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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의 연계선상에 있는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에 접한 보은군은 획기적인 교통망 구축으로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1월 개통한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청원분기점(JCT)~중부내륙고속도로 낙동분기점 간 80.5㎞ 구간이다. 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기존 국도를 따라 90여 분이 소요되는 청원~상주 간 차량운행시간이 44분으로 단축됐다.

또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시켜 물류비용 절감효과도 가져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도로는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와 연결된 뒤 장기적으로 경북 상주~영천 간 민자고속도로와 통해 중부권을 횡단하는 중심축을 구축하게 된다.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에는 보은과 상주 등 내륙산간지역 개발효과를 위해 대청호, 회북, 보은, 속리산, 서상주, 남상주 등 6곳의 나들목과 문의, 속리산, 상주 등 4곳의 휴게소를 설치했다.

이 고속도로 개통 이후 보은에서 3시간 걸리던 서울까지의 소요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됐고, 대전도 40분대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개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이같은 청원~상주,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의 잇단 개통에 힘입어 최근 보은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붐이 일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보은동부일반산업단지와 보은첨단산업단지로 지역산업기반 확충의 전기가 되고 있다.

보은동부일반산업단지는 보은군 장안면 일대 68만 3000㎡ 부지에 96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2012년 준공을 목표로 보은군과 농어촌공사는 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진행해 내년 3월 단지 조성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계장비, 전자부품 등의 특화업종 유치로 8700억 원의 생산효과와 3000여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보은첨단산업단지도 조성된다. 충북도는 보은군 삼승면 우진리 등 일대 148만㎡에 대한 보은첨단단지 지구지정(개발계획) 신청을 승인했다.

충북개발공사가 조성공사를 맡게 될 보은첨단단지는 다음달 말까지 개발공사, 보은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실시계획 용역 등을 거쳐 하반기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305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첨단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13년 완공된다. 이 단지에는 첨단업종의 공장(공업용지는 전체 부지의 54.8%), 공공시설, 상업시설, 아파트(903가구), 공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도는 공장건립과 함께 생산활동이 이뤄지면 4737명의 지역고용창출효과와 2조 원대의 소득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는 서울과 대전을 비롯, 서해안지역과의 접근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교통망 구축으로 그동안 농업 및 관광산업이 주도하던 보은군 산업지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다들 눈치만 보면서 속은 까많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가동한 지 3개월에 밖에 되지 않는 대전 A사 대표 B 씨는 가슴이 답답하다.

지난해 7월부터 개성공단에 진출해 공장을 짓고, 올 4월부터 본격 생산라인을 가동했으나 최근 들어 일방적인 북의 개성공단 계약무효화 주장과 핵실험 도발로 남북관계가 급랭되며 개성공단 폐쇄가 거론되는 상황에 직면한 B 씨는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개성공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떠들어 대는데 한마디로 헛소리”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정부가 확실한 방침도 없이 북의 눈치만 보고 있고, 입주업체들은 문을 닫으려고 마음 먹고 있다”며 “52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데 배정받는 인원이 170명이고, 그마저도 고령 노동자가 많아 생산성이 없었는데 북측의 요구대로 임금을 현재 수준보다 3배 가까이 올려주고 토지 사용료도 인상되면 더 이상 개성공단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개성공단 입주업체 C사의 대표 D 씨는 “남북관계가 극도로 불안한 데 누가 개성공단 업체들과 거래를 하겠느냐. 거래선이 끊겨 주문량이 급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북측의 계약 무효화 선언 이후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11일 남북 당국자 회담을 갖는데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어떤 결과가 도출될 지 종잡을 수 없다”고 걱정했다.

그는 또 “지금 심정은 당장이라도 철수하고 싶지만 자진철수할 경우 사업 개시 전에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가입한 손실보험으로 투자금(설비투자에 한해 감가상각 후 90%)을 돌려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업체마다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대로 날릴 수는 없지 않느냐”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개성공단에서 의류를 생산하던 S사가 지난 8일 전면 철수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충청권에 본사를 둔 입주업체(현재 가동 3곳·입주예정 9곳)들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한 2005년 이후 첫 철수업체로 기록된 S사는 수주물량이 크게 줄고, 현지 주재원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폭돼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개성공단 입주계약을 취소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일부 생산설비 이전을 검토하는 업체도 있었지만 현지법인 자체를 철수한 업체는 그간 없었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된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소규모 투자업체를 중심으로 철수업체가 더 늘어나 도미노 철수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측은 지난달 15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 관련 기존 계약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새롭게 제시할 노동자 임금과 토지사용료 조건을 수용하기 싫으면 나가도 좋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11일 회담에서 구체적인 임금인상 수준 등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 박정규 전 청주대 교수가 9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여 년 동안 소장하고 있던 ‘의병 가사집’을 최초로 공개하고 있다. 제천시청 제공

