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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한지 1년을 맞은 9일 대전 둔산동의 한 식당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관계자들이 메뉴판을 확인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원산지표시제가 시행 1년을 맞아 높은 이행률을 보이며 대전·충남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제표시제를 도입,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후 ‘농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해 쇠고기와 쌀은 같은 해 7월 8일부터,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는 12월 22일부터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했다.

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충남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8일 이후 대전·충남 1만 3558개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175곳(0.7%)의 원산지표시 위반업체가 적발됐다.

이 기간 농관원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149곳을 형사 처벌했고, 미표시 26곳에 대해서는 과태로 641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쇠고기 조리음식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38건), 배추김치(9건), 쌀(4건), 닭고기(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충남농관원은 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소비자의 높은 관심과 음식점 업주, 지자체 등의 협조로 시행 초기 우려와는 달리 무난히 정착되고 있다”며 “확대 시행 이후 국내산과 외국산의 차별화가 이뤄져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산 가격이 높아지고, 밥쌀은 외국산 쌀의 구매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위장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져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부터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에 대해 상호·주소 등을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서맹렬 충남농관원 유통관리과 원산지계장은 “원산지표시제로 국내산 농산물이 외국산에 비해 고품질이란 소비자 인식이 확산됐다”며 “국내산 농산물 간에도 지역과 품질에 따라 상품을 차별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충북도의 물류기반 시설과 지리적 이점 등을 바탕으로한 국가물류 중심지 육성계획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

도에 따르면 교통인프라 확충, 경쟁력 있는 물류거점단지 조성, 대중교통 육성 등 교통·물류 효율화 기반 구축을 통해 충북을 교통의 요지,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에 도는 국토중심 교통망과 연계한 ‘물류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고속철도 오송역, 철도, 중부내륙화물기지, 물류단지, 청주국제공항 등을 하나로 묶는 물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로 물류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연구용역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이어 11월에 용역을 마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충북을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 들어갈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추가경정 예산심사 우선 사업순위에 밀려 2억 원의 사업비 확보에 실패하며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부터 착수될 예정이던 충북의 물류 중심지 육성이 1년 가까이 늦춰지는 상황이 벌이진 것이다.

이는 2010년 예산에 물류산업 종합발전계획이 반영되더라도 용역 기간이 10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물류산업 중심지 육성의 기반을 이루는 고속도로, 국도, 국가철도 등이 사회간접자본으로 조성되기 때문이다. 결국 교통 및 물류단지 조성 등을 바탕으로 물류산업 종합발전계획 하에 추진될 예정이던 물류 중심지 육성사업이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이에 따라 충북을 물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 관계자는 “물류산업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게 됐다”며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물류산업 종합발전계획은 충북이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이점을 살려 철도, 도로, 항공 등 각종 교통망을 활용해 전국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또 물류산업이 화물운송과 창고업에 편중돼 있어 물류 컨설팅, 물류정보시스템 등 부가가치가 높은 업체의 유치에도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고속철도와 국가철도, 청주국제공항, 물류단지 등이 연계된 물류산업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서울대가 '총장 간선제'와 '총장이 초대 이사장을 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법인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충남대 등 전국 거점 국립대들의 법인화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서울대의 법인화 방안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의견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거점 국립대들의 법인화 방안 마련에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는 8일 '국립대법인 서울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될 법인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대의 법인화 방안에 따르면 교수 직선으로 선출했던 총장을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제로 총장 선출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총창추천위원회가 적격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선임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총장은 법인화 실무를 총괄하고 초대 이사와 감사의 선임권을 갖는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도 겸하며 위원 임명권도 갖게 된다.

