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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중구 우리들공원에 설치된 지중변압기 4기가 문화예술의 거리를 잇는 통로에 설치돼 미관을 해치는 등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대전시 중구청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엇박자 행정이 원도심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전시 중구, 한국전력공사, 대전 중구 문화예술의거리상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완공, 문을 연 우리들공원(대전 중구 대흥동, 옛 중구청 부지)이 운영 7개월 만에 주변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대전 중구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7년 12월 민자 135억 원을 투입, 우리들공원을 조성해 상설 야외공연장과 벽천시설 및 지하 3층 규모에 355면의 대형 주차장 시설을 구축했다.

문제는 공원과 문화예술의 거리를 잇는 중앙통로에 한전이 지난해 지중변압기 4기를 설치하면서 불거졌다.

이 변압기는 가로와 세로 모두 1m를 넘고, 기존 높이에 화단까지 감안하면 2m가 넘는 대형 인공벽으로 공원과 주 거리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야간에는 얌체 시민들의 야외 화장실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35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초석으로 작용해야 할 공원이 야간에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구호 아래 가로등이 꺼진 상태로 운영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변질됐다는 것이 주변 상인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인근의 한 상인은 "공원이 설계 당시부터 시민이나 주변 상인들의 의견 수렴없이 조성되면서 변압기나 차량 이동로 등 각종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다"며 "현재 공원 내 공연장에서 어떤 공연이나 퍼포먼스를 진행해도 인공벽에 가로막혀 보이지 않아 상권 활성화가 요원해졌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지중변압기 설치 당시 구청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했을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구에서 요구하면 옮길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구청 관계자는 "원 설계 당시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해 공연장 뒤편에 변압기를 이전·설치해 줄 것을 한전 측에 요청했지만 한전이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논리로 현 위치에 설치했다"며 "한전에 제3의 장소로 이전 설치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해 두 기관의 책임 떠넘기기는 계속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A 씨는 최근 저금리 기조로 대출금리가 내리면서 이자부담도 완화될 것이란 생각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은행측이 가산금리를 연 1.3%에서 2.6%로 올린 사실을 알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측은 조사를 거쳐 가산금리는 해당 금융사가 조달금리와 채무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여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 2000만 원을 대출 받았던 B 씨도 이자를 8개월(미납액 400만 원) 연체했다가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적은 연체 금액임에도 은행 측이 무리한 채권 추심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연체는 금액의 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한의 이익 상실이 중요해 담보 부동산에 대한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금융민원도 급증하는 추세다.

8일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전·충청지역에서 금감원이 상담·처리한 민원은 총 599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7% 증가했다.

이 가운데 1468건이 처리돼 전년 동기 대비 75.8% 늘었고, 권역별로는 은행·비은행 관련 민원이 555건, 보험 부문 908건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대출 연장 또는 승계의 부당한 가상금리, 연체에 따른 부동산 경매처분 부당 항의 등 은행 여신 관련 민원은 전년 동기 133건에서 두 배 이상 급증한 313건을 기록했다.

보험은 모집과정에서 상품설명 불충분과 약관 전달 불이행 등 모집 관련 민원이 120%나 급증한 649건을 기록했다.

또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 등 변액보험 상품설명 불충분에 관한 민원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금리 등 은행 여신과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고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진실화해위원회가 공개한 공주 상왕동 민간인 집단희생자 발굴 현장. 진실화해위 제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충남 공주시 상왕동(왕촌) 유해발굴 현장설명회'를 9일 오전 11시 발굴 현장에서 개최한다.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12일 개토제를 시작으로 공주시 상왕동 29-19번지 일대에 대한 발굴작업을 벌인 결과 3개의 구덩이에서 228구 이상의 유해가 발굴됐다고 8일 밝혔다.

또한 민간인을 사살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M1소총의 탄피 236개와 탄두 53개M 카빈소총 탄피 32개와 탄두 4개, 45구경 소총 탄두 3개 등이 함께 발굴됐으며, 단추 171개, 안경 1개, 기타 철제류 등 유품이 함께 발견됐다.

