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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 명이 14일 한나라당 대전시당 앞에서 대전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 ||
임시회 개회 3일째인 14일에도 시의원들은 김남욱 의장의 사퇴 문제를 둘러싸고 ‘네 탓 공방’만 벌이면서 단 한 발짝도 진전을 보지못해 파국을 향해 치닫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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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류 측 의원들은 의회에 제출된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될 때까지 무기한 등원거부를 고수하고 있으며, 김 의장은 “불신임안의 요건이 안된다”며 법류 검토에 들어가는 등 사태는 더욱 꼬여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해결책 모색에 앞장서야 할 시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데 대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시의회 무용론’마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같은 시의회 장기파행은 지역정치에 대한 불신을 넘어 대의민주주의의 근본 취지마저 뒤흔들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책임정치’를 강조해 오던 각 정당들도 시의회 내분사태에 대한 조정자 역할은 뒷전인 채 수수방관하고 있어 정치 불신도 점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19명의 시의원 중 16명이 자당 소속인 데도 파행 1년여를 팔짱만 끼고 있는 형국이고, 2명의 시의원이 있는 민주당 역시 “개입하기 싫다”고 방관하고 있어 책임정치 실종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1명의 소속 의원을 가지고 있는 선진당도 사정은 마찬가지. 소속 의원이 의원 연찬회에 외부 여성 2명을 동행시켜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 인데도 지금까지는 “일단 지켜보자”는 태도다.
정당 관계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이제 개입하기도 어렵게 됐으며, 현재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발을 뺐다.
급기야 시의회의 내분사태는 결국 시민들을 거리로 나서는 지경까지 내몰고 있다.
14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한나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를 촉구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의회가 1년 동안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은 의회 스스로 최소한의 협상력이나 정치력이 상실했기 때문”이라며 “하다못해 마트에서 산 물건이 잘못됐으면 반품을 하거나 사후서비스(A/S)를 할 수 있다. 잘못된 물건(시의원)을 판 정당들은 반품을 받거나 A/S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희 대전여민회 대표는 “시의회의 파행에 대해 정당들이 침묵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한나라당을 비롯한 각 정당들은 시민들에게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19명 현직의원 전원을 공천에서 배재할 것을 요구하는 불신임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단 한 명이라도 공천을 받아 출마한다면 낙선운동 등 시민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