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저금리 기조로 금융권 대출금리가 떨어지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 최저금리는 3%대까지 떨어졌다.

14일 금융권과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연 3% 후반대로 떨어졌다.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SC은행 ‘퍼스트홈론’은 최저 3.76%(3년 고정·만기일시상환), 외환은행의 ‘Yes고정금리모기지론’은 최저 3.93%(20년 분활상환), 한국씨티은행 적격대출인 '씨티 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3.99%(10년 만기·비거치식·조기상환수수료 3년 슬라이딩 방식)로 각각 3%대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금리 하락은 적격대출의 ‘원가’를 결정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금리가 낮아진 것에 기인되며 또 지난해 약 45bp(1bp=0.01%p)였던 가산금리가 올해 30bp정도로 낮아진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변동금리 대출상품에 눈높이를 맞추던 서민들은 고정금리 신규 대출이나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자율이 0.25%p 내려가면 1억 원을 빌린 사람이라면 연간 25만 원, 2억 원 대출자는 연간 50만 원 가량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아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9월까지 적격대출 가운데 신규대출은 36.2%, 갈아타기 대출은 63.8%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추후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 금리가 다시 인상될 수 있는데, 이 시기가 되면 고정금리 신규 가입과 '갈아타기'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장기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금리 상승 등의 리스크에 대비해 고정금리나 분할상환 대출 방식을 적절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도 지난 9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전달보다 0.09%포인트 낮아진 연 5.13%로 파악,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6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올해 초 대학을 졸업한 A(28) 씨는 사회생활에 부푼 꿈을 안고 한 보험회사에 설계사로 취업했다.

하지만 취업의 기쁨도 잠시, A 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한 지 4개월 만에 도망치듯 일을 그만뒀다.

계약 실적에 대한 압박과 허위보험을 만들어 수백만 원의 실적 수당을 미리 받은 뒤 이를 되갚으라는 강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실적에 대한 압박도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무엇보다 허위보험에 가입하라는 사측의 요구가 너무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의 취업난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의 잇속 차리기 행태가 취업준비생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취업을 미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을 보험설계사로 모집한 뒤 허위보험을 만들고 보험금 납부 등 불법 행위까지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계와 피해자들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사 설계사 중 대학졸업자 비율이 20% 가까이 육박하면서 실적 압박에 따른 허위보험 가입 뒤 보험금 납부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취업난이 가중될수록 대학졸업자들의 설계사 비율은 점점 높아진다는 게 업계의 설명.

그만큼 대학생들이 보험설계사로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보험설계사로 취업한 모든 대학졸업생들이 보험금 대납 등 이 같은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학졸업자들의 설계사가 되는 비율이 높아질 수록 일부에서는 그 피해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학졸업자들이 설계사가 됐을 때 보험사의 인력 운용이다. 초보 보험설계사인 이들에게 실적을 강요하고 이를 견디지 못한 설계사들이 회사를 나가면 바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이 계속되다 보니 일회성 인력운용이 반복되고 있다.

취업에 부푼 꿈을 안고 보험설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대학졸업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인 셈이다. 보험설계사 일에 뛰어든 대학졸업자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보험사 측의 허위보험 가입 요구도 문제다.

일부 보험사 측은 보험영업이 처음인 이들에게 이미 계약을 해지한 고객 명의의 허위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실적수당을 준 뒤 이를 수개월에 걸쳐 대납하면 목돈을 쥘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수백만~수천만 원의 수당을 한 번에 손에 쥔 초보 설계사들이 매달 수십만~수백만 원의 보험료를 감당하기에는 그만큼 무리가 따른다. 이른바 자신이 팔 물건을 직접 사게 되는 다단계 영업에서나 볼 수 있는 영업 방식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보험료 대납은 엄연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지만, 적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일선 고등학교 교사들조차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대학입시제도가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을 또 다시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입학사정관제에 수시 1·2차, 정시 모집 등 세분화된 입시 전형에 논술 및 자기소개서 작성까지 요구하면서 건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액 컨설팅이 지방까지 확산되고 있다.

또 올해 수능은 예년과 달리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정시 지원보다는 남은 수시 기회를 활용하려는 수험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내년부터는 수능체제가 개편되면서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가, 일선 고등학교 등에 따르면 올해 203개 4년제 대학이 발표한 수시모집 전형의 유형은 모두 3200여 개로 대학마다 평균 16가지 방식을 갖고, 신입생을 선발한다.

