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지방공항 선진화대상(민영화) 공항 선정’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충북도가 공항 기반시설 등에 대한 대대적인 국고지원을 전제로 청주공항의 민영화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 등은 26일 청주공항의 활주로 확장, 계류장 확보, 원활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천안)전철 연장 등 정부 지원을 전제로 청주공항의 민영화에 반대만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잠정 결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선진화 대상 공항의 민영화는 운영·관리권만의 민영화를 의미해, 기반시설에 국고가 대폭 지원될 경우 청주공항의 활성화에 오히려 호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충북도와 공항활성화대책위 상임위원 등은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지방공항의 민영화가 대세라면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닌 충북의 실익을 찾고 정부에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굳이 민영화를 반대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청주공항이 민영화 될 경우에도 도는 기존 정책사업 지원 등 활성화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청주공항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 할 경우 더 악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기존 정책사업 등 전폭적 지원 등의 약속을 받아낸다면 민영화는 찬성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반대하고 나섰던 수도권 규제철폐 등은 고스란히 통과됐다”며 “정부에서 지방공항 민영화로 할 경우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 지원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명확한 지원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청주공항 민영화를 찬성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 지원 방안이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사업과 거리가 먼 민간기업을 위한 지원방안만이 제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에서 제시한 지원 방안으로 △5자유 운수권 및 일방적 자유화, 공항 지역 개발권 등 전향적 도입 △국가의 공항시설 확충 △세금 감면 및 적자 발생시 보조금 등으로 지자체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사업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영화 대상공항 선정이 임박해 지역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6일 공청회에서 제시한 정부지원 사항을 보면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강하다. 지자체 등 도민들이 공항 활성화를 위해 기대하고 있는 지원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타 시·도의 강력한 민영화 반대 입장 표명과 같이 충북도 등 지자체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을 했어야 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부 지원에 대한 정확한 약속 또한 받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민영화의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7일 지방공항 선진화 대상 선정기준을 발표하고, 늦어도 3월 초에 대상 공항을 선정 발표할 것이란 후문이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충북도·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 등은 26일 청주공항의 활주로 확장, 계류장 확보, 원활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천안)전철 연장 등 정부 지원을 전제로 청주공항의 민영화에 반대만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잠정 결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선진화 대상 공항의 민영화는 운영·관리권만의 민영화를 의미해, 기반시설에 국고가 대폭 지원될 경우 청주공항의 활성화에 오히려 호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충북도와 공항활성화대책위 상임위원 등은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지방공항의 민영화가 대세라면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닌 충북의 실익을 찾고 정부에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굳이 민영화를 반대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청주공항이 민영화 될 경우에도 도는 기존 정책사업 지원 등 활성화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청주공항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 할 경우 더 악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기존 정책사업 등 전폭적 지원 등의 약속을 받아낸다면 민영화는 찬성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반대하고 나섰던 수도권 규제철폐 등은 고스란히 통과됐다”며 “정부에서 지방공항 민영화로 할 경우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 지원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명확한 지원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청주공항 민영화를 찬성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 지원 방안이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사업과 거리가 먼 민간기업을 위한 지원방안만이 제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에서 제시한 지원 방안으로 △5자유 운수권 및 일방적 자유화, 공항 지역 개발권 등 전향적 도입 △국가의 공항시설 확충 △세금 감면 및 적자 발생시 보조금 등으로 지자체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사업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영화 대상공항 선정이 임박해 지역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6일 공청회에서 제시한 정부지원 사항을 보면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강하다. 지자체 등 도민들이 공항 활성화를 위해 기대하고 있는 지원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타 시·도의 강력한 민영화 반대 입장 표명과 같이 충북도 등 지자체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을 했어야 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부 지원에 대한 정확한 약속 또한 받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민영화의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7일 지방공항 선진화 대상 선정기준을 발표하고, 늦어도 3월 초에 대상 공항을 선정 발표할 것이란 후문이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