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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공방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13일 박 후보가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대전시에서 능력껏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이 화근이었다.

민주당은 박 후보가 과학벨트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취지로 연일 비난 논평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해 박 후보 발언을 비판하면서 대선 30여일 앞두고 지역 대선 이슈로 달아오를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도 반박 논평과 성명으로 맞대응하면서 양 당의 신경전은 날카로워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15일에도 대전·세종·충남·충북 시·도당 명의의 성명을 통해 “박 후보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대선 주자인 박 후보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대전시 부담을 언급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 없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로 인해 충청민은 박 후보 역시 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충청홀대의 속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반격했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의 ‘능력껏’의 표현은 정부와 협상 중에 있는 대전시의 입장과 판단을 존중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뜻”이라며 “대전시의 입장을 예산 심의시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그 뜻을 왜곡하여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성효 새누리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지난 13일 박 후보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과학벨트를 차질없이 추진해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지만, 민주당은 부지매입비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왜곡하고 있다”며 “박 후보의 과학벨트의 중단 없는 추진의지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12월 대선을 앞두고 지역발전 방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어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지역발전 방안의 핵심은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지역분권형 개헌론,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보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지방살리기포럼과 지방자치포럼은 오는 1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차기 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시도지사 협의회도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 협의회 지방분권 특위를 맡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방분권형 개헌방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안 지사는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론을 펼 것으로 알려져 그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대선 후보와 정당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를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행사 주최 측이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참석 여부도 관심사다.

20일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과 시군자치구 의원 3800여 명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모여 ‘지방분권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를 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에 대한 확실한 비전 제시를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김석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이뤄진 이후 처음”이라면서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방재정과 관련, “정부가 지방재정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지 않으면 국가균형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은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에서 ‘지역언론정책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언론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차기 정권의 지방언론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역언론인클럽 관계자는 “지방언론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들이 차기 정권에서 본격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필로폰 등 마약을 전달하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고속버스 수화물 송장을 이용, 필로폰을 거래하거나 이를 투약한 수십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마약 전달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면서 마약류 사범도 덩달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5일 교도소 복역 당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한 A(50) 씨 등 6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B(44) 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 씨 등에게 마약을 판매한 판매책 2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 판매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서 2년 여를 복역한 뒤 출소한 A 씨는 지난 9월 교도소에서 알고 지내던 C(49) 씨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았다. A 씨는 구입한 필로폰을 수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아는 지인 등을 통해 판매하기도 했다.

A 씨가 마약을 전달받거나 판매한 수법은 다름 아닌 고속버스 화물.

고속버스 화물이나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면 배송품 내용은 물론 신원확인을 하지 않고도 물건을 배달해 준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일반 택배로 물건 등을 배송하면 판매자와 구매자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고속버스 화물은 판매자가 자기 정보를 기입하지 않고 버스로 짐을 부치면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런 수법으로 A 씨는 모두 15명에게 1570만 원 상당의 필로폰 34g을 판매했다. 가격도 C 씨에게 구입할 때보다 2~3배를 부풀려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류 사범은 9174명. 마약을 접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의 입국 증가와 인터넷 거래까지 활발해진 점 등으로 미뤄 실제 마약류 중독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달 수법도 점차 지능화되면서 과거와 달리 국제우편물은 물론 공중전화 명함꽃이에 두고 사라지거나 달리는 차 안에서 일명 ‘차치기’를 하는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마약을 전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갈수록 그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남도 소속 공무원 상당수가 해마다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체 징계 수위가 약해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도 감사위원회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5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155명의 도 공무원이 음주, 교통사고, 폭력 행위, 금품수수 등으로 사법기관에서 재판이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정작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당연퇴직이나 직권면직 당한 공무원은 2명에 그쳤다.

대부분 비위공무원은 경징계(48명)와 경고(51명)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징계를 받은 8명은 음주운전, 폭력행위, 금품수수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들이다.

이처럼 비위공무원이 속출하고 있지만 감사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낮은 이유는 공무원 간 이해관계가 얽히고, 대부분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라는 게 도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범죄도 끊이질 않고 있다.

