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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이 모(15) 군은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꼭 ‘X새끼’, ‘X발’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섞어 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 다른 친구들도 평소 말을 꺼낼 때 쉽게 욕설을 내뱉기 때문에 김 군은 전혀 기분이 나쁘거나 사람들 앞에서도 민망함을 느끼지 않는다.

# 학부모 김 모(47·서구 가장동) 씨도 아들의 잦은 욕설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자신의 기분 상태를 모두 욕설로 표현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심하게 혼을 내기도 하고 타일러도 봤지만, 습관처럼 내 뱉는 아들의 욕설은 시간이 갈수록 줄기보다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내뱉는 갖가지 욕설이 어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대중교통이나 거리 곳곳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욕설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욕설은 심지어 이들 사이에서 ‘또래문화’로 형성돼 친근감을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된 지 오래다.

각 가정에서도 자녀의 거침없는 욕설 표현에 적잖은 부모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무섭게 혼쭐을 내기도 하고 용돈 삭감 등 갖가지 방법을 사용해도 전혀 소용이 없다. 오히려 “욕을 하지 않으면 친구 사이에서 ‘왕따’가 되기에 십상”이라며 외려 부모에게 불만을 털어놓는다.

하지만 이런 청소년들 사이에 자리 잡은 ‘욕설문화’는 어른들이 생각한 것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7명이 매일 욕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욕설하는 이유는 친근감 표현, 스트레스 해소, 습관 등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을 통해서는 욕을 잘하는 청소년들이 모여 승부를 가리는 ‘욕 배틀(battle)’까지 이뤄지고 있다.문제는 청소년 욕설문화가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욕설 사용을 줄이게 되지만 청소년기부터 욕설이 일상화되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청소년 ‘욕설문화’를 어른들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하고, 어린 시절부터 '바른말'을 쓰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청소년 상담심리 전문가는 “청소년 욕설이 분노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또래문화' 형성에 의한 하나의 패턴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분노형 욕설은 치료를 통해 해결해야 하겠지만, 습관적 욕설은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좋은 언어습관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1일 “국가 재정을 4대강 등 토건 사업보다 사람에 우선 투자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종합정책 발표회를 열고 △일자리 혁명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새정치 △평화와 공존 등 출마 선언 당시 ‘5개의 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5대 분야별 비전·정책을 정리한 정책자료집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에서부터 시작해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권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대통령을 비판,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 혁명’과 관련해 “일자리가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 및 법정노동시간 준수를 통한 일자리 70만 개 창출 △비정규직 비율 절반 이하로 축소 △60세 정년연장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강자독식의 정글에서 벗어날 방법은 시장에도 1인 1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공정경제이며 경제민주화가 그 방법론”이라며 △재벌개혁 △골목상권 보호 및 중소상인 지원 △가계부채 해결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해야 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분단체제 극복의 길을 걷겠다”며 “2013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2014년 6자 회담 참가국가 정상들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합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9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258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맹정호 의원(서산1)은 서해안기름유출사고 책임자인 삼성 측에 대해 대 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맹 의원은 “5년 전 12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겨울 바다에서 검은 눈물을 닦았고 주민들은 피해보상과 생존권을 부르짖으며 네 명의 주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정작 기름유출 사고 책임자는 빠지고 피해자만 남아 재판을 받는 기이한 대한민국”이라며 “사고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사과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에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삼성의 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서울역·역등포역 LED 광고판에 상영되고 있는 충남도의 홍보영상물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장옥 의원(비례대표)은 “현재 서울역·역등포역 LED 광고판에 상영되고 있는 도의 홍보영상물 질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라며 “앞으로 충남도는 최근 영상 트렌드를 반영해 부드러우면서도 핵심이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 반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이환 의원(서천2)은 지난 10월 발생한 금강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 서천군 쪽 하구에 배수갑문 설치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10월 17일부터 13일간에 걸쳐 금강에서 물고기 떼죽음 사고가 발생한 것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이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충남도가 환경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약세가 이어지던 돼지고기 가격이 출하량 감소와 김장철 ‘반짝 특수’ 영향에 따라 상승세로 돌아섰다. 소비촉진과 수매 등 정부의 각종 부양대책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던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업계에선 일시적이나마 가격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1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격정보에 따르면 9일 기준 도매시장 돼지고기 평균 가격은 ㎏당 3858원으로 전날(3677원)보다 무려 181원 상승을 기록했다. 상승세로 전환되기 이전인 지난달 29일(2856원)과 비교하면 10일새 ㎏당 무려 1000원 이상이 급등하고 있다.

