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타 지역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대전 산업계에서 실직자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7월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의 실직 사태가 벌어져 그 이전에 고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노동계와 야당은 ‘정부가 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정착·확산시키기 위해 법 개악을 추진, 경제위기를 빌미로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려 한다’며 고용기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양자 간의 갈등 속에 고용기간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취약한 산업구조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대전의 경우 고용불안으로 인한 부작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비정규노동센터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전의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41.9%로 전국 평균(33.8%)에 비해 8.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비정규직 비율과 전국 평균치 간의 격차는 2005년 5.0%포인트에서 지난해 8.1%포인트로 3년 만에 3.1%포인트 늘었다.
또 대전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시직(14만 8000명)과 일용직(7만 4000명)을 합한 22만 2000명이고, 이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은 9.2%인 2만 423명에 불과, 90% 이상이 법적으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대전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비율은 87.2%로 전국 평균(76.5%)을 10.7%포인트 상회, 이는 제조업 비중이 낮고 도소매·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고용 불안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홍춘기 대전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26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7월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의 실직 사태가 벌어져 그 이전에 고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노동계와 야당은 ‘정부가 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정착·확산시키기 위해 법 개악을 추진, 경제위기를 빌미로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려 한다’며 고용기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양자 간의 갈등 속에 고용기간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취약한 산업구조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대전의 경우 고용불안으로 인한 부작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비정규노동센터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전의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41.9%로 전국 평균(33.8%)에 비해 8.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비정규직 비율과 전국 평균치 간의 격차는 2005년 5.0%포인트에서 지난해 8.1%포인트로 3년 만에 3.1%포인트 늘었다.
또 대전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시직(14만 8000명)과 일용직(7만 4000명)을 합한 22만 2000명이고, 이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은 9.2%인 2만 423명에 불과, 90% 이상이 법적으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대전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비율은 87.2%로 전국 평균(76.5%)을 10.7%포인트 상회, 이는 제조업 비중이 낮고 도소매·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고용 불안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홍춘기 대전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