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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검장에 김준규(54) 부산고검장, 대전지검장에 안창호(52) 서울 서부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법무부는 13일 검사장급 고위 검찰간부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김준규 대전고검장은 서울 출신,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 1979년 사시(21회로 검찰에 입문한 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과 수원지검 특수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지난 2007년 대전지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안창호 신임 대전지검장은 대전 출신, 대전고와 서울대 사회대, 1981년 사시 23회로 법무부 사법제도기획단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대검 형사부장을 역임했다.

이밖에 대전고검 차장검사로는 석동형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한편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임명된 박영관 제주지검장은 이날 사표를 제출, 후속인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 판결 바로잡기 대책위 회원들이 13일 청주지법 앞에서 친족을 성폭행한 가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청주지법에 항의하며 1인 시위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212개 시민단체는 13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친족을 성폭행한 가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 앞 1인 시위를 시작하기로 결의했다.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판결 바로잡기 대책위(이하 바로잡기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지법이 피해자가 돌볼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인 가족에게 보내는 것은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1인 시위를 무기한 실시하며 매주 수요일은 대법원과 청주지법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이버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며 “법원장에게 판결 반박자료와 아동보호시스템에 대한 이해자료를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용순 충북장애인부모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장애는 지극히 사적인 가족문제로 치부했기에 이 같은 판결이 가능했던 것 같다”며 “법원장이 판결 반박자료를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사건 해결을 위해 2월 중 보은군수 및 담당검사 면담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지원센터 등 지역 사회단체와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지적장애를 가진 가족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 한 친할아버지 등 일가족 4명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

     개편된 대전시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제도 개편에 따라 일부 단체들의 지원 축소 및 그로 인한 사업 차질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지원 대상을 개인으로까지 확대하고, 1단체 1사업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확대안을 발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전예총을 비롯한 일부 문화예술단체들은 현재의 안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기존 행사 개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문예진흥기금으로 매년 2건의 예술관련 사업을 벌였던 한 단체의 관계자는 "1단체 1사업 신청을 원칙으로 할 경우, 나머지 한 개의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다"며 "갑작스런 결정으로 중앙에 지원신청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지원금이 대폭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단체 관계자들은 "지원 대상을 개인과 아마추어까지 대폭 확대하면서 증액된 예산은 4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개편안의 전체적인 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단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간담회나 설명회에서 이 같은 얘기를 듣지 못했다. 예술단체를 위한 지원인 만큼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원대상은 확대됐지만 선정률을 점차 낮춰 가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현재의 수준(78~80%)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권고하는 50% 수준까지 매년 10%씩 선정률을 낮춰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개펴안은 한 단체가 여러 건의 사업을 신청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대전시 유성구가 민간위탁·운영하는 구즉체육관과 진잠 다목적체육관 시설이용료 인상을 놓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2000년과 2002년에 개관한 진잠 다목적체육관과 구즉체육관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다목적체육관의 계속된 적자와 서비스 질 향상을 이유로 유성구는 지난해 체육관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했다.

운영을 맡은 민간단체는 지난 1일 시설이용료를 최고 66%까지 인상해 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원성을 샀다.

인상된 내역은 진잠 다목적체육관의 경우 수영장 1회 사용료가 성인 기존 2000원에서 3300원(부가가치세 포함), 청소년 1500원에서 2200원, 어린이는 1000원에서 1650원으로 올랐다.

또 체육관 1회 입장료도 기존 성인 1500원에서 2750원 으로, 청소년 1300원에서 2200원, 어린이 1000원에서 1650원으로 인상됐다.

구즉체육관도 진잠체육관과 사정은 비슷하다. 이처럼 시설사용료가 크게 인상되자 주민들은 사용료를 인상하려면 체육관 운영을 구청 직영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송강동 주민 김 모(44·여) 씨는 “10~20% 인상이라면 물가가 올라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60% 넘게 사용료를 올린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성구는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따른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운영이 불가피했고 직영으로 운영했을 당시 매년 적자가 5억 6000여만 원에 달했지만 민간위탁으로 전환 후 적자가 1억 5000여만 원으로 줄어드는 등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유성구의 민간위탁 운영은 시설운영에 따른 적자를 구민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체육관 사용료 인상을 놓고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가격상승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부동산 경기 한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약세다.

대단지 아파트는 호황기에 ‘대단지 프리미엄’ 때문에 찾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활발히 움직여 가격상승 폭이 컸지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거래가 실종된 이후 하향 조정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에 따르면 대전에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는 단지 내 상가, 학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많아 수요가 꾸준했으나 불황에 비싼 가격이 부담이 돼 약세를 면치못하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 값의 하향세는 전세금 시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단지 규모가 1050가구인 대덕구 법동 그린타운 아파트의 경우 79㎡형 전세금이 250만 원 하락(지난달 26일 대비 이달 9일 기준)한 6750만 원에 형성돼 있다.

