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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충청권 의원 일부가 회기 중 해외에서 골프 등을 즐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외유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1월 국회 종료후 해외출장을 계획했던 충청권 의원들 일부가 일정을 아예 취소하는 등 해외활동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외교활동 및 현안외교까지도 취소되면서 외교 결례가 발생할 우려도 낳고 있다.

12일 국회와 각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과 양승조 의원(천안갑)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9명이 지난 9일 밤 태국 방콕으로 골프와 휴식을 겸한 해외여행을 떠났다. 노 의원과 양 의원은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떠나 13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다. 국회 1월 임시회가 지난 9일 소집돼 회기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회기 중 해외여행을 한 셈이다.

골프외유가 불거지면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공식 사과했고 정세균 당 대표는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외유나 관광이라는 오해를 받는 국회의원의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충청권 의원 중에는 지난 9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이 국회 기획재정위의 공식출장으로 출국했는 데 임 의원은 이태리·터키 등을 방문하고 19일 귀국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은 같은날 국토해양위에서 공식적인 해외출장이 있었지만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와 같은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 등은 공식적인 해외출장 계획을 전격 취소하는 등 의원외교 활동에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2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태국 골프 외유' 파문과 관련, "국회 내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꾸는 일대 정풍운동 내지는 도덕적 재무장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뼈저리게 느낀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주요 당직자회의를 갖고 "민주당 의원들이 회기 중 태국에 외유를 가서 골프를 쳐 말썽이 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국가망신을 시킨 국회 난동사건에 이어 또 한 번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이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 방문외교는 임시회와 정기회가 열리지 않는 1월, 3월, 5월, 7월에 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소한 1~2개월 전부터 방문국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방문기간 및 면담 등 주요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 금년 1월에 추진하는 사업도 작년 11월부터 상대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미 확정한 것”이라면서 “방문외교 일정을 상대국에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이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상대국에 회복하기 어려운 외교적 결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의원들의 외유 취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부문 '인턴제'의 파열음이 곳곳에서 새어나오고 있다.

대전의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규직 직원과 비슷한 수의 인턴사원을 지정받아 인력사용 방안과 인건비 마련에 큰 부담을 느끼는가 하면 지역 일부 공공기관에는 지원자가 몰렸지만 낮은 급여 등을 이유로 합격 포기자가 속출해 추가 모집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턴제 시행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직할기관 10개와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하 출연연구기관 13개 등 총 24개 기관이 인턴 1774명을 채용해야 한다.

이 가운데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배정된 인력은 15개 기관에 전체의 66%인 1167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KIST는 216명, 한국원자력연구원 172명, KAIST 166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8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23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07명 등 각 기관이 100명이 넘는 인턴인력을 ‘울며 겨자먹기’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출연연은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 단기 인턴 채용이라는 덤이 더해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지금 당장 한자리 수도 아닌 대거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서 있지 않다”며 “인턴 인력을 뽑아 각자에 맡는 역할을 시킨다 할지라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오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지겠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인턴십 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22개 분야에 68명을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총 62명만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는 18개 분야 가운데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응시 가능한 행정지원분야에 24명 모집에 97명이 응시,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총 85명 모집에 198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충남지방경찰청도 각각 54명 모집에 216명, 99명 모집에 157명이 응시해 이달 초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표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의 지침대로 인턴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 기관 모두 의문점을 나타내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정부 지원예산이 총 인건비의 25% 안팎으로 한정돼 있어 인력 채용에 따른 추가 비용 마련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가 하면 최종 합격자가 포기서를 제출해 추가 모집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또 일부 분야로 지원자가 몰리는 쏠림현상 때문에 각 기관은 미달 분야 추가 채용 계획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한 기관 관계자는 “모집대상이 대졸자임을 감안하면 임금수준이 낮고,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중도 탈락하는 인턴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무 성격에 따라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각종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12일 대전·충남·충북 3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환골탈태’로 거듭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최 회장은 “농협은 일반 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깨끗하고 청렴한 농협 구현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하며 “누굴 막론하고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부패와 인사청탁 등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올해 안에 매듭지을 뜻을 내비쳤다.

