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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문화재인 충남도청 건물이 2012년 도청 이전과 함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19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국제회의도시 지정기념 MICE산업도시, 대전’ 선포식 참여차 대전을 방문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도청사 건물은 훌륭한 문화예술 공간을 재탄생시킬 필요가 크다”며 “주변과 함께 대전과 맞는 창의적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사진 2·4면

그러나 기존 논의돼 왔던 단순 박물관 개념과는 거리를 뒀다.

유 장관은 “민속박물관이나 현대사 박물관도 생각해봤지만 박물관은 큰 꺼리가 없다”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CT(문화기술) 관련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적 공간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장관은 대전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도청사와 함께 주변 으능정이 거리를 카페 등 문화가 숨쉬는 거리로 함께 조화롭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포식에 앞서 HD드라마 타운 후보지인 엑스포과학공원을 둘러 본 유 장관은 “KAIST CT대학원과 ETRI, 드라마세트장 등 입지 조건이 매우 좋다”며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전은 기술적 특수촬영하는 데 잘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곳이 (HD드라마타운)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작사나 방송사 등 관련 분야에서도 좋다고 해야한다”며 “이들과도 대부분 의견접근을 본 만큼 5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충남도는 유 장관에게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줄 것과 산하단체 꽃박람회 참여, ‘2010 대백제전’을 위한 국비 80억 원, 금강살리기 사업 중 곰나루·구드래나루 관광기반 조성사업 국비 743억 원(7개 사업) 등을 건의했다.

앞서 이날 오전 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리 ‘행복도시 전망대’에 들른 유 장관은 부지조성현황과 중앙청사 착공 여부, 섹터별 사업계획 등에 대해 묻는 등 행정도시 진행상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남희·임호범·황의장 기자

nhhan@cctoday.co.kr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 광역의원 수를 2명 늘리는 등 광역의원 조정 방안이 본격적으로 제기돼 추후 확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19일 광역 시·도의원 정수를 현행 626명에서 621명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를 이유로 기존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됨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 상한과 하한을 4대 1 비율로 조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 법안에 따르면 충청권의 경우 대전, 충북은 각각 16명, 28명으로 의원 수 변동이 없는 대신 충북의 경우 지역별로 조정이 이뤄졌다. 이 법안은 충남 광역 의원은 34명에서 2명 늘어난 36명으로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북의 경우 청주 상당, 흥덕갑, 흥덕을, 충주 등 4곳의 선거구에서 각 1명 씩의 증원을 제안한 반면 단양, 보은, 증평, 괴산에서 각 1명 씩을 감원했다.

충남의 경우 천안갑 ,아산 각 1명 씩, 천안을의 경우 2명 증원을 제안한 반면 계룡, 청양 지역구에서 각 1명을 줄였다. 서울=김종원 기자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둘러싼 여러 갈래의 파열음을 큰 물줄기로 만들기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

가장 심각한 불협화음의 진원이었던 충남도의회가 대세에 편승하면서 ‘세종시법 4월 국회 통과’를 위한 충청권의 한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연기군의회와 공주시의회가 ‘세종시 법적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은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 세종시법 4월 국회 통과’로 공식 입장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한 데 이어 충남도의회도 19일 긴박한 움직임 속에서 대세를 따르기로 했다.

‘충남도 산하 특례시’를 주장해왔던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 입장을 굽히면서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죽 쒀서 개 준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충남의 땅과 인구를 정부직할로 떼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세종시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을 때에 돌아올 책임론이 부각되자 한 발 물러섰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와 류근찬 정책위의장, 소속 도의원들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 파행이 세종시법 4월 국회 논의에서 처리 지연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나서자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과반을 점한 한나라당은 국회 행안위가 요청한 의견제출 기한(3월 20일)을 넘겨 27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입장을 굽히기로 결정한 만큼 20일 긴급 본회의를 열어 당초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을 도의회의 공식 의견으로 확정, 기일을 맞춰 행안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강태봉 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앞으로 세종시법과 관련해선 충청권의 한 목소리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쳤다.

국회 행안위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5개 의회 가운데 충북도의회는 법적지위에 대해 ‘정부직할 특별자치시’ 의견을 내는 한편 관할구역과 관련해선 ‘세종시를 기초특례시로 할 경우 청원군 부용·강내면 제외,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할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희망지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확정했다.

법적지위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관할구역 획정에 대한 방법론만 구체적으로 제시한 만큼 큰 틀에서의 충청권 공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 청원군의회는 20일 공식 의견을 확정해 국회 행안위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은 다시 4월 국회에서 세종시법을 논의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넘겨지게 됐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의약품 부문과 의료기기 부문으로 분산배치하기 위한 분산조성 모형이 구체화되고 평가기준도 분리해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19일 본보가 입수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안은 6개항의 대분류와 10개항의 중분류로 나눠졌다.