여기에 각 대학마다 학생부와 논술, 면접, 수능 등 4개 평가 요소의 반영비율이 제각각이고,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경력 서류까지 수험생들이 모두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일선 고교 교사들은 "극도로 세분화된 대학입시로 인해 학생별 유리한 전형과 필요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조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1차적으로 담임교사가 전문 상담교사와 함께 진학지도를 담당하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춘 1:1 맞춤식 지도는 이론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A고교 상담교사는 "대부분의 공립고가 진학지도와 관련 대교협의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학교 상담에 의존하지 않고, 고액 컨설팅업체에 의뢰하는 학생·학부모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복잡한 대학별 전형과정을 설명, 컨설팅하고 있는 사교육 업체들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 학원 관계자는 "학원은 소수 인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각 개별 학생의 장단점을 파악, 세분화된 입시전략을 짤 수 있지만 학교는 실질적으로 이 같은 지도가 힘들다"면서 "무엇보다 학교는 학년별 담임이 바뀌면서 학생들의 진학지도에 오히려 혼선만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도입된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고액의 입시컨설팅을 부채질하면서 '돈=명문대 입학'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수험생의 심정을 악용해 학원가의 고액 컨설팅이나 족집게 입시과외 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현 대학입시제도는 전형료 장사를 통해 추가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 대학과 학원 종사자들만 배불리는 등 폐단이 적지 않다"며 대입 제도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연료공급 어댑터 결함으로 중지됐던 나로호 3차 발사가 이달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나로호 3차 발사 예정일을 오는 23~30일로 재조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교과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사 과정 중 문제가 됐던 연료공급 어댑터의 새 부품이 17일까지 러시아로부터 공수될 계획이다.

교과부는 새로 도착한 부품을 나로호에 장착하고 관련 테스트 등을 완료한 후 곧 재발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각종 변수를 감안해 현재 설정된 발사 예정일인 24일까지 무리하게 재발사를 추진하기보다는 새로운 발사 일정을 설정한다는 입장이다.

양성광 교과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현재 나로호는 이 달 내에 발사할 수 있는 환경을 모두 갖췄고, 그 외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교과부는 추후 러시아 측과 일정을 논의한 뒤 발사 일주일 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시행된 ‘2012년도 제49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에서 235명이 최종합격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변리사 제2차 시험에는 총 1154명이 응시해 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올해 합격점수는 59.5점으로 지난해 56.83보다 2.67점 상승했다.합격자 가운데 석·박사 이상 비중이 17.9%로 지난해 21.7%보다 3.8%p하락했고 여성 합격자는 총 59명으로 전체 25.1%를 차지해 지난해(61명, 25.4%) 대비 0.4%p하락했다.

전공별 합격자 분포는 전기·전자 분야가 105명(44.7%)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생명공학 분야 66명(28.1%), 기계·금속 분야는 41명(17.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문·사회 분야 전공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 1명(2.2%)에 그쳐 향후 상표와 디자인분야에서 활약할 변리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격자들은 대한변리사회 주관으로 내달 18일부터 약 2개월간의 집합교육을 받고 변리사 사무소 등에서 10개월간의 실무수습을 거친 후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로 활약하게 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 김장 적기가 이달 말 경으로 제시됐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올해 김장 하기 좋은 시기는 대전이 오는 30일, 충남은 이달 말부터 내달 상순까지로 전년보다 다소 빠르다고 14일 밝혔다.

김장 적정시기는 하루 최저기온이 0℃ 이하, 하루 평균기온이 4℃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로, 평년 김장 적정시기 값과 1개월 기상전망을 근거로 산출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김장 적정시기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늦춰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전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이전보다 4일 가량 늦춰졌다.

기상청은 이달들어 대전·충남 기온이 평년보다 0.5℃ 낮다가 이달 하순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하고, 내달 중순부터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갑작스런 기온 하강으로 배추와 무가 얼수도 있어 매일 발표되는 일기예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역에 14일 새벽 첫 눈이 온 가운데 충청권은 15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주말에는 비까지 내려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한화 류현진이 한국 프로야구의 자존심을 지켰다.