농가수취가격 역시 마리 당(110㎏) 29만 2000원으로 열흘전 21만 6000원보다 7만 6000원 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삼겹살 소비자가격 역시 1만 1332원에서 1만 4532원으로 무려 3200원이 올랐다.

전달까지 지난해 말 평균과 비교해 50% 이상 가격이 폭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모습이다.

업계에선 이같은 가격 상승에 대해 여름철 폭염과 추석연휴 영향으로 빚어진 적체현상이 일정부분 해소된데다 출하량 감소, 김장철 수요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일일 7만마리 수준까지 치솟았던 돼지도축두수는 이달 들어 6만 5000마리 이하로 크게 줄었고, 도매시장 출하량 역시 이달들어 10% 가량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김장철을 맞아 보쌈형태로 먹는 수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진이 고착돼 있던 소비가 일시적으로 살아나고 있다.

이처럼 돼지고기 가격이 일시적이나마 회복되면서 관망세를 보이던 육가공업계가 작업량을 늘릴 경우 향후 추가 회복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본격적인 김장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당 4000원선의 돼지가격 강보합세가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현재 전체 돼지사육두수가 1000만마리가 넘는 과잉상태로 추산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가격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돼지가격이 최근들어 김장철 수요 등에 힘입어 잠시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경기침체 속에서 근본적으로 소비가 회복되지 않는한 돈가약세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11일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의 핵심 쟁점인 ‘룰 협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과 안 후보 측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이날 정오께 두 후보가 통화해 경제복지정책팀, 통일외교안보정책팀, 단일화방식협의팀 등 3개 팀의 구성에 합의하고, 실무적 내용은 두 후보의 비서실장이 서로 협의하로 했다”고 밝혔다.

새정치 공동선언 작성을 위한 실무팀과 별도로 가동되는 이들 3개 팀 가운데 단일화방식협의팀은 양측에서 3명씩 참여하고, 경제복지정책팀과 통일외교안보정책팀은 각각 2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성을 합의한 3개 팀은 이르면 12일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가 지난 8일 새정치 공동선언문 성안을 위한 실무팀 가동에 이어 3개팀을 추가 운영키로 합의함에 따라 단일화 협의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앞서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열린 대선공약집 발표 기자회견에서 문 후보에게 '새정치 공동선언' 외에 경제개혁과 안보평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각각 추진하고, 단일화 방식 협의에도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다음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핵심과제는 경제, 안보, 새정치”라며 “이 세 가지 과제에 대한 공동 비전을 통해서 문 후보와 저는 국민께 차기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의 일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이번 대선을 법정선거비용(599억 7700만 원)의 절반 이내에서 치르기로 약속하고 다른 후보들에게 동참을 제의했다. 이에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취지나 뜻이 좋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적극 협의해 나가서 실현되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 두 후보 측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인문카페 ‘창비’에서 새정치공동선언을 위한 4차 실무협상을 열고 ‘정치개혁 및 국민연대 방향’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조율했다. 안 후보 측은 실무 협상을 마친 뒤 “(구체적 사안이) 상당부분 정리가 됐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와 성안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12일 적절한 시간에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파업'에다 '예산분담' 갈등까지 겹치는 등 충북의 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대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처우와 예산분담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상급식 분담 갈등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놓고 논란을 거듭해 온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결국 합의를 하지 못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각각 도의회에 상정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충북도는 880억 원, 도교육청은 946억 원의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각각 책정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무상급식 분담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던 양측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들 기관이 '따로따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공동 부담해야 할 무상급식비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 때문이다. 이런 차이는 올해 신설된 급식 보조원 처우개선 수당과 급식 운영비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도는 급식비 가운데 보조원 처우개선 수당 27억 원은 도교육청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수당이 올 하반기 신설됐고,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도입한 것도 아니어서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 양측이 분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총 예산을 5대 5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0년 11월 양측이 작성한 합의서에 그렇게 하기로 명문화했다는 것이다. 이 합의서에는 '무상급식 비용은 총액의 50%씩 부담한다. 단 2012년까지 자치단체의 부담을 고려해 인건비 총액의 일정 부분을 도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도교육청은 이런 계산법에 따라 946억 원의 급식비를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9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미 갈길을 정했으니 충북도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충북도 역시 도교육청에 양보를 요구하며 독자적인 예산안을 내기로 방침을 굳히는 등 좀처럼 물러설 태세가 아니어서 양측이 접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양측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예산을 심의하는 도의회조차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내년도 무상급식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집회후 복귀’ 급식 일부 차질

