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005년 한국으로 시집 온 베트남 국적의 A(34·여) 씨는 현재 남편과 별거 상태다. 처음 남편을 봤을 때 마음이 너그럽고 따뜻할 것 같아 남편을 믿고 한국에 왔지만 남편이 술만 먹으면 폭행을 일삼아 A 씨는 지난해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A 씨의 이혼요구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집에서 나와 혼자 살고 있다. 결혼 한지 4년이 다 되가지만 아직까지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신분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2. 필리핀 국적의 B(29·여) 씨는 지난 2006년 15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하면서 한국에 부푼 꿈을 안고 왔다. 하지만 B 씨의 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다. 결혼하기 전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지만 막상 한국에 와보니 실업자 신세였던 것이다. B 씨는 한국에 오자마자 가정을 꾸리기 위해 이것저것 잡다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 하지만 B 씨에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이혼요구. 설상가상으로 한국에 거주한지 2년이 넘었지만 B 씨의 국적취득에 남편이 소극적이어서 아직도 외국인 신분 상태다.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층 더 고달픈 한국생활을 하고 있다.

국적법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혼인 후 대한민국에 2년 이상의 주소지를 가지며 자신의 자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해 생계유지를 할 수 있어야 국적취득 요건이 갖춰지게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제결혼이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이뤄지고 현지에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받은 여성들이 정작 한국에 와보니 남성이 자신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여기에 서툰 한국말 등으로 생계능력이 떨어지는 결혼이민자 여성이 배우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해주지 않으려는 남성들도 있어 이들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일부는 문화적·성격 차이로 결혼생활을 힘들어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국적취득 후 도주할 것이라는 걱정에 동의를 꺼려하는 것도 문제다.

대전이주노동자연대 관계자는 “대부분 남편의 폭력이나 생활 무능력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많다”며 “이들의 경우는 국적취득 자격요건이 된다고 해도 남편이 동의를 안 하거나 생계 문제 등으로 인해 다른 이주여성들에 비해 국적 취득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폭력 등으로 이혼소송에 들어가면 귀책사유로 인해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체류비자는 나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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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와 (재)글로벌네트워크 업무제휴 양해각서 체결식이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성효 시장과 김용현 회장 등 참석한 관계자들이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대전시가 ‘(재)글로벌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대전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에 나섰다.

대전시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과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22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성효 대전시장과 김용현 글로벌네트워크 회장이 업무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재)글로벌네트워크’는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촉진하기 ㈜NHN과 ㈜엑시콘 등이 출연, 지난해 1월 설립한 순수 민간 기관이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글로벌네트워크의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유치 여건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한편 대전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외국기업 및 자본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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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의 모 초·중학교. 공동급식을 하는 이 학교는 점심시간만 되면 학교 전체가 어수선해진다.

초등학교 급식 이후 중학교 급식에 나서다 보니 중학생 급식시간이 약간씩 늦어지는 경우도 흔하다. 급식실이란 공간의 활용성만 생각한 결과. 같은 식단을 초·중학교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영양의 불균형마저 우려될 수 밖에 없다.

#2. 대전의 모 중학교는 친환경 식품 급식의 경우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신선한 친환경 식품을 조리하고 싶어도 현재 소수의 조리원이 단시간에 다량의 음식을 조리하기란 한계가 있다. 짧은 시간에 대량조리가 쉬운 농공산품, 냉동수산품 등 수입농산물들이 이 학교 급식재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대부분 완가공, 반가공 식품으로 조달돼 식품의 원자재 속성을 파악할 수 없는 수입농산물들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재료들이다.

대전지역 학교급식의 현주소다.

   
대전지역 초·중·고 100% 급식시대를 맞았지만 일선 학교의 급식환경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대전지역 초중고 배식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88개교 가운데 5개교 중 1개교꼴인 20.8%(60개교)가 아직도 교실배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당 수용공간 부족으로 식당과 교실에서 통합배식하는 곳은 11개교(3.8%)에 달했고, 식당배식은 75.4%(217개교)에 그쳤다.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일선 중·고등학교의 급식인력도 전문성과 안전성을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다.

대전지역 전체 급식인력 2115명 가운데 정규직은 영양교사 106명, 조리사 13명, 조리원 33명 등 전체의 7%인 152명에 불과하다. 영양교사 126명을 포함해 전체의 92%인 1934명이 비정규직이다.

