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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에이즈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모(2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사실을 설명하지 않은채 콘돔 등의 보호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성교한 행위는 국민건강 보호와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3년 6월 에이즈 감염 판정을 받은 후 최근까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여성 6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속보>=아파트 인허가를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 4일 긴급체포됐던 아산시청 간부 A(47) 씨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4년 10월, 서울 강남구 모 룸살롱에서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건축계획심의를 무사히 통과해 달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05년 5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A 씨는 또 지난 2005년 8월에도 다른 시행사로부터 ‘음봉면 모 아파트의 공사진행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조사 결과 A 씨는 건설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자 고의로 행정절차를 지체했으며, 건설업자들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이자 부담들을 덜고자 상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 씨는 “업자와 술자리는 기억나지만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A 씨가 당시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오는 20일 충남 태안 남면의 몽산포 해수욕장과 청포대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이달 말부터 충남도내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개장한다.

지난해에는 서해안 기름유출(2007년 12월 7일 발생) 여파와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내외 경제침체 등의 영향으로 충남 서해안을 찾은 관광객들이 예년(1500만 명 선)보다 다소 적은 1417만 명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올해는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따른 홍보효과가 극대화된 데다 대전~당진, 공주~서천 고속도로 개통 등의 호재로 서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 있는 만리포 해수욕장이 오는 25일 개장한다.

만리포 해수욕장은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당시 직격탄을 맞았던 곳으로, 지난해 다소 관광객들이 줄기도 했으나 올해는 관광객을 최대한 유치해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다. 현재 개장을 앞두고 도로 정비와 주차장 정비사업 등이 한창이다.

만리포 해수욕장과 함께 이날 방주골 해수욕장, 천리포 해수욕장도 개장한다.

이어 서해안 최고의 휴양지이자 국제적 관광명소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대천 해수욕장이 27일 1000만 명 이상의 피서객을 맞기 위해 문을 연다.

아울러 200만 명의 인파가 찾을 정도로 유명세를 탔던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지역인 꽃지 해수욕장은 내달 1일 개장한다. 꽃지 해수욕장은 넓은 백사장과 완만한 수심, 맑고 깨끗한 바닷물, 알맞은 수온과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이뤄져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다.

같은 달 4일에는 춘장대 해수욕장과 무창포 해수욕장이 문을 열고 각각 손님을 맞는다.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 위치한 춘장대 해수욕장은 해송과 아카시아가 넓고 많이 분포된 해수욕장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국 10대 해수욕장 선정 △한국관광공사 ‘자연학습장 8선’ 선정 △한국철도공사 ‘꼭 가봐야 할 우리나라 낭만 피서지 12선’ 추천 등을 자랑한다.

보령의 무창포 해수욕장은 석대도까지 1.5㎞의 바닷길이 열려 모세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 밖에 충남도내 39개 해수욕장들도 6월 하순부터 7월 초에 일제히 개장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기름유출 피해 여파와 경제적 상황으로 관광객이 다소 줄었다”며 “올해는 꽃박람회 성공과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관광객이 예년 평균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현 정권 출범 후 민주주의 후퇴 등을 우려하는 전국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북대 교수들에 이어 '시국을 염려하는 충북지역 대학교수 모임(공동대표 유초하, 조상, 남지대, 서관모, 김승환)'도 9일 오후 2시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8일 시국선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수십년간 우리 국민이 이루어낸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경제성장의 실적 못지 않게 커다란 자부심의 원천이었으나, 현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뿌리부터 허물어져 가고 있다"며 "군사독재 시절을 방불케 하는 헌정 파괴적인 통치행태와 반 민중적인 경제·문화·교육 정책 앞에 민주와 인권, 민중생존권이 여지없이 유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국선언 진행 순서는 조상 청주대 교수(민교협 충북지회장)의 사회로 유초하 충북대 교수가 현 정세에 대한 의견 발표를 하고 이혁규 청주교대 교수가 시국선언의 의미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남지대 서원대 교수가 교수의 현실 참여에 대해 발언하고 마지막으로 남기헌 충청대 교수가 시국선언문을 낭독한다.

한편 충북지역 33개 여성단체로 이뤄진 여성단체협의회는 7일 ‘책임감 있는 국정운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전세계 경제공황, 북한 핵무기 도발 우려, 전직 대통령 자살의 국민적 슬픔 등 내우외환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위기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수 기득권층의 정부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분열과 갈등이 발생되지 않게 책임있는 국정운영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여야 정치권은 국민볼모의 당파싸움을 즉각 중지하고 국가 안위와 발전에 힘써야 한다”며 “이념에 사로잡혀 갈등·불안을 조장하는 좌·우익 단체 또한 무책임한 비판과 소모전을 종식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할 줄 아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국민대통합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석 기자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농협개혁이 가시화됐다.

