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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학원 심야교습제한 조례를 둘러싼 파문이 대전시의회와 학원가의 사전 협의설 및 의회 로비설로 확전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대전시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선에서 학원조례안을 번안 결정한 가운데 이번엔 대전학원연합회가 의회 성토에 나서는 등 후유증에 휩싸이고 있다.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의회 일부 교육사회위원들이 17일 학원 심야교습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는 과정에서 학원 교습제한 시간대에 대해 학원 측의 의견을 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과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당시 교사위의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모 의원이 교사위원 간 이견으로 논쟁이 생기자 일부 학원장에게 연락해 새벽 1시안도 괜찮냐며 학원 측 의견을 물었다는 등 학원 측의 시의원 로비 의혹이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이어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 사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검찰에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학원조례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교사위원들이 이해당사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해석되나 의원들이 학원 측과 사전협의를 거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는 오해의 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의회 로비설·사전협의설의 근간이 된 ‘고교생 새벽 1시 연장안’은 그동안 조례안 부결을 주장하던 학원가에서 차선책으로 배수의 진을 쳤던 협상안이자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이번 파문의 진원이 된 안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교사위원들은 당시 조례안 수정가결에 앞서 학원 관련 교육계 모 인사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로비 또는 사전협의설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모 시의원은 “교사위원들 간 견해차가 매우 커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부 의원이 학원가에서 조례안 부결이 아닌 고교생의 경우 새벽 1시안도 수긍한다고 해서 당시 참석한 의원들을 대표해 학원가 모 인사와 전화를 해 의사를 확인해본 것 뿐”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 절차였을뿐 로비 등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고교생에 대한 새벽 1시안이 아닌 중학생들에 대해 자정시간대까지 연장하냐 여부를 놓고 논쟁을 빚던 중 모 의원의 전화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기억한다”며 다소 엇갈린 의견을 내놨고, 자정시간대를 주장하던 또 다른 의원은 “새벽 1시안으로 가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회의 도중 박차고 나와 통화 여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교사위가 학원조례안을 번안 결정하자 대전학원연합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의 번안결정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일 예정이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조짐이다.

대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소신없는 의회”라며 의회를 정면 비판한데 이어 “교육당국도 서울처럼 일선 학교의 야간자습을 완전 자율화시키는 것만이 결국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민사회단체는 시의회 교사위가 번안 결정하자 지난 20일 예정된 시의회 규탄 촛불문화제를 철회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 21일 충남도 총무과 직원들이 서울 청계산 입구에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홍보물을 나눠주며 꽃박 관람을 유도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해 지난주에도 휴일을 반납했다.

도 총무과와 서울사무소 직원 50여 명은 지난 21일 서울 청계산을 찾았고 도 공보관실 직원 12명도 22일 서울대공원을 찾아 안면도 꽃박 홍보를 펼쳤다.

총무과와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청계산 입구에서 홍보 어깨띠를 두르고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꽃박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입장권도 함께 판매했다. 또 공보관실 직원들은 서울대공원 매표소 앞에 홍보부스를 마련,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에게 홍보상품을 포함한 홍보물을 집중 배부해 인기를 끌었다.

이기준 기자poison93@cctoday.co.kr

     “레벨이 높은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싼 아이템이 필요해요. 다른 친구들은 다 갖고 있는데 저만 비싼 아이템을 안 갖고 있으면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도 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서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김 모(14·대전 중구 문화동) 군은 얼마 전 인터넷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20만 원짜리 아이템을 구매했다.

다른 반 친구들보다 늦게 게임을 시작해 레벨이 낮았던 것. 이에 김 군은 친구들과 비슷한 레벨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큰 맘 먹고 아이템을 구입했다.

인터넷에서 서바이벌 전투게임을 즐기는 이 모(16·대전 서구 둔산동) 군도 얼마 전 계급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에서 높은 계급의 캐릭터를 구입했다.

이 군은 “용돈을 아껴서 30만 원을 주고 높은 레벨의 캐릭터를 구입했다. 막상 구입하고보니 더 높은 캐릭터를 사고 싶은 충동에 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터넷 온라인 게임이 꾸준한 인기를 얻으면서 게임 속 캐릭터와 아이템을 구매하는 청소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 게임 속 캐릭터를 현실 속의 자신과 동일시 하다보니 강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으로 아이템 구매는 물론 캐릭터를 사고 싶은 충동에 빠지게 된다.

