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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국회에서 세종시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한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의 우렁찬 함성이 6월 서울 도심에 울려퍼질 전망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는 내달 18일 서울 도심에서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종시법 6월 국회 통과와 정부의 이전기관 변경고시 촉구 등을 위해 ‘(가칭)행정도시·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위한 지방살리기 범국민대회’를 갖기로 결의했다.

범충청권협의회는 “행정도시 건설은 충청권 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전국 각 주체들이 대거 동참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충청권 3개 시·도지사를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충청권협의회는 이에 앞서 오는 21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앞에서 전국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상추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지방살리기 종합대책 추진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동참하지 않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내년 6월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낙천·낙선운동을 추진할 계획임을 천명키로 했다.

범충청권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에 보다 강력한 지방살리기 정책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상경집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 동부산업단지 조감도. 충북도청 제공

보은군의 현안사업 중 하나인 동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9월 보은군 장안면 봉비리 일원에 지구 지정된 동부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5일 보은군·한국농어촌공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보은군, 한국농어촌공사는 그동안 실무협의를 마쳤고, 이날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동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도와 보은군 등은 앞으로 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진행해 내년 3월 단지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동부산업단지는 68만 3000㎡의 부지에 1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오는 2011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하게 된다.

이 단지가 조성되면 전자부품, 기계장비 등의 특화된 업종이 유치돼 8700억 원의 생산효과와 3000여 명의 고용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것은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로 인한 투자위축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개발사업 등 대단위 개발사업을 통해 국토를 확장하고, 농업용수 개발과 경지정리사업 등 농촌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공기업으로 충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침체된 농촌지역에 활력소가 될 산업단지 조성을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농어촌공사가 맡게 됐다”며 “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확신하며 충북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클린 대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행정, 소방, 세무 등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불법'이라는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따른 후속조치가 부실하고, 기업형 불법 안마시술소, 퇴폐 노래주점 등에서의 성매매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유관기관들이 보다 강도 높은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행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은 이원화된 구조로 단속과 관계자 처벌은 경찰이, 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있어 단속효과가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최근 경찰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해 경찰서 간 합동단속과 교차단속 등을 통해 유흥업소와 모텔 등 5곳을 적발해 업주와 여종업원, 성매매 남성 등을 체포했지만 일부 업소들은 단속 후에도 버젓이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과 처벌 사이의 생기는 한 달여간의 공백으로 '단속 따로 처벌 따로'인 성매매 관련 행정처리 절차에 기인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성과 둔산 등 기업형 불법 안마시술소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경찰의 불법 성매매 영업행위 및 업소 내 인권유린 행위 단속 △각 구청 보건소의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각 관할 세무서의 탈세 추징 △소방서의 소방안전관리 점검 및 단속 등의 업무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4월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는 2002년 전북 군산시 개복동 환락가의 한 술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여종업원 13명 등 모두 15명이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경찰)는 물론 소방관의 배상책임까지 인정했다.

지역의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대형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등에서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기관은 없지만 관행상 묵인했던 관행을 이제 버려야 한다"며 "성매매 업소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인권유린 상황을 인지해 유관기관들이 함께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박진환·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 명이 14일 한나라당 대전시당 앞에서 대전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는 데도 대전시의회 의원들의 감투를 둘러싼 이전투구가 지속되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임시회 개회 3일째인 14일에도 시의원들은 김남욱 의장의 사퇴 문제를 둘러싸고 ‘네 탓 공방’만 벌이면서 단 한 발짝도 진전을 보지못해 파국을 향해 치닫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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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류 측 의원들은 의회에 제출된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될 때까지 무기한 등원거부를 고수하고 있으며, 김 의장은 “불신임안의 요건이 안된다”며 법류 검토에 들어가는 등 사태는 더욱 꼬여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해결책 모색에 앞장서야 할 시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데 대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시의회 무용론’마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같은 시의회 장기파행은 지역정치에 대한 불신을 넘어 대의민주주의의 근본 취지마저 뒤흔들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책임정치’를 강조해 오던 각 정당들도 시의회 내분사태에 대한 조정자 역할은 뒷전인 채 수수방관하고 있어 정치 불신도 점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19명의 시의원 중 16명이 자당 소속인 데도 파행 1년여를 팔짱만 끼고 있는 형국이고, 2명의 시의원이 있는 민주당 역시 “개입하기 싫다”고 방관하고 있어 책임정치 실종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1명의 소속 의원을 가지고 있는 선진당도 사정은 마찬가지. 소속 의원이 의원 연찬회에 외부 여성 2명을 동행시켜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 인데도 지금까지는 “일단 지켜보자”는 태도다.