무상급식과 관련한 또 하나의 과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다. 지난 주 충북을 비롯해 전국의 대부분 학교들은 급식 파업 위기를 겪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로 비롯된 갈등이 결국 총파업 사태를 불렀던 것.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들이 오전 집회를 끝내고 대부분 학교로 복귀해 우려했던 '급식대란'은 빚어지지 않은 점이다.

지난 9일 파업에 충북에서는 479개 학교 급식 종사원 등 비정규직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식대란은 없었지만 이로인해 28개 학교의 급식 시간이 평소보다 30분∼1시간 가량 늦어졌다.

비정규직 노조는 도교육청이 사용자로서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해왔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결국 쟁의 돌입 찬반투표를 벌여 파업을 돌입했다. 호봉제 시행, 교육감 직접 고용, 교육공무직 법안 제정 등이 비정규직의 요구로 처우 개선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천안을 비롯해 청원과 세종시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이 본격 착수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진흥재단)은 최근 기초연구 성과를 활용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후속 R&D(연구개발) 사업 7개 지원과제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천안에 5개, 청원군에 1개, 세종시에 1개 등이다.

분야별로는 환경·에너지 3개 분야(고려대 세종캠퍼스,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의약·바이오 2개 분야(단국대 천안캠퍼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IT 2개 분야(공주대 천안캠퍼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다.

이번 기초연구 성과 후속 R&D 사업은 이미 개발된 기초연구 성과물을 연구소나 대학이 주관기관이 돼서 실제 산업 적용이 가능한 실용화 단계까지 후속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담당 과제 주관기관들은 2년 동안 연구개발을 통해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을 제작하고, 관련 국내외 특허를 등록하게 된다.

이번 과제에는 올해 17억 6000만 원을 비롯해 내년까지 총 38억 원 규모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은 향후 거점지구에서 창출되는 기초연구 성과와 기능지구의 사업화를 연결할 수 있는 후속적 연구개발 필요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과학벨트가 세계적 수준의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 기능지구의 기초연구 흡수·응용역량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교과부는 연구소와 대학이 주관이 되는 이번 사업과 함께 내년부터는 기능지구 내 중소기업들이 주관이 되는 ‘혁신형 기업 R&D’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 기초기술 활용 사업화 역량을 높혀 중장기적으로 과학벨트가 과학·산업간의 융합생태계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시가 국내 굴지의 유통 대기업들의 대전 진출로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대기업의 상품권을 전통시장 등에서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신세계가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복합유통시설인 대전 유니온 스퀘어 조성에 따른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대전발전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대발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리미엄 아울렛 등 쇼핑과 문화예술, 스포츠, 교육,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결합한 복합시설인 대전 유니온 스퀘어가 대전에 들어설 경우 지역 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대발연은 이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유통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와 대전 유니온 스퀘어가 각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신세계 측과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지역 중소업체들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과는 차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지역민 우선 채용과 지역 유통업체 근무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체계적인 유통분야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유니온 스퀘어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지역 특산물 매장을 운영하는 한편, 토목 및 건축공사 시 지역 하도급업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시와 대전 유니온 스퀘어의 공동협력사업으로는 유니온 스퀘어 상품권을 지역 전통시장에서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지역 우수 중소기업들의 판매코너를 개설하고 판촉 등의 지원활동을 펼치는 한편, 지역 중소상공인들에게 선진 경영기법을 전수하는 교육지원사업도 제시됐다.

