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남부 학교용지해법 원점

     <속보>=대전 서남부권등 기승인된 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에 대한 전액 무상공급이 불발로 그친 가운데 당초 대전시에 기대됐던 400억원 가량의 재정 부담 경감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본보 4일자 6면등 보도>특히 관련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정치권과 대전시간 부실한 공조체제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용지확보특례법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당초 발표와 달리 대전 서남부 도안지구는 학교용지 무상공급 소급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회 법사위가 특례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승인된 개발사업에 대한 소급 적용 시한을 기존 법이 시행에 들어간 2006년 7월 19일 이후부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시행일까지 국한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대전 서남부권 도안지구는 지난 2005년 12월말 개발사업이 승인돼 이번 법 개정에서 재정 부담 경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대전시는 기승인 사업지구내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1/3가량 재정만 부담할 경우 당초 부담해야 하는 1000여억 원 가운데 400억 원 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고 표류하던 서남부권 학교 신설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다.

대전 서남부권 도안지구에 대한 학교용지 무상공급 혜택이 불발로 그침에 따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과 갈등사태를 빚고 있는 대전 서남부권 도안지구는 격론끝에 도출한 ‘선사용 후정산’이란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으며, 천문학적인 대전시 재정부담도 고스란히 남게 될 상황에 처했다.

이상민 의원 측은 “국회 법사위 재논의 과정에서 위헌문제가 제기되는등 급박한 상황에서 대전시의 소급기간을 세세히 확인하지 못해 착오가 발생했다”며 “교과위와 교과부의 협의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서 소급적용 받지 못한 대전시의 구제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정치권과 지자체간 부실한 공조체계가 결국 대전시의 소급 적용 포함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국회 공략에 나서는등 역량 누수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어린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