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무산 남의일?

     세종시특별법의 국회 통과 무산으로 충청권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이와 관련된 입장 표명을 보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의회가 세종시에 대해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거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세종시법에 대한 심의에서 기존의 광역자치시에서 기초단체 수준인 특례시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4월국회에서 처리키로 하면서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행안위의 결정은 곧바로 충청권에 충격파로 전해져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나서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은 연일 논평을 통해 “행정도시는 원안대로 추진돼야 하고, 행복도시의 법적지위는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도 성명을 통해 “행정수도를 만들겠다고 기획한 일이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행정도시로 격하되더니 이제는 기초단체 하나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특례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남도의회는 “국회가 특별법 제정을 유보하더니 최근에는 실체도 없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을 운운하고 있다”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도는 “세종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인 만큼 정부 직할 특별시로 해야 한다”며 “정부의 특례시 가시화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난 24일 시국선언 집회를 통해 “세종시 특별법이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부도덕한 이명박 정부가 정부부처 이전을 실행하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행정도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이 결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충청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 의회, 시민단체들이 연일 세종시법 국회 통과 무산에 대한 원안 추진을 촉구하고 있지만,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했던 대전시의회는 유독 뚜렷한 입장표명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의회 행정중심복합도시대응전략특별위원회(위원장 조신형)는 지난 2007년 1월 구성된 이후 한 차례의 회의와 2차례의 세미나만 열었을 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계에서는 “시의원들도 행정도시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겠지만,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보니 쉽사리 행동을 취할 수 없을 것”이라며 “행정도시는 충청권, 나아가 국가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충청권의 결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