이 같은 충동으로 인해 아이템 사기같은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20일 대전 중구 한 PC방에서 만난 박 모(17·대전 중구 부사동) 군은 “전투 서바이벌 게임에서는 계급이 높은 ID를 가져야 대우를 받아 ID 구매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 중 일부는 사기를 당해 돈 만 날린 친구도 있다”며 “그런데 대부분 사기 당한 친구들이 혹시 부모님이 알까봐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전전긍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게임아이템 사기에 쉽게 노출되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9일부터 청소년들의 게임아이템 거래중개사이트 이용을 전면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두하다 보니 게임아이템을 현금거래로 매매하고 있다”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이버 범죄에 쉽게 노출이 되는 부작용이 많아 거래중개사이트 이용을 전면금지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된 일부 게임 아이템 중개 사업자가 성인인증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여전히 영업 중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인터넷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고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국방부가 초·중등 교육과정을 통합한 ‘유년 중등 군사학교(밀리터리 스쿨)’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방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충남에 ‘밀리터리 스쿨’을 유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확정된 국방대 충남 논산 이전이 늦어지고 있지만 국방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초등학교와 중·고교 과정을 통합한 밀리터리 스쿨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조만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단계로 중·고교에 '군사학' 과정을 신설해 특성화하고 2단계로 초등학교부터 고교 과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KIDA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식경제부와 본격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201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밀리터리 스쿨’은 최근 출산율 저하로 병역자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년·중등 군사학교를 설립하면 군에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진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국방부의 추진계획이 밝혀지면서 ‘밀리터리 스쿨’을 논산의 국방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하거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천안·아산지역에 유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국방부의 계획을 좀 더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방대 논산이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국방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면 유치전략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경찰청은 24일자로 총경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유충호 대전청 경무과장이 서부서장, 이종욱 충남청 홍보담당관이 충남 연기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대전·충남·충북지방청 참모와 일선 서장이 중폭 교체됐다.

대전지방청은 중부서장에 김익중 충남청 청문감사담당관,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 백순상 전북 장수서장, 경무과장 이경필 경기 의정부서장, 생활안전과장 황운화 중부서장, 수사과장 고학곤 충남 아산서장, 보안과장 백용기 총경이 각각 임명됐다.

충남지방청의 경우 서산서장에 박명춘 대전지방청 홍보담당관, 아산서장 조영수 충남청 경무과장, 공주서장 윤소식 본청 혁신기획단, 부여서장 전재철 대전청 청문감사관, 서천서장 신찬섭 정보통신담당관, 금산서장 양우석 대전청 생활안전과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참모로는 청문감사담당관에 김화순 금산서장, 경무과장에 노혁우 경기 김포서장, 생활안전과장에 이기병 대전 서부서장 등이 임명됐다.

충북지방청은 청주상당서장 이찬규 정보과장, 제천서장 김성국 보안과장, 영동서장 최영덕 경기2청 경비교통과장, 보은서장 이동섭 홍보담당관, 진천서장 남승기 대전청 수사과장 등이 전보됐다. 또 생활안전과장은 신현옥 보은서장, 정보과장에 박세호 영동서장, 보안과장에는 신정배 제천서장이 자리를 옮겼다. 유효상·심형식 기자

reporter@cctoday.co.kr

     대입전형에서 활용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가 과학고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잠재력과 소질, 특기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전국의 과학고에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과학고 입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검토 중인 과학고 입학사정관제는 특별전형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비율을 50%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입학사정관이 뽑도록 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교 입시전형을 변경할 때 10개월 전 공지토록 한 규정을 감안하면 새 입시안이 적용되는 시기는 현재 중2 학생이 진학하는 오는 2011학년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가 과학고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려는 주된 배경은 전형요소로 활용돼 온 각종 경시대회 준비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과학고에서 입학사정관제가 뿌리를 내리면 외국어고로 제도를 확대하는 복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순 기자

    

	▲ 1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MICE 산업도시 대전 선포식’에서 박성효 시장이 지역의 4개 대학 총장, 3개 호텔 대표, 대전관광협회 관계자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대전시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MICE 산업’을 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 시는 19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박성효 대전시장 등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MICE 산업도시 대전 선포식’을 열고 전시·컨벤션과 관광 등을 융합한 산업 육성을 선포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박 시장은 유 장관으로부터 국제회의도시 지정패를 전달받았고, MICE 산업육성을 위해 시와 4개 지역대학, 3개 호텔, 대전관광협회 간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유 장관은 축사에서 “내년은 충청 방문의 해로 이번 대전의 MICE 산업도시 선포는 큰 의미를 갖는다”며 “문화부가 국내·외 각종 행사를 이곳에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대전은 과학도시의 특성을 부각해 국제화 시대에 각광받는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과련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MICE 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할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2013년까지 대전컨벤션센터 가동률을 70%로 높여 연간 14만 명을 유치해 국제회의 3대 도시 진입을 목표로 하는 육성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중부권 지역의 특화된 연구 및 기관 관련 국·내외 회의를 개최하고 고부가 가치의 기획 전시회를 발굴, 개최해 수익 창출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MICE 산업이란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포상관광), Convention(국제회의), Exhibition/Event(전시·이벤트)를 융·복합한 선진관광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세종시설치법을 포함해 충청지역의 굵직한 현안 해결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4월 국회에서 주요법안 처리를 놓고 ‘입법 전쟁’이 재현될 전망이다.