정당 관계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이제 개입하기도 어렵게 됐으며, 현재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발을 뺐다.

급기야 시의회의 내분사태는 결국 시민들을 거리로 나서는 지경까지 내몰고 있다.

14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한나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를 촉구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의회가 1년 동안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은 의회 스스로 최소한의 협상력이나 정치력이 상실했기 때문”이라며 “하다못해 마트에서 산 물건이 잘못됐으면 반품을 하거나 사후서비스(A/S)를 할 수 있다. 잘못된 물건(시의원)을 판 정당들은 반품을 받거나 A/S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희 대전여민회 대표는 “시의회의 파행에 대해 정당들이 침묵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한나라당을 비롯한 각 정당들은 시민들에게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19명 현직의원 전원을 공천에서 배재할 것을 요구하는 불신임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단 한 명이라도 공천을 받아 출마한다면 낙선운동 등 시민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민주당, 민노당 등 야권은 ‘촛불재판’ 개입으로 대법원 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공감대를 형성,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이들 야권은 이번주 중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은 야당 전체 의원이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회 과반 정족수인 100명을 넘지 못해 현실적으로 탄핵소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18석의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 내 신 대법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의원들과 연계해 탄핵소추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4일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역대 사법파동이 정권 초기에 일어났는 데, 신권력과 사법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만드는 역사의 악순환이 벌어져 참담한 심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100명의 숫자에 달하면 탄핵같은 것도 검토해 볼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불행히도 민주당 자체 힘만으로, 혹은 개혁진영 3정당의 의석수를 모두 합쳐도 100석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런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해 탄핵소추 의중을 드러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이날 신 대법관과 관련, 야당 대표회담을 제안하면서 “국민의 60% 이상이 법원의 독립성을 심대히 저해했음으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법원 내부의 문제는 법원 내부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법원의 행정수장이 법원 내부의 문제의식조차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KAIST는 2010학년도 '학교장 추천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대통령 자문국민원로회의위원), 정문술(전 미래산업사장), 이인호(전 러시아주재대사), 김명자(전 환경부장관·전 국회위원), 홍창선(전 KAIST총장·전 국회의원) 등 5명을 입학사정관으로 위촉한다고 14일 밝혔다.

KAIST는 경제학자, 기업가, 외교관, 전직 관료, 전직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다양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인사를 입학사정관으로 위촉한 것은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형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15일 입학사정관으로 위촉되는 5명의 인사들은 오는 28~29일 KAIST에서 실시하는 입학사정관 사전교육에 참석해 심사평가를 위한 사전교육을 받는다.

이들은 학교장 추천에 지원한 전국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5~10개 학교를 방문해 방문면접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문면접은 내달 8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실시하며, 위촉된 사회 저명인사들의 방문면접 심사결과는 최종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예정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14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단지 내 자전거 보관대에 녹이 슬거나 부서진 자전거들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도심 속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자전거가 경제는 물론 환경까지 고려하는 ‘녹색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데 반해 천덕꾸러기 신세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아파트는 물론 공영 자건거 보관대에 흉물로 방치돼 있거나 이면도로 후미진 곳 등에 버려지는 자전거도 속출하고 있어 도심 속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방치된 자전거 중 일부는 수리를 거치면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누구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도 없고 뚜렷한 법 규정도 없다.

14일 낮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단지 자전거 보관대에는 주민들 혹은 이웃들이 놓고 간 자전거들이 여기저기 방치돼 있었다. 이 중 일부는 녹이 슬거나 부서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만 고치면 다시 탈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 누구하나 자전거 보관대에 버려진 자전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아파트 관리인은 “자전거 보관대에 보관 중인 자전거 중 절반은 버리는 자전거라고 보면 된다”며 “1년에 몇 차례씩 아파트 입구에 자전거를 찾아가라는 공문을 붙이지만 찾아가는 주민은 일부”라고 설명했다.

또 대전 서구 월평동 모 아파트 단지 자전거 보관대도 마찬가지다.

이 아파트 단지는 1년에 두 차례 공문을 붙인 후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는 자체적으로 수거, 고물상에 매각하고 있다.

주민 김 모(43) 씨는 “주민들이 타는 자전거 대부분은 아파트 복도나 집 안에 들여놓는다”며 “보관대에 놓여 있는 자전거는 대부분은 버린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거된 방치 자전거는 고철로 처분된다. 방치 자전거는 각 구청이 10일 이상 수거안내문을 붙인 뒤 수거해 1개월 이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 처분한다.

