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1일 7대 비전과 25개 정책과제 및 850여 개의 실천과제를 담은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등을 7대 비전으로 꼽고, 실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된 비전은 물론 실천 정책과정가 빠져 있어 국가균형발전과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구상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공개된 공약집에는 혁신경제, 재벌개혁, 금융개혁, 사회통합적 일자리 등 이미 발표된 10개 정책과제와 함께 노동정책, 문화예술, 사회복지, 정보기술(IT), 농어업 등 발표되지 않은 15개 분야의 정책과제가 실렸다. 다만 대통령·국회·정당 혁신에 대한 정책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함께 준비 중인 ‘새정치 공동선언’에 담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최하위 5% 소득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국회의원 후보 공천시 여성 30% 이상 의무화 등이 있다. 또 재벌개혁을 위해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2009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고,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며 공정거래법을 2007년 4월 개정이전으로 환원해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급 현재의 2배 지급, 장애인 등급제 폐지, 병원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DRG) 확대시행, 신규 원전 건설 중단, 4대강 주변 습지 복원도 포함됐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