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어 걱정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김태훈 의원(중구3)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계파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지만 이를 치유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정통성에 흠집이 난 의장단 등 주류 측은 의회를 이끌 명분을 잃은 채 의회 봉합을 위한 대책마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이 부정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법원에 의해 사실상 인정됐지만 의장단 퇴진 등 별다른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는 데다, 김남욱 의장 퇴진 이외에는 뾰족한 처방도 없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의회 차원의 입장 발표가 없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주류 측의 한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의회가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의회가 공식 사과를 하면, 비주류 측은 이를 빌미로 의장단 사퇴 등의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주류 측에서는 이번 사태를 해결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털어놨다.

비주류 측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주류 측에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섣부르게 행동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주류 측 내부에서는 “주류 측이 대시민 사과를 못한다면 비주류에서 먼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주류 측이 먼저 사과 발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비주류 측의 한 의원은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정치적인 도의를 따진다면 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도 “주류 측이 일언반구도 없는 상황에서 비주류가 먼저 움직이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주류와 비주류의 극명한 입장을 조정·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의원이 없다는 점이다.

전직 의장을 비롯해 의회 운영 경험이 많은 재선 이상의 의원들이 있지만 이들도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에 깊숙이 연관돼 있다 보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은 결국 자리다툼이며 그 한 가운데는 재선 이상의 의원들이 많다. 때문에 관록 있는 의원들도 할 말을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의회의 자정 능력마저 상실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