8일 이명박 대통령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을 비롯, 농민단체와 농협조합장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농협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농협법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의 서울 가락동농수산시장 방문을 계기로 본격 논의됐다.

당시 정부는 근본적인 농협개혁 방안 마련을 이유로 위해 농민단체와 학계·농협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

농협개혁위원회는 6차례의 회의를 통해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과 경제사업 활성화 등의 개혁안을 제출했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완성한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를 거쳐 지난 4월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서명식에 앞서 “개혁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양보해야 가능하다”며 “농협이 기득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농협개혁 법안 처리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명된 공포안의 내용으로는 농협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농협중앙회장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하고,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총회 선출에서 대의원회 선출로 변경하는 등 중앙회장에게 집중됐던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앙회장의 인사 추천권을 없애는 대신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에서 분리해 경영·지배구조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시행될 개별 조합의 업무구역 확대는 조합 간의 통폐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신경분리 등 농협의 2단계 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해 농민과 국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농협법 개정은 농협을 농민에 돌려주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밝혔다.

한편 청와대 측은 이번 농협법 서명을 계기로 앞으로 모범사례나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서명식을 개최할 방침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지역 53개 시민·노동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민주회복·국민생존권 쟁취 대전지역 비상시국회의’는 8일 국정쇄신과 강압통치 중단을 촉구하는 대정부 4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사죄와 근본적인 국정쇄신 △반민생·반민주 악법 철회와 강압통치 중단 △남북간 평화적 관계 회복 △부자정책 중단과 서민살리기 정책 우선 시행 등을 촉구했다.

▲ 대전지역 시민·노동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8일 대전시청 앞에서 민주회복, 국민생존권 쟁취 대전지역 비상시국회의 4대 정부요구안을 발표하며 국정쇄신과 강압통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치보복 수사에 의한 전 대통령의 서거는 사상초유의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을 충격과 비통함에 젖게 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말로만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다 하겠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권력의 힘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대한민국 행복 1번지' 청원군은 산수가 빼어난 천혜의 자연환경과 넉넉한 인심이 살아있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고부가 가치 선진농업과 IT·BT 등 첨단산업이 조화를 이루며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부권 핵심 고장이다.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이 지난 2005년 6월 30일 확정돼 국토 균형발전축 형성을 위한 오송역사 건설과 호남고속철도 조기 개통 추진을 위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청주국제공항은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 접근이 가능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써 부각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 인근엔 대덕밸리, 천안·오송·오창단지 등 IT·BT 기업들이 입주해 항공 화물량과 일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 물류중심공항 육성을 위해 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활주로 확장 및 국제노선 허브공항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청주공항 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으로 새로운 여객수요 확충을 꾀하고 있다.

1조 411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개통된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는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를 시점으로 경북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종점까지 총연장 79.43㎞ 구간이다.

소백산맥 등 산악지역을 통과하며 청원~문의~보은~속리산~상주를 연결하고 있으며 이 구간 주요 관광명소로는 대청댐, 청남대, 속리산 등이 있다.

당진~상주 간 고속도로는 경부선 교통을 분담하는 대체 노선으로 이 중 청원~상주 간 주행시간은 70분으로 국도 25호선 이용 때보다 50분이나 단축된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시와 상주~영천 간 노선을 연계하는 기대효과가 있다.

이렇듯 청원군은 고속철도, 공항, 중부·경부고속도로와 당진~상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전국 제일의 접근성을 자랑하며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도·점검 등이 실효성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자치구는 하수도법(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과 관련 조례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등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미등록 정화조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지도·점검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하절기 수질오염이나 악취발생 등 우려를 낳고 있다.

구별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현황은 △동구 1만 7556개(576, 1만 6980) △중구 1만 6795개(530, 1만 6265) △서구 1만 9402(612, 1만 8790) △유성구 7855개(1494, 6361) △대덕구 1만 3988개(830, 1만 3158) 등이다.

그러나 이들 시설에 대한 내부청소와 지도·점검, 미등록 시설 등록 권고 등 해당 부서 제반업무를 1~2명이 수행하고 있어 일부 구의 경우 관내 등록 시설에 대한 관리에 급급한 채 미등록 시설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지도점검 실적도 A구의 경우 191곳에 대해 행정처분 3건(과태료 254만 원)을 부과했으나 지난해 지도점검 시 459곳에 대해 행정처분 32건(과태료 2529만 1000원)과 비교해 볼 때 점검대상과 처분 실적면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구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일부 구의 경우 아직 행정처분 실적이 없는 곳도 있어 실효성 있는 대대적인 지도·점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부서의 경우 관내 등록 정화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내부청소 등을 통해 하천 수질오염 예방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시설미비와 관리·감독 사각지대 방치로 이 같은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민 인식제고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중구의 경우 오는 8월 말까지 구 추산 관내 미등록 정화조(1200여 개)에 대한 양성화사업으로 자진신고 접수를 추진 중이나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5건이 접수된 상태다.

