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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청원군수가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시설치법)의 “연내 및 원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군수는 14일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시설치법 제정과 관련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군수는 “지난 12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합시설치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여야 간 투표시간연장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가 파행운영되면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연내처리가 불투명해진 것은 아쉽지만 지금의 어려움은 상생발전방안과 행·재정특례 사항이 모두 반영된 통합시설치법이 제정되기 위한 산고의 시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이어 “그 동안 통합시설치법 원안의 연내처리를 위해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김광홍 통합추진위원장 등이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안부장관을 면담하고 국회를 방문해 지원을 요청했다”며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11월 회기중이나 대통령선거를 마친 후 열리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연내 처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군수는 연내 처리가 안 될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2월에 열릴 임시회를 겨냥해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재정적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이 지사와 협의해 장관을 만나 통합시설치법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축구장 면적의 소나무숲이 중형 승용차 3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년생 소나무 10그루가 승용차로 서울~부산을 운행하는 동안 배출되는 양의 이산화탄소(CO2)를 빨아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13일 숲의 탄소흡수량을 계량할 공식 지표인 ‘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을 발표했다. 표준 탄소흡수량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전국 3212곳의 숲을 조사한 뒤 기후변화협약이 지정한 국제표준방법에 따라 작성했다.

이 지표는 소나무, 잣나무, 상수리나무 등 우리나라 산림을 이루는 8개 주요 수종의 나무 나이에 따른 연간 단위면적당 CO2 흡수량과 1그루당 수량, 배출된 CO2 1t을 상쇄하기 위해 심어야 할 나무 수 등에 대한 국가 표준을 담고 있다.

숲의 탄소흡수량에서 배출량을 뺀 나머지 탄소가 나무에 고정돼 생장에 이용되는 데 착안한 이 지표를 적용하면 숲 1㏊(100m×100m)는 매년 10.8t의 CO2를 흡수한다.

따라서 축구장 크기(0.68㏊)의 30년생 소나무 숲은 매년 1만 5000㎞를 주행하는 승용차 3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셈이다.

또 30년생 소나무 10그루는 승용차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배출되는 양만큼의 CO2를 빨아들인다.

해당 지표를 적용하면 승용차 1대가 1년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를 상쇄하려면 어린 소나무 17그루를 심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승용차 사용 빈도를 10% 줄인다면 매년 소나무 1.7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되는 셈이다.

구길본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지표에 따르면 30~40년생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참나무 등으로 이뤄진 대부분의 우리 숲은 탄소저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경찰이 음란물 유포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일부 남성들의 호기심 어린 행위가 잦아들고 있다.

특히 재미와 호기심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확산하던 ‘음란물 전파’ 문화가 어느덧 범죄로 인식되면서 이들 스스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14일 대전과 충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6개월 간 인터넷 음란물 유포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모두 151명(대전 93명, 충남 58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대전 2명, 충남 2명)을 구속했다.

물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아동음란물 유포자도 38명(대전 30명, 충남 8명)이 포함됐다.

그동안 음란물은 청소년과 직장 남성들 사이에서 호기심과 재미를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영상 파일을 내려받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서로 전달하는 등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오히려 희귀하거나 자극적인 음란 자료는 일명 ‘공급책’으로 불리는 지인에게 특별 자료로 분류돼 귀한(?) 대접까지 받았다.

게다가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사생활이 담긴 음란 영상물은 호기심을 더욱 자극해 자료 확보와 동시에 바로 지인들에게 공유됐다. 대부분의 남성이 음란물 공유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이 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남성들에게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각종 언론을 통해 연일 음란물 유포자 검거 소식이 전해지자 ‘혹시 나도?’라는 두려움이 생긴 것이다.

직장인 이 모(33) 씨는 “전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 주소가 지인들을 통해 하루에도 몇 건씩 전달됐지만, 최근엔 뚝 끊긴 상태”라며 “경찰 단속 소식에 혹시나 흔적이 남아 괜히 곤란한 상황이 될까 봐 걱정이다”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문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남성들의 인식 변화 속에서도 음란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외국에서 제작·유입된 음란물에 대한 단속 규정은 물론 아동음란물 개념 법규의 모호성 등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일반인으로 구성된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 활성화 등을 통해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검거 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계절이 겨울철로 접어듦에 따라 금강 물고기 집단폐사에 대한 원인 규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금강 물고기 집단폐사와 관련 정부의 민관합동공동조사 계획이 논란만 일으키며 아무런 활동도 펼치지 못한 가운데 결국 초겨울에 접어들며 금강 환경 여건에 변화가 왔기 때문이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금강 물고기가 집단으로 폐사한 지 한 달여가 됐지만, 여전히 환경부의 민관합동공동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물고기가 죽어나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정부의 초동대처와 원인 규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환경부가 뒤늦게 민관합동공동조사를 들고 나왔지만, 시간만 끌었다.