또 정규직 영양교사는 대부분 초등학교에 임용배치되면서 비정규직 영양교사들로 채워진 중·고교 급식의 경우 전문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의 쥐꼬리 예산지원도 문제다. 올해 책정된 대전시의 학교급식 지원액은 모두 41억여 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9위다. 가장 많은 급식예산을 지원하는 전남 357억 원의 12% 수준이다.

학교급식조례도 풀뿌리 지방자치의 결실이란 성과를 거뒀지만 정작 속내를 살펴보면 그야말로 풀뿌리 수준이다. 지자체간 지원금액이 갈수록 차이를 드러내는 데다 자치단체 간 지원대상도 보육·유치원 포함 여부를 놓고 서로 제각각이다.

선진화된 식품안전시스템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필요성만 개진될 뿐 설립은 요원하다.

김명순 대전교총 부회장(신계중 교장)은 “학교급식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다보니 식재료 투입비율(현재 72% 수준)이 떨어지고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쓰기도 힘들게 된다”며 “학생 부담 급식비의 전액이 순수식품비로만 지출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야 하며 무상급식도 적극 고려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역 학부모등이 참여한 ‘대전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24일 오후 2시 대전 중구문화원 강당에서 학교급식 관련 토론회를 갖는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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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정상 추진을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정부부처를 제외한 기관의 지방이전 재검토 등 추진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와 전국혁신도시추진협의회 주최로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행정도시·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상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집행위원장은 현 정권의 지역정책 및 추진의지 결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이창용 위원장은 ‘혁신도시 추진 현황과 문제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혁신도시 추진이 지체되고 불투명한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추진의지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혁신도시 추진의지를 재천명하고, 향후 추진일정을 명확히 제시해 기존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선 지역특성화 발전, 후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할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공공기관을 적극 우대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이전의지를 가진 공공기관 중 내부개혁을 충실히 하는 기관은 민영화와 통폐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지방으로 이전할 의지가 없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방 이전을 미루고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의지가 확고한 공공기관에 우선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수도권 집중이 극단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국토를 대수술해야 할 시점이며 헌법적인 결단, 국민적 합의 도출이 요구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중앙정부부처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 간 갈등과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향후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거점으로써 혁신도시와 행정도시를 전국적인 논의 구조를 통해 추진해 나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현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가진 지역정책을 제시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스스로 지역발전 전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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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역 내 약학대 신설이 추진돼 최종 향배가 주목된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 갑)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장·차관을 대상으로 충남지역 내 약대 신설 필요성을 적극 개진했다.

양 의원은 이날 “충남지역은 약대가 전무해 약사를 희망하는 우수인재들이 타 시·도로 진학할 수 밖에 없고 약사가 된 후 다시 충남으로 돌아와 개업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충남지역 내 약대 신설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영학 차관은 충남지역 약대 신설의 필요성에 수긍했으며, 교과부도 약대 신설을 위한 총정원 배정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양 의원은 밝혔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충남도내 약대가 단 한 곳도 없어 약대 진학을 희망하는 우수인재들이 해마다 타 시·도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역 우수인재 유출 차단과 약사인력 수급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충남지역 내 약대 신설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를 위해 소속 상임위인 보건복지가족위와 예결특위를 대상으로 도내 약대 신설을 위한 대국회, 대정부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약학대는 전국적으로 20개 대학(총정원 1210명)이며 대전·충남의 경우 대전에 소재한 충남대(6년제)가 유일하다.

충남지역에 약대가 신설될 경우 규모등에서 공주대, 단국대(천안)등이 가능선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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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저축은행들이 금리 딜레마에 빠졌다.

최근 증시 회복세로 기존 자금의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 타 지역 저축은행의 대전권 진출 등 금리 인상의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고객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높은 예금금리를 기대하며 저축은행의 행보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현재 1년제 정기예금의 경우 대전·충남지역 저축은행 가운데 대전저축은행만이 유일하게 연 5%대(5.10%)의 이자를 제공하고, 세종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은 각각 연 4.30%와 4.50%에 머물고 있다.

올 초부터 대전 진출을 예고했던 토마토저축은행이 지난주 금융위 인가를 얻어 이르면 내달 말경 서구 둔산지역에 점포를 개설할 예정이다.