충청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불꽃튀는 입법경쟁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일부 법안들은 해당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법안 처리 이후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입법 전쟁의 핵’ 세종시법, 첨단의료복합단지법 개정안= 충청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세종시설치법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4월 처리에 합의한 상황이지만 정부 여당이 미온적 입장이어서 4월 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양 당은 상임위에서부터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지만 한나라당이 상임위 다수당이어서 수적 열세는 여전하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 조성의 기준이 되는 첨단의료단지 법안은 지난해 이후 개정안이 5건이나 제출될 정도로 첨예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충청권 의원들 중에서도 충북 오송이 적지라는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의 대표발의안, 대전이 최적지라는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의 대표발의안이 엇갈리고 있다. 강원을 대표하는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원주)과 대구·경북을 대변하는 같은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의 개정안도 제출돼 치열한 입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구 법안 집중= 선진당 변웅전 의원(서산·태안)은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 보상을 극대화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이의 관철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상임위원장이지만 직접 법안을 국토해양위에서 설명했고 법안 처리를 위한 기자회견까지 가졌다. 이 법안은 예산 부수법안이란 점에서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변 의원은 4월 국회 처리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은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한 뒤 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당 대변인이기도 한 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기초자치단체 통합법안 제출 움직임을 보이자 ‘병합심리가 가능하다’며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노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을 용이하게 한 법안으로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통합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충청권 이해관계 엇갈리는 법안= 현행 행정도시건설 관련법에는 충남에 주소지를 둔 업체만 참여가 가능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충청권 업체 모두가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법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이해당사자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법을 발의하면서 행정도시 건설에 ‘충청권 업체 참여’를 가능하게 했고 선진당 심대평 의원(연기·공주)도 비슷한 내용으로 법안에 명기했다. 같은당 이상민 의원은 올해 행정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해 역시 대전· 충북 업체의 건설 참여를 허용했다.

4월 국회에서 세종시법이 처리될 경우 기존과 달리 대전·충북 업체가 행정도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어 충남 업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최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차이나월드와 밀레니엄 타운 조성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충북도의회 박재국(청주) 의원은 19일 열린 제278회 도정질문에서 “도는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을 민간 제안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사업투자자를 이끌어 낸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뭐냐”고 물었다.

박범수 도 균형발전국장은 “차이나월드는 민간이 사업을 제안할 경우 수용해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됐으며, 앞으로 경기상황이 호전돼 투자 분위기가 형성되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송영화 도 건설방재국장은 밀레니엄 타운 조성과 관련 ‘현재 경제상황으로 보아 어렵겠지만 유원지 지구에 설치 가능하고 사업성은 물론 공익성도 겸비한 사업 중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자를 물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 유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충북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충북도의회 한창동(청원) 의원은 19일 제27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 유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지사는 “도에서는 각종 바이오 관련시설 활용이 가능한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11개 국책기관과 연구지원기관 등이 이전 또는 설립되는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유치하고자 전 행정력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관을 방문하거나 면담 시 오송 유치를 건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오송과학단지에 집적 조성하는 것만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보건의료산업 진흥을 위한 것임을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등에 적극 건의하고 입지 당위성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지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안은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충청권 명기가 누락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도에서 충청권 명기와 대형기초연구시설을 기능지구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수정 의결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권 보장을 주장하자 충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무단결석처리와 해당 교사의 징계처분을 내린다는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준비모임과 전교조 충북지부는 19일 ‘일제고사 반대 교사·학부모 선언 및 체험학습 선포식’을 갖고 “학생과 학부모의 체험학습 선택권을 존중하고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선포식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학부모 1993명과 교사 1270명의 서명을 공개하고 도교육청이 일제고사 강행시 현장 체험학습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도교육청은 학교장 승인없는 체험학습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윤병준 초등교육과장은 “현장 체험학습 시행 여부는 개별 학교장 재량껏 결정되는 사안이며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결석처리된다”고 말했다.

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