민관합동공동조사인 만큼 독립적인 공동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민간단체의 주장이지만,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처럼 조사 방법을 놓고 정부가 시간을 지연하는 가운데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금강 수량이 줄어드는 등 금강 환경이 급변했다는 점이다.

이상진 충남발전연구원 박사는 “(폐사 당시보다) 강의 수위가 많이 낮아졌다. 물이 빠진 만큼 유속이 빨라져 수중 유기물이 쓸려나가게 되고 퇴적토도 일부 떨어져 나가게 된다”며 환경 변화 요인을 설명했다.

이 박사는 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의 개체 수도 크게 줄고 기온도 떨어져 수중 용존산소량이 풍부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저층 퇴적토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당시 물고기 서식 환경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폐사 원인을 밝혔어야 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 또한 일단 정부의 향후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에 머물러 있어 원인 규명 조사는 더욱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조사단 구성을 위한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일단 지켜봐야 한다”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기가 늦어져 원인 규명이 어려운 만큼, 하루빨리 조사에 착수해 폐사 이유에 대한 개연성 정도는 조속히 밝혀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이상진 박사는 “하루빨리 조사를 시도해야 하고 지속적인 관찰을 해야 한다”며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개연성이라도 밝혀서 이 같은 재앙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개연성을 근거로 금강의 유속과 퇴적, 흐름 등의 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강 본류 최악의 물고기 집단폐사는 지난달 17일 백제보 상류 1㎞~하류 8㎞ 구간에서 발생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10여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정부 측은 5만 4000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공식 집계해 다소 엇갈리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지난 10월 18일자 16면 "초평 붕어찜 축제 전시·예산낭비" 제목의 기사에서 초평붕어마을 붕어찜 축제가 군수 고향마을의 표심을 겨냥하여 2000만 원씩 들여 무료로 붕어찜을 제공하는 전시성 예산낭비 행사로 지탄받고 있다고 하면서 "초평지 붕어 한 마리도 없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초평붕어마을은 초평붕어찜축제는 전시·예산낭비성 행사나 자치단체장 표심 모으기 행사라는 일부 우려와는 달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순수한 지역축제로서, 제2회까지는 홍보 일환으로 붕어찜을 무료로 제공한 바 있으나, 제3회부터는 경로식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료로 판매했으며, 판매수익금 일부는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고 있고, 초평지는 붕어가 없다는 사실과는 달리 전국에서 유명한 붕어 낚시터라고 알려왔습니다.

최근 추워진 날씨에 감기가 걸린 직장인 송모(27) 씨는 얼마 전 동네 약국을 찾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지나 약을 받을 수 없다는 약사의 설명을 듣게 된 것. 송 씨가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치료 당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국을 바로 찾지 못했던 송 씨는 결국 다시 병원을 찾아 재발급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지역 병원들이 진료 후 환자들에게 발행하는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제각각 인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이 투약시기를 놓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개인 병·의원들의 경우 유효기간이 당일인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가 빈번해 개인사정 등으로 기간을 넘긴 환자들은 동일 처방전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이중고를 겪고 있다. 13일 충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역 종합병원이나 준 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3~7일 정도의 유효기간을 둔 처방전을 환자들에게 발급하고 있다.

의약품 오용을 막기 위한 사용기간을 정해두고 기간 내 처방을 받도록 해 환자들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반면 지역 소아청소년과 등 개인 병원의 경우 처방전 사용기한이 1~2일 안팎으로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13일 청주시 흥덕구 A 소아청소년병원의 경우 환자 진료 후 발급되는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1일이었다. 같은 날 상당구 B 내과의 처방전 유효기간은 진료 당일로 자칫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환자들은 영락없이 병원을 재방문해야 한다.

특히 병원과 약국이 인접해 있거나 한 건물에 들어선 일부 병의원의 경우는 처방전 사용기한을 대부분 1일로 한정시켜 환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같은 불편은 약국도 마찬가지여서 사용기한을 넘긴 환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거나 병원에 문의 후 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환자들은 처방전에 사용 유효기한이 있는 사실 조차 몰라 투약시기를 미루다 약국을 찾지만 낭패를 보고 해당 병원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며 처방전을 재발급받는 일이 빈번하다.