이는 총장이 법인화와 관련된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대는 내부입장 조율을 마무리하고 법제처와 협의해 오는 8~9월 중 법률안을 확정해 빠르면 2011년에는 법인화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충남대는 서울대의 법인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립대 법인화의 '롤모델'이 제시됐다고 보고 법인화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대는 법인화 추진을 위한 공식 조직인 '법인화위원회' 발족에 앞서 예비위원회를 구성해 교수회 등 학내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충남대는 예비위원회를 통해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절차를 진행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모아 오는 9~10월경 1차로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서울대 법인화 방안이 확정돼 거점 국립대들의 법인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서울대가 오는 2011년에는 법인화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혀 전국의 거점 국립대들은 늦어도 2012~2013년까지는 법인화 전환을 마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남의 주사제 처방률이 전국 16개 시·도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합병원과 비교해 동네의원급에서 주사제 처방률이 3배 가까이 높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지난 2008년 4분기에 대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전체 주사제 처방률은 22.8%로 전년도 같은 기간(23.6%)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별로는 의원이 25.1%로 종합병원(8.7%)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35.4%로 주사제 처방률이 가장 높았고 전남(34.6%)과 충남(32.7%)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대전은 25.7%(6위), 충북은 28.6%(10위)로 비교해 전체평균(25.1%)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건보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먹는 약과 비교해 가격이 비싼 주사제는 먹는 약 투여를 할 수 없거나 먹는 약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위해 주로 투여가 권장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시의회 후반기 후임 의장 선출을 위한 후보 단일화가 8부 능선을 넘었다.

시의회 비주류 측은 9일 김학원 의원(서구3)을 의장 후보로 추천키로 확대운영위원회에 통보했다.

비주류 측 의원 10명은 이날 ‘김학원 의원 후보 추천서’와 함께 서명서를 확대운영위에 제출했다.

확대운영위는 이에 따라 10일 전체 의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정식 보고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김학원 의원은 의장 선거 출마 절차에 따라 단일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또 오는 13일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신임 의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김학원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계룡공고와 한민대를 졸업했으며 세 차례의 서구의회 의원과 두 차례의 시의회 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으로 현재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확대운영위의 결정에 대해 일부 주류 측 의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막판 진통도 배제할 수 없다. 이선우 기자

     비정규직법 적용으로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충청권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부족인원이 1만 6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 1분기 구인인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해보다 3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9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충청권 5인 이상 사업체 3564곳(대전 2093곳·충남 1056곳·충북 415곳)을 대상으로 고용동향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4월 현재 총 근로자는 78만 6872명(대전 21만 266명·충남 32만 9737명·충북 24만 6869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71만 6808명)에 비해 9.8% 늘었다.

또 상용근로자(계약기간 1년 이상) 부족인원은 1만 6228명(대전 3869명·충남 6543명·충북 5817명), 인력부족률은 2.0%로 조사돼 지난해 같은 시점(1만 6380명·2.2%)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부족인원이 1만 4285명으로 전년 대비 2.6% 줄었고, 인력부족률도 2.3%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하락했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는 부족인원이 1943명으로 13.1% 증가했고, 인력부족률은 1.1%로 변화가 없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7701명)과 서비스업(5168명)의 인력 부족이 심해 인력부족률은 각각 2.2%, 2.1%로 나타났다.

부족인원 감소로 충청권의 올 2~4분기 채용 계획인원은 1만 5678명(대전 4363명·충남 5880명·충북 54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6793명)보다 6.6% 줄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6633명, 서비스업이 5526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202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1분기 충청권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3만 9829명(대전 1만 1420명·충남 1만 3953명·충북 1만 4456명)으로 지난해(5만 7148명)에 비해 30.3%나 급감했으며 채용인원은 3만 3900명, 미충원인원은 5929명으로 집계됐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인력부족률이 하락한 것은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됐다는 의미라기보다 경기부진으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미충원인원은 종합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충원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2010 지방선거 국면이 조기 과열되면서 행정가 이미지를 강조해 왔던 이완구 충남지사가 서서히 정치행보에 무게가 싣기 시작했다.

충남지사 재선 도전이냐 아니면 대권 도전을 위한 행보냐를 저울질하면서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일단 현재로선 2010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충남지사 후보 0순위지만, 대권 도전 시나리오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대권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대권을 운운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축해 온 이 지사는 지난 8일 “요즘은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에서도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 함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겠다”며 자신의 유명세를 표현했다.

대권에 대한 언급조차 불쾌해 했던 이 지사가 대권 도전 행보를 유력한 시나리오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의 유명세는 일단 인터넷 팬카페 회원수만 보더라도 나타난다. 올해 초 개설된 다음카페 ‘완사모’ 회원수는 개설 6개월 만에 1만 5000여 명에 육박했다. 7만 74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이어 당내 팬카페 회원 보유 순위 2위를 달리고 있다.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지역별로도 충남 7500여 명, 대전 2400여 명, 수도권 3600여 명, 해외 210여 명의 분포를 보여 김문수 경기지사와의 수도권 규제완화 논쟁 이후 수도권 인지도가 급증했다.