동구도 지난 4월 한달간 미등록 정화조(구 추산 650여개) 자진 신고를 접수받았으나 10건에 그쳤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한정된 구의 예산과 인력으로 정확한 미등록 시설을 파악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뿐더러 노후 건물 소유자의 경우 법과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 양성화 등 업무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며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개선 업무 추진이 이뤄져야 의욕하는 정도의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선 행정기관 조직과 인력, 예산 비효율성 및 하수도 보급률의 증가(하수관거시설 확충 등)로 인한 하수와 오수·분뇨 분리처리 필요성 감소를 감안, 하수와 오수·분뇨 관리체계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한 만큼 단속 공무원 부족과 업무 과다 등으로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제도와 기술, 인력관리 면에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대전지역 최대 재건축단지인 용운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가 나면서 건설사간 수주경쟁이 점화됐다.

메이저 건설업체들이 단독으로 참여할지,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용운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입찰 일정은 오는 16일 대전시 동구 용운동 소재 조합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달 7일 오후 2시 입찰을 실시한다.

참가자격은 지난해 대한건설협회 발표 토목 및 건축 시공능력 도급순위 50위 이내, 입찰공고일 현재 주택재건축(재개발) 사업 준공 5곳·총 3000가구 이상, 단일사업장 1500가구 이상 준공(신축기준)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했다.

여기에 단독입찰 또는 3개사 이내 컨소시엄(공동사업단)을 구성해 입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용운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건설업계도 술렁이고 있다.

사업성과 부지면적(10만 8335㎡)으로 따지면 대전지역에서 단일단지로 최대 규모 재건축단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지면적 9만 3327㎡에 지상 17~26층으로 22개동 1732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50위권 건설사 일부가 사업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메이저 건설사들 간 싸움이 될 전망이다.

대형사에 비해 재건축(재개발) 실적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건설사들은 단독으로 수주전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GS건설과 현대건설, SK건설, 롯데건설, 벽산건설, 한신공영 등이 수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재건축(재개발) 실적을 쌓은 메이저건설사가 수주전에 뛰어들 수 있는 입찰참가 자격 때문에 오는 16일 현장설명회가 끝나야 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 및 단독입찰 업체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용운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총 10만 8311㎡의 부지에 현재 지상 2~5층 58개동 1130가구의 노후 헐어내고, 지하 2층~지상 26층 22개동 1732가구의 대단지로 짓는 것이다.

조합 측은 1732가구 중 602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대전외곽순환고속화도로가 가까이 있고, 인근에 대규모 시립수영장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전국 공용의 전통시장 상품권이 내달부터 유통돼 충북지역 재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청과 전국상인연합회는 8일 전국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장상품권 발행을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사업 가맹시장’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달 초부터 전국 공용의 상품권이 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은 가맹시장 모집, 금융기관 취급시스템 구축, 상품권 도안 확정 및 인쇄 등을 거쳐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중에 유통된다”며 “중기청은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으로의 고객 유입과 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단위의 공동상품권은 전통시장의 수요를 배가하고 상품권 발행 및 관리를 일원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은 상품권 발행 및 유통비용으로 10억 원을 지원해 공동상품권은 총 100억 원 규모, 130만 매가 우선 발행된다.

특히 환전 및 사용이 편리한 1만 원권 70만 매(70억 원)와 5000원권 60만 매(30억 원) 등 소액권 2종과 3만 원, 5만 원, 10만 원권의 선물용 세트, 10만 원권의 상품권 책이 발행될 계획이다.

전국상인연합회가 발행 주체가 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가 인쇄를 맡게 되며, 전국 3100여 개의 새마을금고에서 판매된다.

전국상인연합회는 현재 440개 회원시장을 대상으로 가맹시장을 모집하고, 올해까지 600개 이상의 전통시장을 가맹시장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상인연합회는 오는 25일부터 상품권 유통 개시를 위해 상품권 취급 시장과 점포에 홍보물 및 가맹점 표시물 등을 부착할 계획이다.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특정시장에 한정된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되면서 상품권 선물이 증가할 전망”이라며 “전국 가맹시장의 결속과 고객들의 유입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