매매가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구 내동 맑은아침 아파트는 2199가구나 되는 대단지이지만 전용면적 85㎡형(9층)의 경우 지난해 10월 2억 500만 원에서 11월엔 5층의 매매가가 1억 8700만 원으로 떨어졌다.

1084가구 규모의 유성구 지족동 열매마을4단지도 마찬가지다.

전용 면적 60㎡(13층)은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400만 원 떨어진 1억 5600만 원에 거래됐다.

1950가구 규모의 월평동 황실타운도 둔산중심지와 인접해 수혜가 예상되지만 매매가는 약세다.

85㎡형(3층)은 지난해 4분기 1억 7800만 원에서 1억 6050만 원으로 하락했다.

이밖에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등 1000가구 이상의 대다수 아파트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 김종호 지사장은 “대단지는 기본적으로 중·소규모 단지보다 집값이 비싸 집값 하락기엔 수요 감소 여파가 더 크다”며 “대전은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라도 다른 아파트 단지와 마찬가지로 경기침체 영향을 받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대전시가 올해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을 손질한다.

정부의 조정가능지역 총량제 지침에 따라 대전도 ‘조정가능지역의 지도’가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연내 전체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확대 및 범위 조정을 골자로 한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이 변경된다.

현재 대전시 개발제한 구역은 시 전체 면적 539.78㎢ 중 57%가량인 310㎢로 이중 24㎢가 조정가능지역이다.

조정가능지역 중 35%는 이미 해제됐지만 시는 당초 면적에서 최대 30% 확대된 31.2㎢로 광역계획을 변경할 방침으로 곧 발주할 광역도시계획 변경용역을 통해 확대논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주택공급을 위한 조정가능지역 확대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산업용지 확보나 기관 및 기업유치, 국책사업을 위한 확대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복안이다.

시는 조정가능지역 확대와 함께 지난해 정부가 지침을 내린대로 올해부터는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지도 표시를 없애고 총량제 개념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 조정가능지역에 포함됐던 지역도 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제외되는 대신 도심과 인접해 있고 이미 난개발이 진행된 곳, 즉 개발효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새로 조정가능지역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조정가능지역은 앞으로 해제 가능성이 낮아지는 대신 도심과 가깝고 도로망이 구축돼 있는 서남부 인접지역은 조정가능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시는 기존 조정가능지역의 경우 이미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데다 주민들의 해제 기대심리가 높았던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시는 광역도시계획 변경과 함께 상반기 중 2020년 도시기본계획도 변경한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에는 공원법 개정에 따라 미집행으로 남아 있던 도시자연공원(7개소)을 공원구역과 공원시설구역으로의 분리 운영과 시가화예정용지 조정 등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조정가능지역 변경의 경우 상당히 민감한 문제지만 정해진 총량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한 만큼 큰 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전환해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은 지난해 대덕특구 1단계 산업용지 예정지역과 월드컵경기장, 남대전유통단지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데 이어 올해 특구2단계 산업용지 예정지역과 유성터미널부지(유성구 장대동), 월드컵경기장 주변 등이 해제될 전망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충남대병원 상임감사에 정치권 인사 내정설이 나돌아 낙하산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충남대병원은 지난달 31일부터 14일까지 상임감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한다.

충남대병원은 모집절차를 통해 이사회에서 복수의 후보자로 압축,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교과부에서 낙점하게 된다.

하지만 공개모집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상임감사에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되며 정치권 인사가 내정됐다는 얘기가 돌아 정치권의 입김 논란이 일고 있다.

상임감사 내정설이 돌고 있는 인사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외곽지지세력인 선진국민연대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난해 대선에서 한나라당 충북 선거대책위원회의 고위직책을 맡아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충남대병원 상임감사 공개모집 마감을 하루 앞둔 13일 현재 10여 명이 넘는 인사들이 지원서를 제출했으며, 내정설이 돌고 있는 해당 인사도 공개모집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대덕테크노밸리(DTV) 진입도로와 동물원 진입도로(3단계)를 조기 준공해 시민들에게 연간 100억 원의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건설관리본부는 13일 올해 DTV 진입도로 관련 국비 424억 원을 조기 확보해 내년 상반기 중 도로 개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DTV의 접근성 향상 및 산업단지 활성화 등으로 연평균 60여억 원의 편익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건설관리본부는 국비 조기확보로 DTV 진입도로 공사에 건설장비 및 전문인력을 집중 투입시켜 당초 30개월에서 22개월로 공기를 8개월 단축시킨다.

