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지구 신성 미소지움아파트의 건설이 사실상 무산됐다. 신성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미소지움아파트의 ‘분양 이행’ 또는 ‘환급’ 등 보증방법을 묻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행 최고장’에 대해 분양계약자 총 738세대 중 507세대가 환급을 희망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은 24일 “현재 보증이행 최고장에 대해 총 522세대가 회신서류를 보내 왔으며 이 중 507세대가 환급을 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면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계약해지 및 환급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했다.
▶관련기사 3면
보증이행 최고장의 설문조사 기간은 오는 4월 2일까지로 남아 있지만, 계약자 3분의 2(492세대)이상이 이미 환급을 희망한 만큼 관련 서류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환급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현행 주택법과 분양보증 약관은 공정이 계획보다 25%이상 차이가 날 경우 등에는 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분양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에 분양대금 등을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청주 용정지구 미소지움의 건설은 법적으로 사실상 제동이 걸린 셈이다. 충북 도내에서 아파트 시공ㆍ시행사의 부도로 집단 환급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첫 사례다.
김준기 미소지움 비상대책위원장은 환급 희망 결과에 대해 “분양계약자들이 더 이상의 손해를 볼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경기 침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조만간 분양 계약 서류를 접수받아 심사과정을 거친 뒤 2개월 이내에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등을 환급해 줄 계획이다.
그러나,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지 않는 선납 중도금, 발코니 확장 계약금, 위약금 등에 대해 비대위 차원에서 신성건설, 윤우디엔씨 등 시행·시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사그러 들지 않을 전망이다.
청주 미소지움아파트는 1285세대 규모로 2007년 12월 분양됐으며, 지난 11월 신성건설의 부도로 터파기 공사가 중단된 채 기업회생절차와 함께 대한주택보증으로 넘겨졌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대한주택보증은 24일 “현재 보증이행 최고장에 대해 총 522세대가 회신서류를 보내 왔으며 이 중 507세대가 환급을 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면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계약해지 및 환급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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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이행 최고장의 설문조사 기간은 오는 4월 2일까지로 남아 있지만, 계약자 3분의 2(492세대)이상이 이미 환급을 희망한 만큼 관련 서류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환급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현행 주택법과 분양보증 약관은 공정이 계획보다 25%이상 차이가 날 경우 등에는 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분양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에 분양대금 등을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청주 용정지구 미소지움의 건설은 법적으로 사실상 제동이 걸린 셈이다. 충북 도내에서 아파트 시공ㆍ시행사의 부도로 집단 환급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첫 사례다.
김준기 미소지움 비상대책위원장은 환급 희망 결과에 대해 “분양계약자들이 더 이상의 손해를 볼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경기 침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조만간 분양 계약 서류를 접수받아 심사과정을 거친 뒤 2개월 이내에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등을 환급해 줄 계획이다.
그러나,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지 않는 선납 중도금, 발코니 확장 계약금, 위약금 등에 대해 비대위 차원에서 신성건설, 윤우디엔씨 등 시행·시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사그러 들지 않을 전망이다.
청주 미소지움아파트는 1285세대 규모로 2007년 12월 분양됐으며, 지난 11월 신성건설의 부도로 터파기 공사가 중단된 채 기업회생절차와 함께 대한주택보증으로 넘겨졌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