출토된 유해들은 머리뼈에서 보이는 총상과 탄두 및 탄피 등이 발견된 위치로 볼 때, 주로 가까운 거리에서 M1소총과 카빈소총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추정되며, 45구경 탄두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확인사살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발굴 당시 유해 대부분은 구덩이 양쪽 벽을 향해 두 줄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손이 뒤로 묶여 있거나 일부는 목뒤로 깍지를 낀 자세로 발굴됨으로써 희생자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으며, 이후 총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희생자들은 모두 남성으로, 치아의 발치 정도로 살펴볼 때 대부분 20대 이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발굴된 유해는 앞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지정한 감식소인 충북대 유해감식센터에서 정밀감식을 실시, 최종 결과를 오는 12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주 상왕동 유해발굴은 '공주형무소 재소자 사건' 및 '공주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조사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1950년 7월 중순경 당시 공주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 수백 명이 국군과 경찰에 의해 집단희생 된 후 상왕동 등지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의 서원학원 이사진에 대한 최종 통보(승인 취소 여부)가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내주초에 이뤄질 것이 확실시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8일 “최종 통보를 위한 대부분의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결정이 나지는 않았다”면서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내주초에는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교과부 관계자와 서원학원 범대위 측 학생이 밝힌 내용이 달랐다. 이날 교과부를 방문한 범대위측 학생은 “교과부가 승인취소를 결정하고 이제까지 법률검토작업을 벌여왔다고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며 “이 관계자는 몇명의 이사가 승인취소 되느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충북도는 2012년 7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제천종합연수타운 관련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난달 26일 충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기 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해제 지역은 2008년 7월 29일부터 2012년 7월 28일까지 4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제천시 왕암동, 신월동, 봉양읍 미당리 등 3개 동·리(11.82㎢)다.

이 지역은 제2지방산업단지의 보상이 완료되고,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의 대안사업 설정 등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져 허가구역 지정목적이 소멸됐다.

토지거래량도 2006년도를 정점으로 거래량이 둔화되는 등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가도 안정세를 유지해 조기 해제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전매나 임대가 가능해진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해제된다.

해제지역은 충북도 도보 공고일인 이달 10일부터 발생한다.

도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에 대해선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국지적인 토지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인 청원군 현도면 일부 지역을 포함해 4개 시·군 111㎢로 도 전체면적(7433㎢)의 1.5%에 해당된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보령시 신흑동 보령신항과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 사이의 서해 내륙바다(천수만)를 잇는 ‘보령~태안 도로건설공사’ 수주를 놓고 응찰 업체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0일 실시설계 적격자 심사에서 어느 건설사가 적격자로 선정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공사비만 무려 5000억 원(추정)이 넘는 초대형 공사라는 상징성에다 공공공사 수주에 올인하고 있는 응찰 업체로서는 수주전 필승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응찰한 건설사는 GS건설, 현대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코오롱건설, 고려개발, 경남기업, 계룡건설 등 무려 28개 업체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 5월 29일 기본설계를 제출했으며, 10일 실시설계 적격자 심사를 거쳐 수주업체가 판가름 난다.

이에 따라 각 업체들은 이미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 상황으로,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설계에 대한 심사의 비중이 높은 특성상 공사에 대한 노하우를 결집하고 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곳은 1공구, 공사 추정액이 3968억 원으로 보령시 신흥동~오천면 원산도리 간 8.0㎞에 해저교량 3.310㎞, 해저터널 1개소(2.4㎞), 접속도로 1.7㎞ 등 총 15.6㎞를 왕복 2~4차로로 건설하는 것이어서 가장 관심이 뜨거운 곳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 공구에는 GS건설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컨소시엄, SK건설 컨소시엄 등 3개 메이저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2공구는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간 6㎞에 교량 2개소 17.75㎞(해상 1개소 1760m 포함)와 접속도로 4.225㎞를 건설하는 것으로, 공사비 추정액은 1056억 원이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코오롱건설 컨소시엄, 고려개발 컨소시엄이 수주를 자신하고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자치단체 출범 6년차를 맞고 있는 계룡시가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 2003년 개청과 동시에 계룡시장에 취임한 최홍묵 시장은 민선 2기가 1년여를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에서 가장 짧은 역사의 지방자치단체 임에도 불구하고 중점 추진한 ‘전원, 문화, 국방 모범도시 건설’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특히, 시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립경제 기반구축을 위해 입암산업단지 등을 조성, 분양을 성공리에 마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이에 본지에서는 최 시장으로부터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과 남은 임기에 대한 각오를 들어봤다.

대담 = 김혁수 남부본부장

-계룡시가 지난 2003년 시 승격 후 6년째를 맞았다. 이제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초대 시장에 이어 2기 시장으로서 시정을 운영해 오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가.

“초대시장에 이어 2기 시장으로서 6년 동안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 해왔다고 생각한다. 민선 1기 초대시장을 역임할 당시에는 부족한 재정과 열악한 기반시설, 그리고 시 승격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어떻게 충족시켜야 할지 많은 부분에서 참으로 막막했다. 그러나 시민을 시장처럼 모시고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시민들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 왔다. 또 부족함이 많은 부분은 이해를 구하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의 불편함을 참아내자며 협조를 구했다. 그동안 국방모범도시로서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현재 계룡시에는 시정목표인 전원·문화·국방 모범도시 건설을 토대로 국방도시 건설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원도시 조성 분야에 대한 계획은.