이에 따라 2010년 5월에 DTV 진입도로를 조기 개통시키는 한편, 오는 10월 대전IAC 개최에 맞춰 주탑구간 야간 경관조명을 점등해 우주선 발사 상황 등 지역 랜드마크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동물원 진입도로 가운데 대전동물원~사정공원길 1.1㎞ 구간을 지난해 12월 착공해 2011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번 도로 공사가 완료되면 대전동물원과 플라워랜드를 찾는 시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 산성동 지역 교통량 분산 등으로 2011년 기준 37억 원의 편익비용을 얻을 수 있다고 건설본부 측은 분석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과학영재학교 평가점수가 전격 공개되면서 선정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수면위로 불거지고 있다.

부실심사와 수도권·영남 특혜 논란에 휩싸이던 과학영재학교 선정 잡음이 대구와 경기를 위해 대전에 대해 편파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는등 불공정 심사 의혹이 가세하고 있다.

13일 공개된 과학영재학교 선정 평가위원들의 지역별 평가점수표는 상식을 초월한 심사와 평가가 이뤄졌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적잖다.

◆평가위원, 편파배점 의혹=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말 과학영재학교 선정지역을 발표하면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당시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영재학교는 국가미래가 걸린 중대 현안인 만큼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영재학교가 위치한 수도권과 영남에 또 다시 영재학교가 배정(?)돼 수도권·영남 특혜의혹이 대두되고 대전 지역사회의 반발이 격화되자 이 같은 배경을 들어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평가위원들의 지역별 배점을 보면 교과부의 주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평가위원이 누구냐에 따라 지역별 역량에 대한 점수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

본보가 교과부 평가점수표를 분석한 결과, 같은 지역을 놓고도 위원에 따라 들쭉날쭉한 점수대를 나타내는 ‘줏대없는 평가’ 현상을 나타냈다.

대전에 128점의 최저 점수를 준 모 평가위원은 대구의 경우 186점, 경기는 152점을 배점해 대구애정을 과시한 반면, 또 다른 위원은 경기는 178점, 대전 174점, 대구 151점 등을 배점해 대구가 최하위를 떨어지는 ‘롤러코스트 평가 점수’를 드러냈다. 또 지역별 최고점은 대전, 대구는 각각 199점, 경기는 198점등 198~199점대의 유사 점수대를 기록한 반면 최저점수의 경우 대전은 128점, 대구와 경기는 각각 151점과 152점등으로 확연한 점수편차를 보였다.

◆평가항목별 배점, 당초부터 대전엔 불리=10개 평가항목별 배점도 대전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과정, 학생, 재정 등은 항목당 배점을 30점 만점으로 한 반면 과학영재학교 성패를 가늠하는 ‘영재교육 기반구축’은 5점에 그쳐 대덕특구등이 입지한 대전에게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또 평가항목 중 30점이 배정된 교육과정과 교육시설, 교원, 학생 항목등은 교육 특성상 지역적으로 대동소이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나 대전은 대구, 경기등과 1~4점씩 뒤떨어진 성적표를 받았다.

과학영재육성을 위한 그간의 노력 및 실적을 따지는 학생육성실적(10점 배점) 평가 결과도 의아스럽다. 10여 년 가까이 영재학교 유치를 착실히 준비온 대전은 8~10점대를 보인 반면 지난해 뒤늦게 뛰어든 대구는 모두 10점 만점을 받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LG화학은 2010년에 선보일 미국 제너럴 모터스(GM)의 전기자동차(EV. Electric Vehicle) '시보레 볼트(Chevrolet Volt)'에 장착되는 리튬이온 폴리머배터리의 단독 공급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LG화학과 GM 두 회사는 미국 디트로이트 현지에서 열리는 '2009 북미 국제자동차쇼'(North America International Auto Show 2009)에서 시보레 볼트 양산형 모델을 선보이는 자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내년 하반기부터 오는 2015년까지 6년간 GM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된다. 이를 위해 LG화학은 기존 하이브리드카(HEV)용 배터리 생산라인이 있는 충북 오창 테크노파크에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GM용 배터리 양산 채비를 갖출 계획이다.

LG화학이 GM에 공급하게 될 배터리는 크기 180㎝, 무게 180㎏, 전력량 16kWh의 리튬이온 폴리머배터리다.

현재 하이브리드카용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는 일본의 니켈수소 배터리에 비해 50% 이상의 높은 출력과 에너지를 제공한다.

또 배터리의 형태가 '캔(can)'타입이 아닌, '파우치(pouch)'타입이기에 폭발 위험이 없으며 표면적이 넓고 열 발산이 쉬워 배터리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다.LG화학은 이를 계기로 오는 2013년까지 총 1조 원을 투자하는 등 하이브리드카(HEV)/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 사업을 LG화학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