최 회장은 “오는 2015년까지 신용·경제 부문 분리가 계획돼 있으나 올해 안에 매듭지어야 한다”며 “신용사업의 수익을 경제사업으로 이관하지 않으면 경제사업을 할 수 없는 만큼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 농업인에게 1조 2000억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한편 산지 농업인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동선별과 출하조직 산지유통의 육성과 조합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는 값싸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대도시 대형 매장 38곳, 중·소형 하나로마트 대형화 350곳 등 직거래 유통망을 대폭 확충하고 절감된 유통비용은 농업인에게 실익이 되는 유통체계 개선에 사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역 조합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조합장 선거의 직선제 유지에 무게를 두고,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의 급여 격차 해결과 성과급 조정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연초부터 보건복지가족부의 주도로 범정부적 금연종합대책 시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서 논란이 불붙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밝힌 금연종합대책안은 △공중 이용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소매점에서 담배를 진열해 놓고 팔 수 없도록 하고 성인이라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만 담배 판매 △담배 제조·유통 회사의 스포츠·문화 행사 후원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2005년 4월 말 발효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단계적 이행조치가 포함돼 흡연자들이 사실상 자신의 집을 빼고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 같은 시안이 발표되자 흡연자는 물론 피시방, 술집 등 흡연자들이 많이 찾는 장소의 영업주들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원 정 모(35) 씨는 “공공기관이나 대부분의 건물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흡연을 할 곳이 없다”며 “하지만 여기서 더 강화돼 실내에서 아예 담배를 못 피게 하겠다는 것은 흡연자의 권리는 무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항변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담배 구입 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안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모(28·여) 씨는 “그렇지 않아도 여성흡연자들은 눈치를 보면서 담배를 사고 있는데 주민등록증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여성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이라며 “금연이 아무리 장려된다고 해도 여성흡연자의 처지도 생각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시방, 술집 등의 업주들도 가뜩이나 불황으로 장사가 안되는데 보건복지가족부의 이 같은 시안은 “아예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비흡연자들은 복지부의 이 같은 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흡연자 회사원 박 모(34) 씨는 “공공기관이나 건물 밖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했으면 좋겠다”며 “입구를 들락날락거리다 담배연기라도 맡게 되면 속이 이상하다”며 더욱 강력한 금연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금연종합대책의 시안을 놓고 당분간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의견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대전시의회가 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어 걱정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김태훈 의원(중구3)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계파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지만 이를 치유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정통성에 흠집이 난 의장단 등 주류 측은 의회를 이끌 명분을 잃은 채 의회 봉합을 위한 대책마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이 부정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법원에 의해 사실상 인정됐지만 의장단 퇴진 등 별다른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는 데다, 김남욱 의장 퇴진 이외에는 뾰족한 처방도 없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의회 차원의 입장 발표가 없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주류 측의 한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의회가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의회가 공식 사과를 하면, 비주류 측은 이를 빌미로 의장단 사퇴 등의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주류 측에서는 이번 사태를 해결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털어놨다.

비주류 측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주류 측에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섣부르게 행동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주류 측 내부에서는 “주류 측이 대시민 사과를 못한다면 비주류에서 먼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주류 측이 먼저 사과 발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비주류 측의 한 의원은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정치적인 도의를 따진다면 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도 “주류 측이 일언반구도 없는 상황에서 비주류가 먼저 움직이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주류와 비주류의 극명한 입장을 조정·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의원이 없다는 점이다.

전직 의장을 비롯해 의회 운영 경험이 많은 재선 이상의 의원들이 있지만 이들도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에 깊숙이 연관돼 있다 보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은 결국 자리다툼이며 그 한 가운데는 재선 이상의 의원들이 많다. 때문에 관록 있는 의원들도 할 말을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의회의 자정 능력마저 상실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청주보호관찰소 제공

최근 아침시간대 청주시내 빌라 등 원룸에 혼자 있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은 A 씨.

A 씨는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의 중형과 출소 뒤 5년간 위치추적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착용명령과 관련해 “피고인의 습벽(버릇)이 인정되며 형 종료 후에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 차원에서 처음 도입돼 시행 4개월 째를 맞은 전자발찌제도는 어떻게 운영될까.

충북에서는 지난 9일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 씨를 비롯해 앞선 지난 10월 6살 여자아이를 성추행 한 피고인에게 2년간 부착이,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조카 친구 등을 수 차례 성폭행 한 피고인에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나왔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보통 성폭력범죄자로 특정되는데 유형은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 대상자’, ‘가석방·가종료 단계 대상자’ 등으로 구분된다.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 대상자는 전자발찌를 부착받은 적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될 때, 13세 미만 아이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때 등이 해당된다.

