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남부권 학교 신설 문제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1블록을 시작으로 본격 입주에 들어가나 입주민 자녀들을 위한 학교 건립은 재원마련에 발목이 잡혀 ‘학교없는 신도시’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일부 지역은 물리적으로 적기 개교 시점을 넘긴 것으로 타진돼 학생들의 통학 대란은 물론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입주 시작… 학교 착공은 전무

대전 서남부권은 내년 8월께 주공 임대 물량인 1블록을 시작으로 줄줄이 입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10블록과 6블록 등은 내년 10월부터 입주 예정이다.

서남부 공동주택 단지 건설은 일부 블록의 경우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입주민 자녀들을 위한 학교 공사는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내년 입주 예정인 1블록에 가칭 봉명초 신설 계획을 세웠으나 대전시로부터 약 76억 원 규모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이 이뤄지지 않으며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타 블록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남부권에서 적기 개교를 확신할 수 있는 한 곳도 없다”며 “현재로선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해소할 특단책이 없는 한 개교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설학교수 축소… 통학대란 불가피


서남부권 초·중·고 신설계획이 당초 15개교에서 11개교로 축소함에 따라 이들 지역 내 통학 불편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전지역 취학학생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학교 설립 계획을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등학교는 당초 3개교 신설안에서 1개교 신설계획으로 줄어 상대적으로 인근 관저지구나 유성등으로 통학을 해야 하는 대상자가 늘었다.

최근 고려시대 유적이 발굴되며 개교 여부가 불투명해진 9블록내 가칭 서남3초등학교도 난제로 다가오고 있다.

더욱이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말 9블록 바로 건너편인 6블록의 서남 2초 건립안을 철회해 이들 지역내 초등학생들은 기존 재학 학교에서 통학하거나 유성 등으로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9블록 내 초등학교 개교 여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해소와 문화재 보존 결정시 대체부지 확보 여부가 관건”이라며 “오는 3월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면 2011년 입주시기에 맞춰 개교는 어렵다”며 입주민 자녀들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발사업자인 대전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상대동 유적지 보존여부등에 대한 문화재청의 결정이 나와야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초등학교 대체부지는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최악의 경우 초등학교 건립이 불발될 가능성을 열어놨다.

◆대전시 역할론 대두

서남부 학교 신설 표류 사태의 원인격인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해소를 위해선 대전시가 나서야 한다는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갈등이 대전시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에서 촉발된 만큼 입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기 전에 대전시가 특단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대전시와 교육청, 주공, 토공, 도개공 등 관계자들이 만나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후 진전된 것은 없다”며 “교육청 입장에선 최소한 대전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연차적으로 교육청에 전출하겠다는 계획만 통보해도 새 물꼬를 틀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진척을 보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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