대발연은 대전 유니온 스퀘어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연간 750만 명이 넘는 방문객 유입이 예상돼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전 서남부지역 개발을 통한 대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할 수 있고, 최신 유행과 트랜드가 반영된 신개념 복합유통시설이 조성돼 지역민의 문화적인 욕구 충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3000명 이상 직·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로 취업난 해소와 지역 법인화를 통한 세수증대로 시의 재정자립기반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롯데와 신세계의 대형사업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도 불가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향후 소상공인 보호시책 수립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18대 대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후보들이 잇따라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차별화되지 않은 정책이 서로 겹치는 등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11일 현재 정책집이나 회견, 간담회 등을 통해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걸친 공약을 제시한 상황이다.

우선 정치 분야에서는 세 후보 모두 정부 부처와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나 대통령의 권한 분산, 지방분권 확대 등도 세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기술 전담 부처 신설 방안을 제시했고, 문 후보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부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을, 안 후보는 미래기획부와 금융안전위 신설 방안 등을 내놓았다. 해양수산부 부활은 세 후보가 나란히 약속한 사항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및 해임 건의권 보장도 세 후보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사법개혁 관련 검찰의 힘을 축소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의 신설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제시했다.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다. 대선의 주요 이슈인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세 후보는 강도 높은 대기업 규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의 처벌은 강화되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한 정책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세 후보 모두 비과세·감면 축소와 불필요한 정부 지출 감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방안이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도 공통된 현상이다. 박 후보는 과학·정보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문 후보는 중소기업 육성과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안 후보는 중소기업 발전과 북방경제 추진 정도를 제시했을 뿐이다.

이 밖에도 세 후보의 교육, 복지, 노동 공약 가운데 △대학입시 전형의 간소화 △반값등록금 및 고교 무상교육 △최저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도 각론에서 차이를 보일 뿐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어, 정책의 차별화를 통한 유권자의 선택은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태안 유류피해 사고가 결국 현 정부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태안 유류피해 사건이 ‘차기 대통령을 향한 어젠다’의 여섯 번 째 주제로 선정된 것은 현 정부의 무관심 속에 5년여간 방치된 국민의 고통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서글픈 현실이다.

▶ 관련기사 3·4·11면

태안 유류피해 사건 발생 후 5년이 다 되도록 삶의 터전을 상실한 지역민의 생활은 궁핍해졌다. 기름때로 오염된 해안 일대는 제모습을 찾아가고 있지만, 생태계가 회복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정작 사고를 일으킨 국내 최고의 기업인 삼성은 뒷짐지고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주민의 피해는 무려 2조 7000억 원(충남도 집계)에 이르지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법적 책임은 56억 원밖에 없다는 게 삼성의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이건희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낸다며 뒤늦은 열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이 출석할 것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다. 정부도 오는 12월 사정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그동안 피해주민 지원에 지지부진했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삼성의 외면과 정부·국회의 무관심 속에 지난 5년간 지역 어민 4명이 삶을 마감했고, 최근에는 국응복 서해안유류피해총연합회장이 자해를 하는 등 고난의 시간은 끝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를 대기업이 저지른 단순한 실수로 취급하는 동안, 피해지역 개개인의 삶에는 좌절만 각인됐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 일각에는 “돈과 권력이 법과 제도보다 우선하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태안 유류피해 사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전문가들은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차기 정부에서는 환경 재앙에 대한 법과 제도적 정비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대선을 앞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삼성 측의 약속 이행 등을 언급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법·제도를 정비하고 유류 피해에 대한 삼성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에서 한 발 더 나가야 우리 사회의 재벌이 상징하는 ‘시장 독점’ 문제로까지 사고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근원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재벌이 법과 정치·경제·사회 전 영역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 대기업은 어떤 말썽을 일으켜도 건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분위기가 변하지 않는 한 제2의 유류 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대기업과 사회공동체와의 근본적 관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의 역할론을 주목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