시민 양모(55·여) 씨는 “얼마 전에 시내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급한 일로 약국에 들르지 못하고 다음날 동네 약국에 갔더니 처방전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약을 받지 못했다”며 “일부 병원들이 당일로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은 환자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충북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병의원들이 발행하는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일률적이지 않고 환자들 대부분이 유효기간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약국에서 잦은 시비가 일어난다”며 “처방전 발급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청주 상당·흥덕보건소에 따르면 현행의료법상 처방전 유효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태로 전국보건소가 이용하는 공공보건프로그램에 의거 통상 1주일의 사용기간을 권장하고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4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한미동맹 강화와 영토 주권 수호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안보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가 불안하고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면 복지 국가도 정의도 불가능하다. 안보가 튼튼하고 평화가 이뤄져야 경제도 복지도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한 대비 태세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며 국방 정책의 3대 목표로 △튼튼한 국방 안보 태세 구축 △스마트 강군 건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육성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목표 실현을 위해 우선 NLL(북방한계선)을 비롯한 영토의 주권 사수를 강조했다.

안 후보는 “NLL은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기초해 남북 양측이 인정한 해상경계선으로 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으로 지켜왔다”며 “(북한의) 도발에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후보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당시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내실화하고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전쟁억제 및 위기관리 능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5년 예정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하며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고 남북대화 등 외교적 해결 방안을 병행하는 한편,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전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날 안 후보가 발표한 국방·안보 정책은 보수적 안보관을 부각시키면서 무소속 대선 후보로서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그동안 외교·국방 분야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 14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입학설명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충북대 정시전형의 효율적인 지원전략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에서도 정시 모집 관련 ‘입학설명회’가 시작됐다. 충북대는 14일부터 3일간, 또 청주대·서원대 등은 학교별 초청 설명회를 20여회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대는 14일부터 교내 개신문화관에서 '2013학년도 정시모집 관련 입학설명회'를 진행한다.

충북대에 따르면 이날 충북고, 운호고, 청석고, 서원고, 일신여고, 청주외고, 청주 신흥고 등 1000여 명을 시작으로, 15일 양청고, 흥덕고, 충북사대부고, 금천고, 상당고, 세광고, 운호고, 산남고, 주성고, 16일 대성고, 중앙여고, 청주고, 주성고, 충북여고, 산남고 등 모두 3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입학설명회는 1·2부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충북대 정시전형의 효율적인 지원전략과 전년도 입시결과에 대한 분석' 등에 대한 설명, 2부에서는 '충북대 재학생 동아리 및 레크레이션'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행사기간 내에 개신문화관 로비에 단과대학(학과) 상담부스가 운영돼 학과별 특징과 지원시 중점 고려사항 등에 대한 1대1 입시상담도 가능하다.

충북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학과선택과 정시 지원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충북대 정시모집 인원은 1377명으로 가군 904명(일반전형 904명), 나군 473명(일반전형 473명)과 수시 정원외 전형 미충원 인원을 선발하며 입학원서접수(인터넷 접수)는 다음달 21일부터 26일까지다.

청주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학교초청 입시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서원대는 지난 12일부터 역시 24회에 걸쳐 학교 초청 입시설명회를 갖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4일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과 여성인재 10만 명 양성 등을 골자로 한 여성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들이 꿈과 역량을 발휘해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이 되도록 키우겠다”며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세상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박 후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며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문화 가정에는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를 파견해 입국 후 1년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자녀양육비 지원을 현재 매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이어 “임산부 영양관리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미만 아이에게는 조제분유와 기저귀를 제공할 것”이라며 “노산 등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별도의 진료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고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성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서는 여성 장관과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 요직에 여성을 중용하는 등 2017년까지 여성 인재풀 10만 명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녀를 키우고 난 후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새로일하기센터’를 매년 30개씩 확대하고 여성훈련과정 예산을 두 배로 늘려 다양한 직업훈련과 직장매칭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대한민국의 여성행복을 위해 제시한 정책을 반드시 실천해 국가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각자의 꿈을 펼치고 자아를 실현하는 ‘새로운 여성시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속보>=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충남도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도와 정치권이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4일자 3면 보도)

정부가 평택 주한미군 예정지에 인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비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3㎞ 내에 인접한 충남 아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와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미흡해 아산시 일부 지역은 주한미군 예정지에 인접해 있어도 정부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계속해서 도와 아산시,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심화는 물론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지역 여야 정치권에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특별법 개정법률안’ 개정을 통해 전액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아산)이 지난 9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주요 골자는 기존 특별법상의 지역명시 조항 부분을 ‘평택시 등’에서 ‘평택시·아산시 등’으로 명시해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아산시 둔포면 일부 해당 지역의 경우 위치적으로 평택시와 연접해 있고, 주한미군 시설이 들어서는 주변지역 3㎞ 이내에 있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주한미군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아산시에 대해서도 국가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충남도당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 “도 경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평택시와 아산시 간 협의를 이끄는 것도 중요하다. 충남도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자체, 정치권과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도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008년 같은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넘겨졌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폐기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도와 아산시의 경우 서로 간 협력은커녕 지역 정치권만 바라보며 정부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다”며 “그 당시 주민과 국회를 방문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 지역 정치권과 공조체제를 높이겠다”며 “법 개정으로 전액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