여기에 충북 옥천의 한성저축은행도 청주지점 개설에 이어 대전 진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토마토저축은행은 대전지점 개설에 맞춰 고금리 특판상품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아 기존 저축은행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토마토저축은행의 1년 만기 예금금리가 현재 연 4.9%인 점에 비춰 특판예금의 금리는 연 5% 중후반 대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정에도 기존 지역 저축은행들이 경기침체 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예대마진의 부담을 무릅쓰고 금리를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타 지역 저축은행이 진출하더라도 현재 고객들이 예금자보호 범위인 5000만 원까지만 예탁하는 성향이 강한 만큼, 서로 고객 빼앗기 경쟁보다는 신규 예금수요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모 저축은행 관계자는 “한정된 시장에서 업체가 늘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 며 “특히 자산 5000만 원 미만 고객을 대상으로 한 쟁탈전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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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투데이가 지난해 집중 보도했던 대전시 동구 세천저유소 환경오염에 대한 ‘장기적인 영구 정화복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 동구의회 김종식 의원(중앙로·소제·홍도·산성1·2동)은 22일 열린 제1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세천저유소 인근에 대해 영구 정화복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지역구인 황인호 의원은 대전역 민자명품역사 추진에 집중 질의했다. 황 의원은 “대전역사가 누구의 것인가를 각 기관이 자문해보고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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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 등 4대강 둔치에 운동시설이나 야외공연장 등 인공시설물이 줄어들어 생태하천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태하천 조성과 하천환경 보전을 위해 ‘생태하천 조성계획 지침서’를 이달 말까지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시달해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생태하천 조성계획 지침서에 하천의 생태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담기로 했다.

또 하천 전체의 연속성과 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로 구분해 지구별로 하천조성 기본방향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보전지구는 생태계 역사와 문화, 경관이 우수해 인위적인 정비없이 보전이 필요한 곳으로 인위적인 환경조성이나 구조변경이 금지된다.

복원지구는 훼손이 심한 곳으로 하천 고유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원된다.

친수지구는 인구 밀집지역과 도심에 인접한 지구로 하천의 환경기능 보전과 회복, 하천과 인간생활의 바람직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꿔나가게 된다.

친수지구 내에 설치하는 시설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피하고 자연재료 또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포장하게 되며 벤치, 조명, 소규모 체육시설 등을 제외한 고정식 시설물 설치가 제한된다.

또 하천주차장 설치를 금지하고 자전거길은 설치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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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이 '대한제국 황제 어새'와 '이헌국 호성공신교서'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예고했다.

대한제국 황제 어새는 지난 1897년 10월 수립된 대한제국 황제가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어새다.

이 어새는 실제 사용키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 황제 등에게 비밀리에 보내진 친서뿐만 아니라 고종 황제의 개인적인 사서(私書)에도 사용됐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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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미래 전망이 밝은 벤처기업들이 사업확장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들 기업은 동종업종에서 뒤쳐지는 기업이나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 기업전문 부동산에 문의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2일 대덕특구 내 기업전문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 2/4분기에 접어들면서 일부 기업들이 조건에 맞는 공장부지를 알아봐 달라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와 편승해 실제로 자금난 때문에 문을 닫은 기업이나 공장을 찾아 나서는 이른바 잘나가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자금난이 서서히 풀리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전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3849개 업체에 모두 2225억 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05개 업체에 804억 원을 지원한 것보다 3.6배 늘어난 규모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도약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1/4분기 기업설립 후 처음으로 3억 5000만 원의 적자 성적표를 받은 대덕특구 내 A기업의 경우 2/4분기에는 1단계 도약하기 위해 과감하게 사업확장 카드를 빼들었다.

A기업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 자금난과 내·외수 부진으로 올 1/4분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지만 자금난이 해소되면서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꾀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회사만의 최첨단 기술을 토대로 세계 시장 선점을 노리기 위해 사업확장은 필수”라고 말했다.

A기업은 생산라인 증설을 위해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문닫은 공장 정보수집에 나서고 있다.

인수합병(M&A)을 노리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수십억 원의 흑자를 낸 B기업은 2/4분기에 사업다변화와 독점공급을 노리기 위해 인수합병 기업을 물색하고 있다.

B기업도 1/4분기 적자를 기록했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공격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B기업 관계자는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자금들이 기업 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수준으로 풀리면서 몇몇의 CEO들은 몸을 움츠리기보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인 경영전략을 펴는 곳이 늘고 있다”며 “2/4분기부터 1등과 2등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꼴찌는 퇴출되는 기업들 순위가 재편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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