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학력차 공개 … 교육계 긴장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결과를 공개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도교육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교과부와 대전시·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국적으로 실시한 초·중·고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빠르면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 예정인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초·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각각 제시될 계획이어서 시·군 간 시·도 간 학력수준차가 그대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학력차 한눈에

지역교육청 단위로까지 성적이 공개되면 그동안 짐작으로만 알던 시·도별, 군·구별 학력 격차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성적 공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3개 범위로, 평가대상 역시 전체가 아닌 일부 표집군에 국한돼 단순 정책자료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 학업성취도 평가의 표집군이 전체로 확대되고 성적공개도 지역교육청 단위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역별 학력차를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초·중학생들은 대전의 경우 동·서부 간, 충남은 인근 시·군 간 학력격차가, 고교생은 전국 타 시·도 학생들과 학력 비교가 가능해진다.

◆교육계 기대반 우려반

지역별 성적 공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부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교육정책 가운데 하나다.

자율과 경쟁의 원리에 입각해 지역 간 경쟁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학생 성적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또 성적이 매우 저조한 지역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가 지역 우열화와 과열경쟁, 기피·선호학군을 촉발시키고 사교육도 부채질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또 지역교육청들도 학력 저조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고강도 학력신장 방안을 강구할 수 밖에 없어 자칫 일선 학교가 무한경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말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라며 “공개범위가 지역교육청 단위까지 세밀화돼 지역교육청간 희비가 엇갈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