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하며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행태는 특히 규모가 작은 소형 보험사일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손 모(34·여) 씨는 병원에서 오른쪽 가슴에 ‘양성신생물’이라는 진단을 받고 물혹제거 수술을 한 뒤 가입한 흥국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가입 전인 2006년 손 씨가 병원에서 왼쪽 가슴에 멍울이 발견했던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손 씨가 이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려 하자 보험사 측은 한 발 앞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며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을 알려왔다.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왼쪽 가슴의 멍울과 오른쪽 가슴의 물혹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확인을 받았음에도 보험사측은 거꾸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소송에 나선 것.
이는 금감원 민원을 피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16일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보험사의 계약 1만 건 당 소송제기 건수는 그린손해는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흥국화재 0.81건, 롯데손해가 0.75건 등의 순이었다.
이는 계약 1만 건 당 소송제기 평균치가 0.2건에 비하면 3~6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반면 대형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계약 1만 건 당 소송 제기건수가 0.04건으로 가장 낮았고, 한화손해와 LIG손해, 동부화재 등이 각각 0.11건, 메리츠화재 0.19건 등으로 소형 보험사와 대조를 이뤘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민원수준의 분쟁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 소비자를 압박하는 비도덕적인 행위가 당장 중지돼야 한다”며 “해당 보험사에 대한 특별감사와 함께 소송 전에 반드시 금감원 분쟁조정을 거치는 등 제도 보완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이 같은 행태는 특히 규모가 작은 소형 보험사일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손 모(34·여) 씨는 병원에서 오른쪽 가슴에 ‘양성신생물’이라는 진단을 받고 물혹제거 수술을 한 뒤 가입한 흥국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가입 전인 2006년 손 씨가 병원에서 왼쪽 가슴에 멍울이 발견했던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손 씨가 이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려 하자 보험사 측은 한 발 앞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며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을 알려왔다.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왼쪽 가슴의 멍울과 오른쪽 가슴의 물혹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확인을 받았음에도 보험사측은 거꾸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소송에 나선 것.
이는 금감원 민원을 피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16일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보험사의 계약 1만 건 당 소송제기 건수는 그린손해는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흥국화재 0.81건, 롯데손해가 0.75건 등의 순이었다.
이는 계약 1만 건 당 소송제기 평균치가 0.2건에 비하면 3~6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반면 대형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계약 1만 건 당 소송 제기건수가 0.04건으로 가장 낮았고, 한화손해와 LIG손해, 동부화재 등이 각각 0.11건, 메리츠화재 0.19건 등으로 소형 보험사와 대조를 이뤘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민원수준의 분쟁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 소비자를 압박하는 비도덕적인 행위가 당장 중지돼야 한다”며 “해당 보험사에 대한 특별감사와 함께 소송 전에 반드시 금감원 분쟁조정을 거치는 등 제도 보완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