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사퇴 안하면 탄핵”

     민주당, 민노당 등 야권은 ‘촛불재판’ 개입으로 대법원 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공감대를 형성,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이들 야권은 이번주 중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은 야당 전체 의원이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회 과반 정족수인 100명을 넘지 못해 현실적으로 탄핵소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18석의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 내 신 대법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의원들과 연계해 탄핵소추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4일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역대 사법파동이 정권 초기에 일어났는 데, 신권력과 사법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만드는 역사의 악순환이 벌어져 참담한 심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100명의 숫자에 달하면 탄핵같은 것도 검토해 볼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불행히도 민주당 자체 힘만으로, 혹은 개혁진영 3정당의 의석수를 모두 합쳐도 100석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런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해 탄핵소추 의중을 드러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이날 신 대법관과 관련, 야당 대표회담을 제안하면서 “국민의 60% 이상이 법원의 독립성을 심대히 저해했음으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법원 내부의 문제는 법원 내부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법원의 행정수장이 법원 내부의 문제의식조차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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