법무부 ‘연도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수사 대상에 오른 도 공무원 192명 중 31명이 기소 됐다. 또 54명은 혐의가 인정됐으나 제반 상황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혐의없음으로 결론 난 공무원도 62명으로 적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119명 중 16명이 기소되기도 했다. 이 중 1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63명은 혐의가 없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수사를 받은 60명 중 8명이 기소되고, 7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33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자세한 처리 현황과 결과를 밝힐 수는 없지만, 처벌 수위를 축소하지는 않는다”며 “여수 공무원 비리사건 이후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만큼 더욱 집안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를 요청한 강철민 의원(태안2)은 “제 식구 봐주기 행태가 여전하다”며 “비위행위에 대한 일벌백계의 엄중한 문책을 통해 공무원 기강해이를 다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전국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가 15일 충북대에서 열린 가운데 국고지원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충북대 제공

등록금 인하 및 동결에 따른 국립대 재정수입 감소로 대학의 재정압박이 현실화되면서 국고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회장 허향진 제주대 총장)는 15일 충북대에서 회의를 열고 국고지원 확대 등 각 대학에서 상정한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따른 등록금 인하 및 동결에 따른 국립대의 재정수입은 감소한 반면, 장학금 확충 유도, 시설비 등의 자구노력 요구 강화, 시간강사 처우개선 정책, 물가상승, 공공요금 인상, 교육여건 개선 등으로 대학의 재정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함께 의학전문대학원의 의과대학으로의 전환, 사범대학 학생정원 감축으로 인한 교수확보율 상승으로 현재 거점국립대학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교수정원배정기준의 합리적인 변경과 BTL기숙사 임대료 국가부담분이 실질적으로는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결과의 개선 필요성, 연구중심대학(카이스트, 포스텍 등)에 집중배정 되는 IBS 연구사업 등의 배정방식 개선 및 지역대학 비중 확대 등도 집중 거론됐다.

또 회의에서는 △2013년도 국가장학금 정책 관련 건의(안) △일반회계 강사료 지원확대 건의(안) △교수 정원 배정기준 조정 △국립대학 민간투자(BTL)기숙사 임대료 문제점 및 개선방안 △WCU-BK21 후속사업에 대한 지역 대학의 건의 등 안건도 다뤄졌다.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 총장들의 협의기구로, 충북대를 비롯해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등 10개 거점대학이 회원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고유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대전지역 주요 도로 출근차량의 83.7%가 승용차이고, 그 중 64.3%는 ‘나홀로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전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 9월 11~12일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 대전 중앙로·계백로·옥천로·계룡로·한밭대로 등 5개 지점의 차량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 1만 1041대의 차량 중 83.7%(9245대)가 승용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승용차로 출근하는 차량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64.3%는 나홀로 차량으로 나타나 승용차 통행 억제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등 에너지시민연대 회원단체가 대전을 비롯해 서울, 대구, 부산 등 4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승용차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전은 대구(85.4%) 다음으로 출근시간대 승용차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81.1%), 부산(74.9%)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지역 전체 교통량에 대한 승용차 비율은 계룡로가 90.9%로 가장 높았으며, 중앙로 삼성생명빌딩 앞이 74.8%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고유가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이용이 줄지 않고, 대중교통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수요가 대중교통으로 흡수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대전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도심 혼잡통행료 부과와 같은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며 “이 제도를 도입한 영국 런던의 경우 승용차의 도심 유입량이 30% 가량 감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자가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조사결과, 강력한 승용차 통행 억제 정책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와 같은 대중교통 우대 정책 등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저축은행들이 여전히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로 영업정지되는 곳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에 분기 실적을 공시한 저축은행은 상장 법인사로 과거의 회사채나 후순위채, 주식 등을 공개 모집한 곳으로, 지역 저축은행은 관련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 공시에서 제외됐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시스템에 따르면 분기 실적을 공시하는 19개 저축은행 가운데 15개 저축은행은 올해 3분기(회계연도 기준 1분기)에 적자를 냈다.