이번에 5년의 부착명령을 받은 A 씨가 이 같은 경우다. 가석방·가종료 단계 대상자는 특정사유 등을 통해 가석방 된 성폭력범죄자가 보호관찰을 받게 될 때 이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충북에서는 현재 6명이 이 같은 경우에 해당돼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하고 있다.

◆전자발찌의 구성과 기능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3개 장치로 구성돼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외출 시 발목의 부착장치와 휴대전화 모양의 추적장치를 함께 갖고 다녀야 하며 두 장치가 일정거리(보통 3m) 이상 떨어지게 되면 발목 부착장치에 진동이 오게 된다. 또한 중앙관제센터 전자지도에는 부착자 이동경로가 그대로 표시된다.

만약 이들이 피해자의 주거지 등 법원에서 선고한 금지지역에 일정 범위 내로 접근하면 경고음과 함께 휴대용 추적장치를 통해 ‘그 곳을 벗어나라’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되고 이 사실이 담당 보호관찰관에게도 즉시 통보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진다.

부착자가 발찌를 억지로 풀거나 손상하는 등의 이상 징후에도 중앙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게 되고 담당 보호관찰관에게도 즉시 통보된다.

◆전자발찌 부착자 어떻게 생활하나

전자발찌는 24시간 벗을 수 없기 때문에 부착자들은 샤워를 하거나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을 느낀다고 한다.

전자발찌를 의식해 활동반경이 줄었다는 부착자도 많다. 또 추적장치만 소지하면 어디든 외출이 가능한 데도 보호관찰관에게 ‘외출하겠다’고 일일이 보고를 하는 상황도 종종 일어난다는 게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여나 자신의 자녀가 알 것을 두려워 해 자녀들에게 휴대용 추적장치를 최신형 휴대전화라 속이고 집에 부착돼 있는 재택감독장치를 인터넷 수신기 등으로 속이는 웃지 못할 상황도 일어난다. 고형석 기자

     충북도의 지난해 12월 토지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2007년도 12월 대비 필지기준 36.5%(4006필지), 면적기준 37.4% (615만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1월 대비 필지기준은 1.4%(94필지) 증가했으나 면적기준은 3.6%(38만여㎡) 감소한 6982필지 1032만 4000여㎡가 거래됐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전체거래(6982필지)의 53.7%인 3750필지, 비도시지역은 46.3%인 3232필지이다. 도시지역 중에는 주거지역이 2667필지(71.1%)로 가장 많았고, 녹지지역 595필지(15.9%), 상업지역 242필지(6.4%), 공업지역 197필지(5.3%), 기타지역 49필지(1.3%)이다. 특히 토지매입자 거주지별 분석 결과 관할 시·군 포함 도내 거주자가 61%인 4259필지, 인접 시·도 포함 서울 등 거주자가 39%인 2723필지로 조사됐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토지거래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서 소규모 단위(330㎡이하) 대지를 도내 거주자가 가장 많이 매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시·군별 토지거래량은 △청주시 1470필지(21.1%) △충주시 1208필지(17.3%) △청원군 754필지(10.8%) △제천시 730필지(10.5%) △옥천군 508필지(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충북 충주시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가운데 12일 청주 선프라자에서 유치위 총회가 열려 정우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를 희망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충북도와 충주시가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는 12일 청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범정부 및 각계 인사로 구성된 82명의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는 공동유치위원장인 정우택 지사와 소병용 전 UN대사, 부위원장 정몽선 대한조정협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유치예산 24억 원과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유치위원장인 정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충주 탄금호를 활용해 조정을 충북의 특화스포츠로 집중 육성하겠다"며 "대회를 반드시 충북에 유치해 세계적인 수상레포츠의 메카로 부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집행위원장인 김호복 충주시장은 지난해 사업추진 결과보고를 통해 조정의 세계 확산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우건도 전 충주부시장은 올해 사업계획보고를 통해 4월 국제조정연맹(FISA) 실사단 대응, 6월 FISA 집행위 프레젠테이션 등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충주유치를 위한 추진계획을 밝혔다.