구한말 을미의병(1895.10~1896.5)당시 의병들이 불렀던 ‘군가(軍歌)’가 수록된 ‘의병 가사집’이 공개됐다.

전투에 나서는 의병들이 사기를 복돋우기 위해 불렀던 ‘군가’가 담긴 의병 가사집이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박정규(64) 전 청주대 교수는 9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여 년 전 고서점에서 구입해 소장해 오던 의병 가사집을 의병의 고장인 제천에서 처음 공개하게 됐다”면서 “이 가사집은 국난에 대한 강한 저항의식과 민중을 계몽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개화가사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1915년(을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가사집은 가로 9㎝, 세로 14㎝의 크기로 휴대하기 편한 수진본(袖珍本·포켓용)으로 만들었다.

이 가사집에는 1900여 글자로 구성된 4·4조의 장편 가사 형식인 군가 ‘제천 의진 격가(堤川 義陳 檄歌)’가 53쪽에 걸쳐 수록됐다.

3장으로 구성된 제천 의진 격가의 가사는 ‘슬프다 우리 팔역 창생… 통곡되고 통곡되다… 왜국이적 양국금수’ 등 강한 항일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박 전 교수는 “박영효, 서광범 등 당시 활동했던 친일 정치인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미뤄 볼 때 집필연대는 1895년 경으로 추정되지만 작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일제의 자료인멸 등으로 현존하는 의병가사가 드물어 의병들의 궤적을 살피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박 전 교수의 자문과 역사적 고증을 거쳐 ‘제천 의진 격가’를 제천의병사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교실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대전 둔산등 과대·과밀학교의 상당수가 교내 급식공간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후진국형인 교실배식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학교급식 전면 시행 이전에 건립된 이들 학교들은 도시계획상 과밀·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인근 학교 신설도 여의치 않아 학생들의 급식 불편과 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당국의 특단책 마련이 시급하다.

충청투데이가 학교알리미 사이트와 대전시·충남도교육청을 통해 대전·충남 초·중고 학교급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대전은 289개 초·중·고 가운데 식당배식은 76.1%인 220곳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식당과 교실에서 하는 학교는 12개교(초 11·특수학교 1곳)에 달했고, 교실에서 배식하는 학교도 57(초 28·중 25·고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당+교실배식’ 또는 ‘교실배식’을 실시하는 학교들 상당수는 30~60학급 규모의 과대·과밀학교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둔산과 관저등 학생 수요가 많은 밀집지역에 집중됐다.

서구의 경우 둔원초(58학급), 탄방초(52학급), 한밭초(49학급), 서원초(46학급), 성룡초(44학급), 둔산초(42학급), 백운초(39학급), 문정초(37학급), 갑천초(36학급), 삼천초(34학급), 변동초(30학급) 등 상당수 둔산권 초등학교가 학교공간 부족으로 교실배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수원초(41학급), 관저초(30학급), 구봉초(34학급), 금동초(32학급)등 서구 관저지역과 대덕구 송촌초(57학급), 매봉초(60학급), 동구 가양초(32학급), 중구 보성초(30학급), 유성구 진잠초(46학급), 어은초(41학급)등으로 대부분 과대·과밀 학교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은 초·중·고 748개교(초 432·중 192·고 118·특수 6곳) 가운데 6개교를 제외하고 대부분 식당배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실배식은 사학인 나사렛대 부설 새꿈학교와 현재 학교이전을 계획 중인 공주북중학교등 2개교가, ‘교실+식당’ 배식은 초등학교 2곳(천안 1곳·아산 1곳), 중학교 2곳(서산 1곳, 논산 1곳)등 모두 4개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직영급식률은 대전·충남 모두 100%대에 육박한 가운데 대전은 2개 사학(계룡공고·동명중)과 충남은 12개교만 각각 위탁급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 대전·충남 초중고 학교급식 현황

