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대 지방채 충남경제 살린다

     충남도가 8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16일 이 같은 안을 담은 2009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도가 제출한 추경안은 본예산 4조 1932억 원에서 594억 원 증액된 4조 2526억 원이다.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일반예산과 기금이 각각 834억 원과 39억 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279억 원 감소했다.

추경안 편성의 초점은 800억 원대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에 맞춰졌다.

올 연말까지 2300억 원가량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등 경기불황으로 세수 확보는 어려운 데 기업지원과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세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특단의 재정운영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게 충남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도 재정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공공투자를 위축시키면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공투자가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도는 그러나 지방채 발행에 따른 부담과 관련해선 지난달 충남권 대부분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거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재정운용 방향에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는 일단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할 예산의 대부분(621억 원)을 내수진작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도로정비와 수해상습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도와 도의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가 자체적으로 절감한 예산 100억 원은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숲가꾸기 사업 등 65억 원·1만 4000개 일자리)과 신빈곤층 등 위기가정 복지지원(30억 원), 전문계고 해외인턴십 확대(5억 원) 사업에 쓸 예정이다.

2008년 말 현재 도 채무 잔액은 1377억 원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발행한 300억 원에 이번 800억 원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올 연말 지방채 잔액은 2351억 원이 된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