“천혜의 명산인 계룡산과 이어지는 국사봉과 향적산, 천마산 등의 양호한 산림녹지 네트워크와 두계천과 연산천을 중심으로 한 수변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녹색성장에 기반을 둔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민선 지방자치단체 출범 초기부터 시정방침을 '인간 중심의 상록도시'로 정하고 전원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발맞춰 엄격한 도시관리를 통한 현재의 녹지공간을 최대한 유지하고 2020년까지 법정 도시공원면적인 6㎡의 4배 이상인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약 25㎡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계획 중인 신도안면을 중심으로 한 10만㎡ 정도의 두계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수변 녹지축의 형성을 도모하겠다.

이와 함께 엄사면 도곡리 일원에 가족단위 테마가 있는 유원지형 공원 개발과 등산로, 수목원, 체험숲 조성 등이 포함된 50여만㎡ 규모의 향적산권 종합개발 추진하고 계룡대 무궁화타운 내 조성형 근린공원의 조성, 왕대 체육공원시설 등을 통한 도시민의 전원·문화·휴식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자 치밀하게 준비 중에 있다. 특히, 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 제2 산업단지조성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한 지구 내 대규모 공원시설의 확보를 추진하고 더불어 유휴지, 보호수, 자투리 토지 등을 활용한 소공원과 쌈지마당의 확충도 병행해 지속적인 도시속의 녹지공간 확보에 주력하겠다.”

-계룡시가 개청된 직후 생활체육공간과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현황을 소개해 달라.

“시에서는 유동리 종합문화체육단지 내에 20억 원을 투입, 테니스, 농구, 배구, 족구,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춘 3만㎡ 규모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물론 시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는 2010년까지 208억 원을 투입,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회관이 완공되면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계룡도서관에서는 전시회, 영화상영, 문화강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29억 원을 투자하여 신축한 엄사도서관은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시에서는 국방대 및 세종시와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사업을 추진,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 주요 도로와 관련,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해 달라.

“계룡시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건설을 위해 엄사~남선 간 자전거 전용도로 5㎞ 구간을 개설하고, 두계천 정비사업과 연계, 하천변에 자전거 도로 8㎞를 개설 중에 있는 등 자전거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34.2㎞ 구간에 대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다. 또한 계룡시의 인근지역으로 이전 예정인 국방대 및 세종시와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논산시 상월면 간 지방도 645호선 개설사업이 내년도에 착공예정으로, 도로가 개통되면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계룡시의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용남고교 앞~해군아파트 진입도로 확장 등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에 94억 원을 투입, 개설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등을 통해 주민의 편익을 도모했다. 이밖에 향한리~도곡리 간 2㎞ 구간에 76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하였고, 엄사~향한~도곡~광석리를 연결하는 도심 외곽축을 구축,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부에서 현재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는등 노인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른 계룡시의 노인복지정책은.

“계룡시는 과감한 예산을 투입, 노인복지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여 지역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에서는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에 대비,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60여 명을 수용하는 노인전문 요양시설 공사에 착수, 내년 상반기부터는 어르신들을 수용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에서는 관내 마을별 경로당과 독지가 및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인 후원을 하는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계룡시는 3군 본부가 포진한 국내 유일의 군사도시이다, 그 만큼 군인가족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방도시로써는 드물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관·군 화합을 위한 방안은.

“계룡시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3군 본부가 한 곳에 자리하고 있어 자타가 공인하는 국방모범도시다. 따라서 민·관·군이 함께 어우러지고 화합하면서 살아가야 할 자치단체다. 이에 시는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계룡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매분기 1회 정례회의와 사안발생시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사항은 시정의 주요 정책수립과 장·단기 발전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또 군인과 군 가족들의 생활 편익 시설확충과 고품질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문화·체육·교육 등 공공시설을 계속 증설해 나가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13년 세계군문화엑스포'는 계룡시의 백년대계의 기틀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군문화엑스포에 대한 준비상황과 성공개최를 위한 전략은.