한화이글스는 지난 10일 2012시즌 종료 후 7년차 FA자격을 취득한 류현진의 MLB 진출 관련, 2573만 7737달러 33센트(280억 원) 포스팅 결과를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4면

실제 LA다저스가 제출한 2573만 달러의 포스팅 금액은 한국 프로야구의 가치를 인정한 쾌거로 풀이되고 있다. 류현진이 제안받은 2570만 달러의 포스팅 금액은 다르빗슈 유(5170만 달러), 마쓰자카 다이스케(5110만 달러), 이가와 케이(26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높은 금액이라는 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기존까지 이상훈, 진필중 등이 메이저리그에 노크했지만 번번히 고개를 떨궈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류현진이 고액의 포스팅 금액을 제안받은 것은 제2의 류현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어 LA다저스가 고액을 베팅했다는 점도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LA다저스는 박찬호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전성기를 보내면서 국내에 익숙한 구단으로 최희섭, 서재응(이상 KIA)에 이어 4번째 한국선수로 류현진을 영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LA는 미국에서 최대 한인시장을 갖추고 있으며 박찬호에 대한 향수도 있는 만큼 마케팅 측면에서 류현진에 대해 거는 기대는 매우 클 전망이다.

류현진은 "나의 도전이 많은 국민과 야구 꿈나무들에게 큰 희망을 키우는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류현진은 향후 공식 에이전트인 보라스 코퍼레이션측을 통해 30일 이내에 연봉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주시 가금면 봉황리 봉황휴양림 일원에 광역친환경유통단지 조성과 관련,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인들이 주축이 된 충주시친환경유기영농조합법인은 국고보조사업인 광역친환경유통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를 물색, 최근 충주시 가금면 봉황리 산 11번지 6만 3000여㎡를 구입키 위해 토지 소유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80억 원과 자부담 20억 원을 포함, 총 1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법인 측은 인·허가 상 문제가 없을 경우 해당 부지에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단지에 친환경유통센터와 공동육묘장, 앨콤센터 외에 친환경비료인 퇴비 생산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지자 인근 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봉황휴양림이 위치해 있는 청정지역이어서 친환경비료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 등이 우려된다"며 "특히 인근에 보훈가족들의 휴식처인 보훈휴양원과 전원주택 단지 등이 들어서 있어 이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 "인근에 1만 8000여㎡ 규모의 목재폐기물처리장이 허가됐다가 회사가 도산하면서 방치돼 흉물로 남아 있는데, 또 다시 엄청난 규모의 산림을 훼손할 경우 이 지역의 수려한 산림이 엉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인 관계자는 "아직은 해당 지역으로 장소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일단 법적으로 인·허가 상 문제가 없는 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소음과 악취가 발생할 경우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각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 이종윤 청원군수와 이의영 청원군의회 의장이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해 변재일 의원에서 통합시설치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청원군 제공

이종윤 청원군수와 이의영 청원군의회 의장이 지난 9일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시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 군수와 이 의장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충북지역 의원들을 만나 통합시설치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원안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 군수는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원·청주 통합은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과 주민 주도의 통합 논의 속에 상생발전방안을 기초로 한 법안이 제정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상생발전방안과 행·재정특례가 반영된 통합시설치법 원안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청원·청주 통합은 전국 최초 자율통합의 성공모델로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 대상 자치단체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어 전국적인 파급 효과 또한 클 것”이라며 국회와 국가 차원의 지원을 재차 당부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1일 7대 비전과 25개 정책과제 및 850여 개의 실천과제를 담은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등을 7대 비전으로 꼽고, 실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된 비전은 물론 실천 정책과정가 빠져 있어 국가균형발전과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구상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공개된 공약집에는 혁신경제, 재벌개혁, 금융개혁, 사회통합적 일자리 등 이미 발표된 10개 정책과제와 함께 노동정책, 문화예술, 사회복지, 정보기술(IT), 농어업 등 발표되지 않은 15개 분야의 정책과제가 실렸다. 다만 대통령·국회·정당 혁신에 대한 정책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함께 준비 중인 ‘새정치 공동선언’에 담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최하위 5% 소득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국회의원 후보 공천시 여성 30% 이상 의무화 등이 있다. 또 재벌개혁을 위해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2009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고,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며 공정거래법을 2007년 4월 개정이전으로 환원해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급 현재의 2배 지급, 장애인 등급제 폐지, 병원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DRG) 확대시행, 신규 원전 건설 중단, 4대강 주변 습지 복원도 포함됐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