한편 국제조정연맹은 오는 4~5월 유치 희망국 현지실사를 거쳐 8월 말 폴란드에서 최종 개최지를 결정한다. 충주=윤호노 기자 hononews@cctoday.co.kr

     대전 서남부권 학교 신설 문제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1블록을 시작으로 본격 입주에 들어가나 입주민 자녀들을 위한 학교 건립은 재원마련에 발목이 잡혀 ‘학교없는 신도시’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일부 지역은 물리적으로 적기 개교 시점을 넘긴 것으로 타진돼 학생들의 통학 대란은 물론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입주 시작… 학교 착공은 전무

대전 서남부권은 내년 8월께 주공 임대 물량인 1블록을 시작으로 줄줄이 입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10블록과 6블록 등은 내년 10월부터 입주 예정이다.

서남부 공동주택 단지 건설은 일부 블록의 경우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입주민 자녀들을 위한 학교 공사는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내년 입주 예정인 1블록에 가칭 봉명초 신설 계획을 세웠으나 대전시로부터 약 76억 원 규모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이 이뤄지지 않으며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타 블록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남부권에서 적기 개교를 확신할 수 있는 한 곳도 없다”며 “현재로선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해소할 특단책이 없는 한 개교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설학교수 축소… 통학대란 불가피

서남부권 초·중·고 신설계획이 당초 15개교에서 11개교로 축소함에 따라 이들 지역 내 통학 불편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전지역 취학학생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학교 설립 계획을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등학교는 당초 3개교 신설안에서 1개교 신설계획으로 줄어 상대적으로 인근 관저지구나 유성등으로 통학을 해야 하는 대상자가 늘었다.

최근 고려시대 유적이 발굴되며 개교 여부가 불투명해진 9블록내 가칭 서남3초등학교도 난제로 다가오고 있다.

더욱이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말 9블록 바로 건너편인 6블록의 서남 2초 건립안을 철회해 이들 지역내 초등학생들은 기존 재학 학교에서 통학하거나 유성 등으로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9블록 내 초등학교 개교 여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해소와 문화재 보존 결정시 대체부지 확보 여부가 관건”이라며 “오는 3월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면 2011년 입주시기에 맞춰 개교는 어렵다”며 입주민 자녀들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발사업자인 대전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상대동 유적지 보존여부등에 대한 문화재청의 결정이 나와야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초등학교 대체부지는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최악의 경우 초등학교 건립이 불발될 가능성을 열어놨다.

◆대전시 역할론 대두

서남부 학교 신설 표류 사태의 원인격인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해소를 위해선 대전시가 나서야 한다는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갈등이 대전시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에서 촉발된 만큼 입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기 전에 대전시가 특단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대전시와 교육청, 주공, 토공, 도개공 등 관계자들이 만나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후 진전된 것은 없다”며 “교육청 입장에선 최소한 대전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연차적으로 교육청에 전출하겠다는 계획만 통보해도 새 물꼬를 틀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진척을 보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대전시가 지난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중촌공원 조성사업이 겉돌고 있다.

공원으로만 지정된채 20여 년간 방치됐던 이 지역에 대해 시는 지난해 말까지 리틀야구장과 생태숲 등을 포함한 도심공원을 조성키 위한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이였지만 현재 설계용역이 중단된 상태다.

또 전체 사업비 642억 원 중 토지보상비가 410억 원대에 이르러 국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중촌공원은 지난해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연초 보상에 들어가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였지만 지난해 말 용역을 중지시켰다.

용역이 중단된 이유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성검토 등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철로 밑을 통과해야 하는 지하 보·차도 설치를 놓고도 철도시설관리공단과 마찰을 빚어오다 최근에서야 협의가 끝났다.

또 용역 수행업체인 서울의 D업체와 대전시가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사전환경성검토 비용 부담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용역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663억 원을 들여 2011년까지 3년 안에 조성하겠다는 당초 지난해 대전시의 계획도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사업비는 20억 원가량이 줄었고, 기간은 2016년까지 5년 연장됐다.

시가 지난해 5월 발주한 설계용역도 공원 전체(10만 2480㎡)에 대한 설계가 아닌 1단계(전체 3단계) 1만 9470㎡에 국한된 것으로 올해 배정된 예산은 82억 원(국·시비 각각 50%)이다.

시는 내달 중 용역을 완료, 실시계획이 인가되는 대로 이르면 5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토지보상 절차가 남아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토지주들의 높은 지가 매입 요구는 차치하더라도 최소 410억 원에 이르는 보상비는 현행법상 국비가 아닌 전액 시비로 부담돼야 한다.

시는 전체 사업비 642억 원 중 절반은 국비를 투입한다고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됐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