특히 세부평가기준에서는 의약품 부문과 의료기기 부문으로 분리해 평가항목을 마련, 분산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평가기준 중 대분류에서는 △국내외 우수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가능성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 집적·연계 정도 △우수의료기관 집적 정도 △부지확보의 용이성 △재정·세제 등 지자체 지원내용 △국토균형발전 등 6개 항목으로 돼 있다.

중분류에서는 △정주여건의 우수성 △주변지역과의 접근성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 정도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계 정도 △우수의료기관 집적 정도 △부지확보의 용이성 △조기 사업추진 가능성 △지자체의 지원 정도 △지자체의 추진의지 △국토균형발전 등 10개항으로 세분화돼 있다.

세부평가항목에서는 의약품 부문과 의료기기 부문을 분리해 정주여건의 우수성 등 일부는 공동평가항목을 두고 있다. 또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 정도, 지자체의 지원 정도 등은 평가항목을 분리해 놓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 및 전문가 등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분산배치를 염두에 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이외에도 분산조성 모형도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산 조성모형 검토’에 따르면 99만 2000㎡(30만 평)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의약품 64만 9000㎡(19만 6420평)와 의료기기단지 35만 1000㎡(10만 6000평)로 분리 조성하고 각각 코어(Core)인프라 시설로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단지에는 연구지원시설로 바이오리소스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신약생산센터를 두며 임상시험센터는 기존 유력병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산배치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집적형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를 고수하고 있는 충북은 분산배치에 반대하며 정치권은 물론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 보건의료계를 대상으로 집적형의 지역유치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충북도의회의 일부 의원들도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분산배치 움직임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집적형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를 위해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는 물론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며 “첨복단지를 처음 구상했던 목적대로 분산배치가 아닌 집적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한나라당 충북도당과 민주당 충북도당이 충북지역 현안문제 해결은 뒷전인 채 지리한 공방전만 펼치고 있어 도민들의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을 향해 “세종시의 ‘정부직할 특별시’ 추진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고 ‘행정도시 정상추진 및 지방살리기 궐기대회’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한나라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정부직할 특별시’의 추진을 중앙당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한나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권경석 의원은 ‘임시국회에서 세종시를 특례시로 하자는 것이 다수라며,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을 야당끼리 통과시키자고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망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또 “세종시의 정상추진을 위한 충청민의 의지를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중앙당과 정부에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는 발표가 ‘말로만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앙당과 정부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자당 의원의 이 같은 망언을 즉시 중지시킬 것을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 충북도당과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이제 생색내기 차원을 넘어 또 다시 지역현안을 볼모로 정쟁과 비난을 일삼는 민주당 충북도당의 쇼가 재현되고 있다”며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지난 16일 도당운영위원회에서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정부직할 특별시’의 추진을 중앙당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 충북도당과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해당상임위 소속의원들을 설득해 관철시키기 보다는 국회의원이 1석밖에 없는 한나라당 충북도당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충북도당과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12일에도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등을 놓고 설전을 벌여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과 민주당 충북도당의 이 같은 행태는 정부의 국책사업 선정 발표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도 계속 이어져 도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 시민은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도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상호 비방만 일삼는 것은 도민들을 더욱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대전시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 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역 미분양 주택은 2005년부터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지난해 11월 정점을 기록한 후 3개월 연속 감소해 2월 말 현재 미분양주택 수가 3676호를 기록, 지난해 말 기준 3854호에 비해 178호(5%)가 줄어들었다.

시 자체 기준에 의한 미분양률(미분양 호수/미분양 물량이 있는 아파트 전체 호수)도 2월 25.66%로 지난해 말 26.39% 대비 2.76%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 감소세로 준공된 뒤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주택 수도 2월 말 현재 621호로 지난해 말 684호에 비해 9%(63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미분양 증감률(지난해 말 기준)은 △동구 7%(3호) △서구 28%(101호) △유성구 4% (53호) △중구 1%(10호) △대덕구 1%(11호) 등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시는 양도세 면제와 취득세·등록세 감면 조치,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주택 활용을 위한 미분양주택 매입('08년 123호) 등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미분양 수요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그동안 부실운영 논란에 휩싸인 충북개발공사가 충북도가 시행한 출자·출연기관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C’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실련은 19일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입수한 충북도 12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충북개발공사가 유일하게 최하위인 ‘C’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교통연수원, 충북개발연구원, 충북문화재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이보다 한 단계 위인 ‘B’ 등급을 받았고, 상위그룹인 ‘A’ 등급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학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3일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상위 등급인 ‘S’를 받은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3개 기관만을 공개했다.

