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심 강요하는 교육비 지원신청

     대전 동구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A(42) 씨는 지난 13일 집으로 날라 온 ‘교육비 통합지원 신청서’ 가정통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급식비와 방과 후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비 통합지원 신청서에는 부모의 직업과 월 소득, 재산·소득상황, 건강보험료 등 개인정보는 물론 주거형태, 전·월세 여부, 자동차 소유 유무까지 묻는 문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현황까치 체크하도록 명시돼 있다.

A 씨는 “교육비를 지원받는데 이렇게 많은 개인정보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소득을 물어보나마나 뻔한데 이런 것을 왜 명시해 놓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유성구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B(41) 씨도 지난 12일 집으로 배달된 교육비 통합지원 신청서를 보고 비참함을 느꼈다. 너무나 많은 집안 속사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B 씨는 “신청서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물론이고 복지시설수용 학생, 한 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특수교육 대상자 등을 체크하라고 명시해 놓고 있어 너무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4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급식비와 학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교육비 통합 지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비 지원 신청대상 조사를 위해 시교육청은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 각 학교에 전달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시교육청의 가이드라인과 달리 더 자세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월수입 등 지나치게 세세한 사생활 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 부모 가정 자녀 등으로 한정해놓고 조사해 학생들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각 학교에 내려 보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조금 바꿔서 조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