이날 공개된 19개 저축은행들의 당기순손실은 2998억 원으로 HK·동부·골든브릿지·공평 등 4개 저축은행만이 소규모 흑자(10억~30억 원)를 기록했다. 특히 모(母) 기업인 웅진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서울저축은행은 가장 많은 적자(-614억 원)를 보였고, 신라저축은행도 -55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경기(-391억 원)와 진흥(-366억 원), 영남(-65억 원) 등 영업정지된 옛 한국저축은행의 계열사도 모두 적자를 보였다. 현대(-249억 원), 현대스위스(-249억 원), 더블유(-194억 원), 현대스위스2(-130억 원), 푸른(-117억 원) 등도 비교적 적자 규모가 컸다.

건전성을 보여주는 BIS 비율은 19개 가운데 16개 저축은행이 3개월 전보다 하락했다. 서울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1.6%에서 -5.5%로 7.1%포인트 급락했고 신라저축은행도 -0.3%에서 -6.1%로 더 나빠졌다. 진흥(-12.0%)과 경기(-6.8%), 더블유(-4.1%) 등 3개 저축은행도 BIS 비율이 마이너스이고 현대스위스(1.8%), 영남(2.0%)도 BIS 비율이 감독기준인 5%를 밑돌고 있다.

스마트(5.5%)와 현대스위스2(6.2%), 호남솔로몬(6.5%), 부산솔로몬(8.9%), 신민(7.1%), 현대(7.2%) 등 6개 저축은행 역시 BIS 비율이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만간 해당 저축은행의 증자 결과 등을 확인해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정상화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의 3차 발사 예정기간이 23∼30일로 사실상 연기됐다.

양성광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14일 "오늘 새벽 어댑터 블록 부품에 대해 러시아 수출통제위원회의 허가가 났고 대략 16∼17일 정도에는 도착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15∼16일경 국제기구에 발사예정기간을 '오는 23∼30일'로 다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14일 청주 육거리시장을 방문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장을 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4일 충북을 찾았다.

전날 대전·세종시·충남을 찾은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시장과 충주시 성서동의 ‘차없는거리’ 상가를 찾아 상인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재래시장 등지에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바닥경기를 확인하고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안정된, 준비된 후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박 후보는 다시마, 미역 등을 파는 가게에 들러 부각을 산데 이어 시장의 한 전통죽집에서 ‘상인과의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지난번 (4·11총선)에도 이 곳을 방문했었다. (육거리시장이) 워낙 모범적인 전통시장이어서 다른 곳도 롤모델로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상인들을 칭찬했다.

최경호 육거리시장상인연합회장은 A4용지 2쪽 분량의 제안사업 보고서를 통해 멀티지원센터신축사업, 열린 화장실 신축, 제2주차장 확장공사, 반캐노피형 아케이드 설치, 아케이트지붕 개량 등 시장현안사업의 지원을 당부했다. 박 후보는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우선 청주·청원통합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한 것으로 아는데,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형마트 때문에 전통시장이 힘들어하는데, (대형마트 입점 등에 관한) 규제를 철저히 하고 자영업하는 분들이 원하는 카드수수료 인하도 꼭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오후 충주로 이동해 성서동의 ‘차 없는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당부했다. 박 후보의 이틀간 중원공략 행보는 대선후보 3인의 박빙대결 속에 새누리당이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선진통일당과 합당을 선언해 ‘보수대연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

이는 새누리당 내 당이 지난 4·11총선에서 충북지역 8석 가운데 5석을 차지하며 민주당(3석)에 우위를 보였지만 보수와 진보가 대결하는 이번 대선의 박빙구도를 고려하면 충청권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방식 협상이 14일 잠정 중단됐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 측의 겉의 말과 속의 행동이 다르다”며 “진정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단일화 방식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유 대변인은 협상 중단 이유에 대해 “문 후보와 민주당 측이 신뢰를 깨는 행동을 보여 안 후보 측에서 항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이에 대한 성실한 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 대변인은 “정책 협의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며 “문 후보 측에서 가시적 조치 있다면 다시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안 후보 측의 통보에 대해 문 후보는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 일정을 소화하던 중 협상 중단 소식을 접한 문 후보는 “난감하다”며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뭔가 오해가 있다면 빨리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