졌다.

경기침체는 여행지 선택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율의 영향이 큰 뉴질랜드(19.9%), 중국(-13.2%), 호주(-8.8%), 독일(7.2%), 캐나다(-2.4%), 미국(-2.4%)의 순으로 여행객 감소세 두드러졌던 반면 말레이시아(28.2%), 마카오(41.5%), 홍콩(15.2%) 등 동남아여행은 전년대비 현상유지 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여행의 경우 경기도(13.2%) 및 강원도(13.0%)를 찾는 여행객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즉 경기침체로 여행심리가 위축되면서 여행계획을 대폭 축소하거나 되도록 가깝고 숙박이 필요하지 않는 지역으로 여행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

한국관광공사의 한 관계자는 "여행업계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라며 "달러 및 엔화가치 상승으로 올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기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충북도내 대형 마트와 미국산 쇠고기 전문점 등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갈수록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식당 등에서는 원산지표시제 실시 이후 한우인줄 알고 식당을 찾았던 소비자들이 수입산인 것을 알고 발길을 돌리면서 궁여지책 끝에 호주산 또는 뉴질랜드산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유통업계는 지난해 11월 말 대형 마트(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재개된 시점에 비해 현재 30% 정도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청주 성안점은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해 시식해본 경험이 있는 고객을 위주로 판매는 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매출은 1개월여 만에 30% 감소했다.

이마트 청주점도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지난 11월 말에 비해 20~30% 정도 감소했다.

이에 대해 축산팀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냉장수입과 관련 수입통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설 이후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전문점들의 판매도 잔뜩 얼어붙었다.

서울에 본사를 둔 쇠고기 수입·유통업체 A사는 지난해 8월 13일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청주지사 직판장을 개장하고, 충북지역에 1월 현재 8곳까지 체인점을 확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매장을 차린 지 1개월 만에 봉명점은 체인점을 탈퇴하고, 마진 수입 등을 이유로 개인이 운영하는 미국산 쇠고기 전문점으로 탈바꿈했다.

지난해 11월 청주시 봉명동 네거리에 미국산 쇠고기 전문점을 개장했던 G 매장도 1개월 만에 점포 문을 닫았다.

이 매장은 당초 충북총판을 차린 뒤 A사와 함께 체인점을 확장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고객들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계획을 접은 상태다.

이처럼 광우병 논란으로 전 국민의 관심 속에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재개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매출이 급감하면서 당분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은 특별하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인수 홈플러스 청주 성안점 축산팀장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데도 구매를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대전시가 오는 3월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이하 특구 1단계) 산업용지 공급을 앞두고 있으나 공급 시기를 맞출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가 공전하면서 토지 보상과 관련해 주민들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정 양도소득세법 통과시점이 불투명한데다, 3개 지구 중 가장 면적이 큰 죽동지구 주민들이 현시가 보상을 요구할 태세여서 지연이 불가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특구 1단계는 현재 보상을 위한 물건조사가 95%가량 진행된 상태로 이달 안에 보상공람을 마친 뒤 3월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감정평가가 완료시점과 동시에 주민들과 협의보상에 들어가 법령에 따라 전체 용지의 30% 이상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월 말까지 보상 사전작업이 완료되더라도 이 때까지 개정 양도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주민들 대부분은 보상 수령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시가 지난해 말까지 보상을 마친 뒤 올 1월부터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2개월여 늦어진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특구 1단계 3개 지구 중 방현지구는 주택이 거의 없는데다 주민 대부분 조기보상을 원하는 반면 가장 면적이 큰 죽동지구의 경우 현 시가(거래가) 보상을 원하고 있어 보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단독참여(공영개발)하는 특구 1단계는 147만 4000㎡ 중 방현(23만 6000㎡), 신성(26만 5000㎡), 죽동지구(97만 3000㎡) 등 전체 147만 4000㎡로, 죽동지구가 전체 3분의 2를 차지한다. 산업용지(50만 8000㎡)만 따져도 죽동지구가 전체의 절반(23만 2000㎡)에 육박한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대전 중소벤처기업들의 염원인 ‘시제품 제작센터’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두된 시제품 제작소가 간헐적으로 대전지역에 마련되고 있지만 한 공정만을 위한 시제품 제작소일뿐 완성된 시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설이 현재 전무하기 때문이다.

6일 대전지역 중소벤처기업인들에 따르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는 기술력과 사업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은데 반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출·금형·정밀가공 등을 한 곳에 모아둔 시제품 제작소가 없어 기업경쟁력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에는 시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밀가공 시설은 대덕테크노파크 로봇센터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시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공정인 사출·금형제작소는 개인 영세업체를 제외하고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제품 제작소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로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 금형은 안산 등으로 사출은 대구, 구미 등지로 보내고 있다.

이는 효율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 사출·금형·정밀가공 등의 시설을 한 곳에 모은 ‘원스톱 완성 시제품 제작소’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A벤처기업 관계자는 “시제품 불량이 나오면 타 지역으로 일일히 다시 보내 시간적으로 큰 손실을 보는 등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며 “시제품 제작센터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공정이 밀집돼 타 지역에 가지 않아도 원하는 제품을 얻을 수 있다면 대덕특구 기업경쟁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TRI가 지난해 말에 유치한 연구생산집적시설에 시제품 제작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을 부풀게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무엇인지는 아직 미궁 속이다.

또 한밭대가 지난해 기공식을 가진 창업보육과 신기술상품화를 위한 대덕특구기술상용화센터에도 시제품 제작 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중소벤처기업인들의 갈급함을 해소해 줄지 미지수다.

B벤처기업 대표는 “서울 구로단지 내에 금형·사출·정밀가공 등의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확실해 기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대전지역도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많은 만큼 시제품 공정을 한 곳에 모은 시설이 들어선다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