이에 충북경실련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성과평가지표와 평가결과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정보공개청구를 냈다.

도는 성과결과를 공개하면서 “향후 성과평가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도가 평가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점은 고무적이지만 평가지표가 기관별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성과계약서 체결부터 각 기관의 경영목표에 따른 세부 추진사항을 보다 표준화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지난해 10월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충북지역에서 성적 부풀리기나 고의적 입력 누락 등 성적조작 행위는 없었으나 상당수의 답안지는 이미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과부 등 교육당국에서 전면 재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게 됐다.

충북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교육과학기술부 보고를 하루 남겨 놓은 19일까지 도내 464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성적을 전면 재조사한 결과, 전북 임실교육청의 성적조작과 같은 허위보고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초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면서 시험답안지 등에 대한 보관기간을 확실히 해두지 않아 폐기된 사례가 일부 학교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교과부 등 교육당국은 시험 당시에 성적 관련 서류를 올 2월 28일까지 보관할 것을 지침사항으로 내려보냈다. 그러나 일선 학교 교사 등은 이 평가가 내신성적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학년도 말이 다가오자 별다른 생각없이 폐기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보관된 답안지에 대해선 성적조작, 오류 등을 점검할 수 있으나 이미 폐기된 답안지에 대해선 점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윤곽이 드러나면서 충북이 관련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녹색성장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방향 및 녹색성장 국가전략, 이를 실행키 위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4월 중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체계 하에 중앙정부는 녹색성장위원회 및 기획단, 지방은 지방녹색성장기획관(광역) 및 지방녹색담당관(기초)을 지정해 추진하게 된다.

향후 추진계획은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중앙),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광역·기초)에 따라 진행되게 된다.

사업은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녹색 교통망 구축,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등 9개 주 사업과 35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보급, 자원 재활용,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 녹색기술 수준, 환경성과 지수(EPI) 등을 오는 2030년까지 세계 10위 내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충북도는 녹색성장을 통한 미래준비, 신성장 동력 확충, 녹색생활환경 창출 등 3대 전략별 실천계획을 중심으로 20개 역점과제와 30개 발전과제를 확정지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학, 언론사, 기업체 및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충북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도 이미 마친 상태다.

오는 2010년까지는 도내 각 시·군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충북의 전략별 실천계획 중 ‘녹색성장을 통한 미래준비’ 추진을 위해 녹색성장 충북포럼 등의 구성을 마쳤고, 저탄소 녹색성장 전문 연구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신성장 동력 확충’은 녹색성장 산업의 투자유치와 지역 전략산업 육성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태양광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등 태양광 부품소재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백두대간 녹색성장벨트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녹색생활환경 창출’은 온실가스 줄이기 등 친환경사업 중심으로 진행되며, 폐기물 자원화 및 에너지화 대책을 추진하고 녹색생산·소비문화를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시킬 방침이다.

이 같은 전략별 실천과제는 세부 30개 발전과제를 통해 구체화해 사업이 추진되고, 30개 발전과제는 녹색성장을 통한 미래준비 10개를 비롯해 신성장 동력 확충 6개, 녹색생활환경 창출 14개로 나눠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추진계획을 확정한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게 앞으로도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지속 발굴해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 중인 ‘스포츠 바우처 제도’가 예산 부족, 종목 한정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이달부터 스포츠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바우처는 스포츠 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강좌바우처와 스포츠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용품바우처로 나뉜다. 강좌는 월별로 강좌료를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스포츠 용품은 종목별로 평균 6만 5000원 정도가 지원된다.

이번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대전지역은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모두 1억 3400만 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각 구청은 만 7~18세 사이의 저소득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아 수혜자를 선정한 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이나 사설 체육시설을 지정해 바우처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다보니 실제 수혜자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스포츠 바우처 수혜자는 모두 186명으로 지역 전체 저소득층 청소년 1만 1000여 명 중 1.6%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구별로 30~40명 정도의 청소년만 스포츠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또 지자체가 지정한 스포츠 종목만 지원해야 하는 문제로 정작 본인이 원하는 종목이 없을 경우 신청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체육시설 관계자들도 스포츠 바우처 제도에 대해 시큰둥한 입장이다.

이 제도를 수혜받는 청소년이 워낙 적어 체육시설에 강좌를 신청할 경우 1~2명에 불과한 청소년을 위해 강좌를 개설하거나 인원을 보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청 관계자는 “문광부에서 당초 스포츠 바우처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취지는 참 좋았다. 하지만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다보니 혜택을 받는 청소년이 거의 없다시피 됐다”며 “하지만 문광부에서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하니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