“세계군문화엑스포가 개최되면 지역적으로는 지역관광 자원과 각종 기반시설이 부족한 우리시의 지역발전이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으로는 첨단방산기술·장비·물자 교류와 교역을 주도 군문화산업 신시장 개척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국가이미지 제고 및 위상을 확립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고, 각국과 선린 관계로 한반도 안보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확신한다. 2007년도에 이어 지난해 5월에는 민·군·관 합동의 재단법인 계룡군문화발전재단을 설립해 군문화축제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노력한 결과 2007년 76만 명에서 지난해 13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 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의 초석을 다졌다. 이에 올 3월에는 세계군문화엑스포추진지원단을 구성·발족해 '군문화의 세계적 융합을 통해 인류평화 실현'이라는 행사목표를 두고 기본 구상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군 관련 단체 및 기관을 방문, 군문화엑스포 개최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 계룡시정을 펼쳐 오면서 시민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다양한 사업을 펼쳐 왔다. 특히, 취임 당시 계획한 총 38건의 공약사업 중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18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0건은 이미 착수를 끝내 임기 내에 모든 사업들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계룡시가 전원·문화·국방 모범도시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정리=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방문한 가운데 충북 청원군 부용면, 강내면 주민들이 세종시 편입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와 관련해 편입 여부 논란이 있는 부용·강내면 등 청원군 일부 지역을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그린벨트 개념으로 지정할 수 밖에 없어 편입에서 제외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를 위한 현장답사 차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을 방문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날 건설청 설명회 자리에서 민주당 홍재형 국회의원은 “부용과 강내 주민들이 세종시 편입에서 제외를 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 지역이 편입됐을 때 장·단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진철 건설청장은 “도시 관리상 그린벨트 지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부용, 강내지역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철도가 없어 부강역이나 중부복합물류단지가 물류기지 역할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건설청이 부용, 강내지역을 세종시 관할구역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는 밝혔지만 개발은 하지 않고 규제만 하겠다는 뜻이다”며 “세종시 편입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 차원의 세종시 편입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날 세종시 편입을 놓고 찬반을 주장하는 부용면 주민들이 행정안전위와 건설청을 상대로 면담을 요청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편입반대 대책위원회 장진식 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 때도 주민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무시됐다. 세종시 개발을 무조건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부용면 세종시편입추진위원회 채평석 위원장은 “해당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광역개념의 특별자치시 편입을 찬성하는데 반대쪽에서 주민과 공공근로자들까지 동원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인체 유해물질이 함유된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가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은 대형마트와 전문매장,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튜브와 보트 등 물놀이 용품 27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20개(74%)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제품별 함유율은 0.2~39.4%로 다양했고 20개 검출 제품 중 수입품이 12개, 국산이 8개였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폴리염화비닐(PVC) 제품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현재 물놀이 용품의 안전기준은 익사사고 방지 등을 위한 물리적 안전성 부문만 규정할 뿐, 재질의 포함 성분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기표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을 제한하는 물놀이 용품 안전기준 개정안을 만들어 10일 입안예고할 계획이다.

또 안전 및 품질표시 대상인 선글라스의 자외선 차단율을 시험한 결과, 차단율이 99% 이상이라고 표시된 31개 제품 가운데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10개(32%)에 그쳤다.

기표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제조 및 수입업체에는 불량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명품 브랜드를 흉내낸 일명 짝퉁 제품이 충북지역에서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지자체의 단속은 형식에만 그치고 있어 단속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 단속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계도형식의 시정조치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단속에 비웃고 있다.

현재 충북도는 각 지자체 및 특허청 지역사무소와 연계해 1년에 분기별로 1회씩 모두 4회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된 업체는 과태료 부과나 별다른 처벌없이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위조상품에 대한 도내 지자체 실적 현황은 지난해 202개 업체를 단속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올해에는 도내에서 상반기에만 청주시 44곳, 충주시 25곳, 제천시 12곳 등 모두 134곳을 단속했지만 시정권고만 내린 상태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해 단속실적은 분기별로 각각 7곳, 11곳, 11곳, 64곳 등 모두 93곳에서 539점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청주시는 올 들어 지난 1분기 30곳, 2분기 18곳 등 48곳을 단속한 상태다.

그러나 규정상 부정경쟁행위로 최근 1년 이내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재적발된 경우나 부정경쟁행위로 2년 이내 고발을 당한 자가 재적발된 경우 형사소송법(제234조 제2항)에 의해 고발할 수 있지만 현재 도내에서 고발된 경우는 없는 상태다.

지자체들의 단속에 대한 강화와 의지만 있다면 짝퉁 제품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짝퉁 제품들이 도내 곳곳에서 유통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쇼핑몰까지 가세하면서 짝퉁제품들의 유통이 넘쳐나고 있다.

실제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 내 보세 여성의류제품을 취급하는 점포들과 노점에서는 속칭 ‘A급’이라고 칭하는 명품 짝퉁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청주 흥덕구 가경동 복합의료상가에서도 핸드백과 액세서리 등 짝퉁 제품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제품들을 진열해서 판매하고 있는 매장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명품을 소유하고 싶은 소비자들이 위조상품을 찾고 있고,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서 계속해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수도권 중심의 유통망에 의해 지역에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위해 도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계도단속 부분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