하지만 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의 방치 자전거 수거실적은 거의 전무하다. 대전 동구와 중구, 유성구는 방치 자전거 수거실적이 하나도 없고 그나마 대덕구만 2007년 243대를 수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방치 자전거 수거실적을 현재 조사 중이지만 그동안 딱히 수거한 자전거는 그리 많지 않다”며 “방치 자전거를 수거한다 해도 고철로 매각하는 방법 밖에 없어 행정안전부에 현행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청원지역을 운행하는 콜밴(화물차량)과 택시들의 불친절, 불법 영업이 그치질 않고 있어 관계기관의 지도단속과 함께 처벌 규정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2일 오창과학단지에서 개별용달인 콜밴을 이용하려 했던 가정주부 Y 씨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불친절한 콜밴’이라는 글을 올렸다.

Y 씨는 “임신 3개월의 주부로 오창과학단지에 있는 홈플러스를 갔다가 유모차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 콜밴을 불렀는데 운전기사가 트렁크도 열어주지 않고 찡그린 얼굴로 기분 나빠했다”며 “유모차가 있으면 대개 콜밴 기사들이 차에서 내려 트렁크도 열어주고 유모차도 접어주는데 이 기사는 ‘다른 차를 부르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고발했다.

그는 또 “화가 나서 차량번호를 물었는데 ‘지랄하지 말라’는 욕설까지 했다”며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나고 오창에 사는 아이 엄마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렇 듯 콜밴 영업차량의 불친절이 발생하고 있지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는 달리 준수사항이나 서비스 불친절에 대한 규정이나 단속 근거가 없어 답답함을 주고 있다.

군 교통지도담당은 “콜밴기사들이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내용을 보니 지적 당할 만하다”며 “그러나 화물차 운수사업법상 불친절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내 등록된 콜밴은 모두 71대며 현재 신규 허가는 중지됐고 양도·양수 관계로 운행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8일에는 오창지역을 운행하는 한 개인택시가 미터기를 미사용해 고발당했고 그 전달인 3월에도 ‘돈에만 눈이 먼 택시기사’가 장거리 승객을 합승시킨 후 먼저 탄 여자 손님을 밤길에 도중 하차시키는 일이 발생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주민 L씨는 “콜밴이나 택시기사들이 영업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친절서비스는 뒷전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사들의 의식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운수종사자 교육과 관련해 충청북도교통연수원 관계자는 “연 1회 정도 택시·콜밴기사들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와 94조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거부·도중하차 20만 원 ㅤ△부당한 요금 징수 20만 원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며 호객 20만 원 △합승 20만 원 △미터기 미사용시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충남도가 경제회생과 도민안전 분야에 초점을 맞춰 조직을 개편한다.

인구 200만 명 돌파와 맞물려 1국·2과를 신설해 조직을 확대하고 소방공무원 168명과 일반직 22명 등 모두 190명을 증원하는 안이 핵심 골자다.

우선 경제통상실이 투자통상실과 경제산업국으로 분리·신설된다.

투자통상실은 수도권 규제완화 영향력이 적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등 투자통상 기능과 국제교류 역량을 강화하는 전문조직으로 운영되고 경제산업국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기업활동 지원, 전략산업 육성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또 투자통상실엔 공산품과 농수산물 수출·입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지원과를, 경제산업국엔 산업입지과가 신설돼 늘어나는 산업입지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신규 행정수요와 현안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정원 조정도 이뤄진다.

농업기술 해외지원·개발과 FTA 대응 방안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해외농업지원팀이 농림수산국장 직속으로 편제되고 4대강 정비사업을 전담하는 조직(금강사업팀)이 치수방재과에 설치될 예정이다.

또 인원을 보강해 다민족·다문화 업무를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총괄토록 하고 소방직 168명을 증원해 소방관서의 3교대 근무여건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담은 관련 조례안이 오는 18일 마감되는 제22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되면 도는 6월 정기인사에 조직개편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중국에서 유행한 수족구(手足口)병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영·유아가 걸리는 수족구병은 국내에서도 매년 흔히 발견되는 질병이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감염에 의한 공식 사망자가 발생해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14일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12개월된 영아가 수족구병에 걸려 지난 5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에서 수족구병에 의한 사망자가 80명 이상 발생한 점을 들어 국내에서도 중국과 같은 유행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가벼운 감염병으로 현재로서는 크게 유행할 조짐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수족구병은 장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감기와 유사하며 감염 시 열이 나면서 입안이 헐고 손과 발, 얼굴 등에 발진이 생기며 영·유아의 경우 무균성수막염과 뇌염으로 사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배변 후 또는 식사 전후에 손씻기△기저귀를 갈아줄 때마다 손씻기 △끓인 물 마시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