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명품 기승 지자체 뒷짐만

     명품 브랜드를 흉내낸 일명 짝퉁 제품이 충북지역에서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지자체의 단속은 형식에만 그치고 있어 단속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 단속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계도형식의 시정조치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단속에 비웃고 있다.

현재 충북도는 각 지자체 및 특허청 지역사무소와 연계해 1년에 분기별로 1회씩 모두 4회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된 업체는 과태료 부과나 별다른 처벌없이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위조상품에 대한 도내 지자체 실적 현황은 지난해 202개 업체를 단속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올해에는 도내에서 상반기에만 청주시 44곳, 충주시 25곳, 제천시 12곳 등 모두 134곳을 단속했지만 시정권고만 내린 상태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해 단속실적은 분기별로 각각 7곳, 11곳, 11곳, 64곳 등 모두 93곳에서 539점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청주시는 올 들어 지난 1분기 30곳, 2분기 18곳 등 48곳을 단속한 상태다.

그러나 규정상 부정경쟁행위로 최근 1년 이내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재적발된 경우나 부정경쟁행위로 2년 이내 고발을 당한 자가 재적발된 경우 형사소송법(제234조 제2항)에 의해 고발할 수 있지만 현재 도내에서 고발된 경우는 없는 상태다.

지자체들의 단속에 대한 강화와 의지만 있다면 짝퉁 제품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짝퉁 제품들이 도내 곳곳에서 유통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쇼핑몰까지 가세하면서 짝퉁제품들의 유통이 넘쳐나고 있다.

실제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 내 보세 여성의류제품을 취급하는 점포들과 노점에서는 속칭 ‘A급’이라고 칭하는 명품 짝퉁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청주 흥덕구 가경동 복합의료상가에서도 핸드백과 액세서리 등 짝퉁 제품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제품들을 진열해서 판매하고 있는 매장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명품을 소유하고 싶은 소비자들이 위조상품을 찾고 있고,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서 계속해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수도권 중심의 유통망에 의해 지역에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위해 도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계도단속 부분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