구분	급식학교수	식당배식	식당 + 교실	교실	위탁급식학교수
대전	289	220	12	57	2
충남	748	742	4	2	12

     지난달 25일 청주시 복대동의 한 주택에서 미라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된 80대 할머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인 청주청년회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청년회는 9일 논평을 내고 “할머니 미라 사건의 주범은 사회적 무관심과 부실한 노인복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에서 “할머니 미라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패륜범죄라거나 고령화된 사회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범죄로 치부하기보다는 곪아 있던 사회문제가 터진 것”이라며 “더욱이 복지문제가 고스란히 개인의 문제로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노인문제는 점점 더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의 노인복지 상황과 주변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회풍토는 제2, 제3의 ‘할머니 미라’가 나올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노인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할머니 미라 사건은 지난달 25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주택에서 함 모(80·여) 씨가 숨진지 5개월여 지난 것으로 추정된 미라 상태로 발견돼 발견 당시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시신은 수분이 거의 빠진 미라와 비슷한 상태였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 전세금이 서울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충북지역 전세금은 대전에 비해 3.3㎡당 61만~70만 원 가량 싼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조사에 따르면 현재 3.3㎡당 626만 원(6월 5일 기준)인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금을 100으로 봤을 때 대전의 전세금은 49(309만 원), 충남은 40(248만 원), 충북은 38(239만 원)로 각각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은 53(333만 원), 부산은 50(311만 원), 대구는 대전과 같은 49(305만 원)로 각각 조사됐다.

지방에서 전세금이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로, 전세금은 3.3㎡당 155만 원이며, 전세 지수는 25를 기록했다.

또 수도권 중 과천시의 전세 지수는 125로(780만 원) 서울보다 높았다.

신도시 중 분당은 97(610만 원), 평촌 91(571만 원)로, 서울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전지역 5개구 중 유성구와 서구의 전세 지수는 54(336만 원)와 53(333만 원)으로 지역 평균보다 높았다.

동구는 40(249만 원), 대덕구는 42(262만 원)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중구는 3.3㎡당 286만 원, 전세 지수는 46을 보였다.

반면 충남지역 전체 전세 지수는 40(248만 원), 충북은 38(239만 원)로 대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충남·충북 내에서도 시·군별 전세금 지수는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충남에서 전세금이 가장 높은 곳은 천안시로 3.3㎡당 286만 원, 가장 낮은 곳은 청양군으로 101만 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충북에서 전세금이 가장 높은 곳은 청주시로 3.3㎡당 273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괴산군으로 95만 원을 기록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속보>=트리풀시티 계약자들이 대전도시공사에 이전건축을 요구하는 연명장을 제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트리풀시티 아파트 902동 계약자 43명은 “이전건축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연명장을 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에 지난 4일 내용증명으로 접수했다. <2009년 6월 5일자 6면>

이날 연명장을 제출한 계약자는 기존 대전도시공사가 2차 서면조사를 통해 이전건축에 찬성했다고 분류한 12명에서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해당 동 전체 계약자 70명의 60%를 넘는다.

추가 인원은 당시 대전도시공사가 기타의견으로 분류됐던 계약자(37명)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전도시공사가 이전건축 찬반 의견을 물을 당시 이전할 경우 장단점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찬성과 반대’ 두 가지만 제시해 기타의견을 낼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다시 건축하는 쪽으로 고치는 것이 지금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견 조회 시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반대하는 것으로 판단하겠다’고 명시한 만큼 당시 분명한 의사를 밝혔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1. 장애아동 A 군 부모는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인해 시름이 깊다. 아들이 지적장애 3급이지만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방과 후 학습비 10만 원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편 혼자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아들의 교육비와 의료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맞벌이를 해야 하지만 몸이 불편한 아들을 집에 홀로 남겨놓을 수가 없어 고민이다.

이에 장애인 바우처카드를 받으면 치료교육비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자체에 신청을 했지만 아들이 장애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도 받을 수 없어 이래저래 A 군 부모는 가슴만 애태울 뿐이다.

