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치법을 포함해 충청지역의 굵직한 현안 해결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4월 국회에서 주요법안 처리를 놓고 ‘입법 전쟁’이 재현될 전망이다.
충청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불꽃튀는 입법경쟁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일부 법안들은 해당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법안 처리 이후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입법 전쟁의 핵’ 세종시법, 첨단의료복합단지법 개정안= 충청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세종시설치법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4월 처리에 합의한 상황이지만 정부 여당이 미온적 입장이어서 4월 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양 당은 상임위에서부터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지만 한나라당이 상임위 다수당이어서 수적 열세는 여전하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 조성의 기준이 되는 첨단의료단지 법안은 지난해 이후 개정안이 5건이나 제출될 정도로 첨예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충청권 의원들 중에서도 충북 오송이 적지라는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의 대표발의안, 대전이 최적지라는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의 대표발의안이 엇갈리고 있다. 강원을 대표하는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원주)과 대구·경북을 대변하는 같은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의 개정안도 제출돼 치열한 입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구 법안 집중= 선진당 변웅전 의원(서산·태안)은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 보상을 극대화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이의 관철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상임위원장이지만 직접 법안을 국토해양위에서 설명했고 법안 처리를 위한 기자회견까지 가졌다. 이 법안은 예산 부수법안이란 점에서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변 의원은 4월 국회 처리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은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한 뒤 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당 대변인이기도 한 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기초자치단체 통합법안 제출 움직임을 보이자 ‘병합심리가 가능하다’며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노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을 용이하게 한 법안으로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통합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충청권 이해관계 엇갈리는 법안= 현행 행정도시건설 관련법에는 충남에 주소지를 둔 업체만 참여가 가능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충청권 업체 모두가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법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이해당사자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법을 발의하면서 행정도시 건설에 ‘충청권 업체 참여’를 가능하게 했고 선진당 심대평 의원(연기·공주)도 비슷한 내용으로 법안에 명기했다. 같은당 이상민 의원은 올해 행정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해 역시 대전· 충북 업체의 건설 참여를 허용했다.
4월 국회에서 세종시법이 처리될 경우 기존과 달리 대전·충북 업체가 행정도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어 충남 업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청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불꽃튀는 입법경쟁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일부 법안들은 해당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법안 처리 이후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입법 전쟁의 핵’ 세종시법, 첨단의료복합단지법 개정안= 충청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세종시설치법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4월 처리에 합의한 상황이지만 정부 여당이 미온적 입장이어서 4월 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양 당은 상임위에서부터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지만 한나라당이 상임위 다수당이어서 수적 열세는 여전하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 조성의 기준이 되는 첨단의료단지 법안은 지난해 이후 개정안이 5건이나 제출될 정도로 첨예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충청권 의원들 중에서도 충북 오송이 적지라는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의 대표발의안, 대전이 최적지라는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의 대표발의안이 엇갈리고 있다. 강원을 대표하는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원주)과 대구·경북을 대변하는 같은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의 개정안도 제출돼 치열한 입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구 법안 집중= 선진당 변웅전 의원(서산·태안)은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 보상을 극대화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이의 관철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상임위원장이지만 직접 법안을 국토해양위에서 설명했고 법안 처리를 위한 기자회견까지 가졌다. 이 법안은 예산 부수법안이란 점에서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변 의원은 4월 국회 처리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은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한 뒤 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당 대변인이기도 한 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기초자치단체 통합법안 제출 움직임을 보이자 ‘병합심리가 가능하다’며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노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을 용이하게 한 법안으로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통합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충청권 이해관계 엇갈리는 법안= 현행 행정도시건설 관련법에는 충남에 주소지를 둔 업체만 참여가 가능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충청권 업체 모두가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법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이해당사자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법을 발의하면서 행정도시 건설에 ‘충청권 업체 참여’를 가능하게 했고 선진당 심대평 의원(연기·공주)도 비슷한 내용으로 법안에 명기했다. 같은당 이상민 의원은 올해 행정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해 역시 대전· 충북 업체의 건설 참여를 허용했다.
4월 국회에서 세종시법이 처리될 경우 기존과 달리 대전·충북 업체가 행정도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어 충남 업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