#2. 장애아동 B 군 부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매일 다녀야 하지만 장애인 콜택시가 너무 턱없이 부족해 예약을 하려고 해도 “예약이 끝났다”는 말만 듣게 된다. 일주일에 1~2일 병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매일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하는 B 군 부모로서는 매번 택시를 타고 다니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

B 군 부모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만든 장애인 콜택시가 오히려 저 같은 장애아동 엄마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살펴보면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콜택시를 법으로 80대 이상 확보 하도록 규정됐는데 대전에는 현재 15대만 운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3. 지난 10년간 아이를 업고 다녔다는 C 양 부모는 아이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등 각종치료에 도움을 받았지만 지자체의 예산문제로 활동보조시간이 부족해 고민에 빠졌다.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부모도 턱 없이 부족한 활동보조시간 때문에 불만이 많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1급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추가시간 예산분은 223명에 불과하지만 이용자는 381명에 달해 추가시간으로 이용자 수에 맞춰 나눴기 때문이다.

이에 C 양 부모는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에서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늘려주기를 간청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은 아이가 아픈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지도록 아프지만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미비한 실정인 것이다.

이에 대전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이하 장애인공투단)은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정상화 △장애인콜택시 법정기준으로 확대 △가족지원센터 설치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대책 마련 등 4가지 요구안을 대전시에 요구했다.

그 결과 8일 장애인공투단은 대전시와 4대 요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게 됐다.

장애인 콜택시는 오는 2014년까지 법에 규정된 80대까지 늘리기로 했고 활동보조서비스도 내년부터 현 이용자인 381명과 추가신청자 예상분을 포함한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각 구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전여성장애인연대에서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국비를 확보,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공투단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과 장애아동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 미비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4대요구한 합의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학원비 부담과 각종 수수료 부담에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

청주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상열(21) 씨.

박 씨는 최근 학교 방학을 앞두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학원에 등록하려 했지만 이 같은 생각을 방학 이후로 미뤘다.

최근 운전면허 발급 간소화에 대한 법안 상정이 된 데다 수 십만 원에 이르는 학원비가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이르면 올 연말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 된다고 들었다”며 “굳이 면허를 지금 취득하는 것보다 간소화 된 뒤에 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수 십만 원에 이르는 학원비도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따르면 청주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수는 지난해 7만 5986명으로 지난 2007년 7만 9260명과 비교해 3000여 명 이상 줄었다.

응시자 수는 지난 2005년 11만 7463명에 이르던 것이 매년 줄기 시작해 지난 2006년에는 8만 5775명이 응시해 3만 명 이상 줄었다.

올해 4월까지 응시자 수만 하더라도 2만 2636명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운전면허 응시자 수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가 매년 줄자 운전면허 학원들도 경기침체에 된서리를 맞기는 마찬가지다.

청주의 모 운전면허 학원의 경우 줄어드는 수강생을 모으기 위해 5시간 장내기능 교육비 5만 원, 5시간 도로주행 교육비 5만 원 등 추가교육비를 받던 것을 무료로 바꿨지만 이마져도 쉽지 않아 울상을 짓고 있고 다른 학원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학원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수 십만 원에 달하는 학원비를 수강생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데다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여파까지 겹쳐 수강생이 줄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예년 이맘 때쯤이면 여름방학을 앞둔 대학생들과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직장인 등 일반인들이 여름휴가를 갈 때 운전을 하기 위해 면허를 따려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올해는 예전 만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자동차 정기 종합검사와 관련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 소유주에 대한 사후통보에 그쳐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대전시 등 광역지자체가 자동차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경과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의무화됐지만 단지 행정편의를 위해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 주소이전이나 출장 등 개인적 사유로 받지 못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종합검사의시행등에 관한 규칙 1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등을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들은 검사 일자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기일이 경과된 날부터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그 소유자에게 정기점검 기간이 지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악법을 이용한 지자체의 세수 징수 행태라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직장인 변상현(33) 씨의 경우 지난해 말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동구 천동으로 이사하면서 자동자등록증 원부에 적힌 주소와 실제 주소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에 보낸 자동자정기검사 기간 통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결국 변 씨는 자신의 이사와 함께 차량등록증을 제때 살피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정기검사 통보서를 받지 못해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다.

변 씨는 "직접 전화로 문의하고 나서야 주소지가 바꿨다는 사실을 차량등록사업소가 인지했으면서도 자신들의 행정 미숙은 감춘 채 과태료만 부과하는 묻지마 행정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전 주소지로 검사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2번이나 통보했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반송이 많아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일반우편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광주광역시와 제주 서귀포시는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대조적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