시·도지사 가운데선 압도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 지사의 뒤를 잇고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는 1900여 명, 김완주 전북지사 1300여 명, 오세훈 서울시장 920여 명 등이다.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이완구 신드롬’이 대권의 밑거름이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이스타항공이 하반기 국제선 취항을 위해 중국 춘추항공(春秋航空·Spring Airlines)과 공동운항을 위한 '코드셰어' 협정을 체결한다.

이상직 이스타항공그룹 회장과 양해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등은 10일 중국 상하이에 있는 춘추항공사를 방문, 춘추항공 왕정화 회장을 만나 제주~상하이 노선 취항을 위한 코드셰어(좌석공유) 협정을 맺는다고 9일 밝혔다.

이스타항공과 춘추항공의 코드셰어 협정은 오는 2010년 한·중·일 항공자유화와 상하이 엑스포를 앞둔 상황에서 동북아 항공시장의 두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속보>=세수와 조정교부금 감소,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상반기 한 고비를 어렵사리 넘긴 대전지역 지자체들이 ‘희망근로프로젝트’란 복병과 맞닥뜨렸지만 지방채 발행 외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비공개로 지난 5월 ‘지방채 인수 지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요조사’를 통해 추경에서 확보한 3조 8000억 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부담을 줄이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공자기금에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방채 발행 시 연리 4.12% 이자 중 일정 이자율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세부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시의 경우 지난해 말 지방채 잔고는 4817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 발행키로 계획된 지방채 1579억 원 중 930억 원을 이미 발행한 상태다.

여기에 이번 공자기금 지원으로, 교부세 세입결함분 지원 200억 원과 희망근로사업 등 국비사업지원에 160억 원 등 총 360억 원을 신청했다. 동구도 국·시비 보조사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부족분 확충을 위해 이미 8억 8000만 원과 문학관 사업 지원을 위한 7억 원 등 총 15억 8000만 원을 신청했다.

중구의 경우 희망근로사업과 관련, 재정결함 보충을 위해 8억 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기 계획된 발행액 39억 원에 8억 원을 추가했지만 신청금액이 무산될 경우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서구의 경우 지난해 지방채 잔고액 18억 8500만 원에서 하반기 추경 반영 발행분 35억 원을 제하고 별도로 이번 공자기금 신청액으로 38억 원을 신청했다.

유성구도 희망근로 사업 충당과 새주소 부여사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등을 위해 총 5억 8300만 원을 신청했다.

대덕구의 경우 추경 반영이나 공자기금 지원을 통해 송촌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지방채 한도액 조정을 통해 10억 원이상 투융자사업사업에 한정하던 한도를 소규모 사업에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지자체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후보고를 통한 지방채 발행 대안도 잠정적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구의 인건비와 경상경비 관련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하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박성효 대전시장이 중앙부처 행정고시 동기(23회) 등 지인들을 동원 보폭을 크게 넓히고 있다.

현 정부 들어 행시 23기 출신들이 중앙부처 장·차관급을 비롯해 고위직에 70여 명이 포진하면서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한 23기인 박 시장이 MB정부의 최대 수혜자란 말까지 나돌 정도이다.

박 시장의 행시 동기로는 박재완 국정기획수석과 김명식 인사비서관, 황준기 행정자치비서관 등 청와대에만 3명이 포진해 있다. 특히 박 수석은 박 시장과 끈끈하게 맺어져 있다.

정부가 광역권 30대 선도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유독 눈에 띄는 사업이 바로 대전~세종~오송 간 연계교통망 구축(사업비 1조 원)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계획 등 상급 계획이 전제돼야 하지만, 유독 이 사업만 그런 게 없는 소위 ‘족보가 없는 사업’이었다. 박 국정기획수석의 작품이란 소문도 있었고, 청와대가 대전에 준 선물이란 말도 있었다.

국가예산을 좌지우지하는 기획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을 비롯해 실장급 대부분이 모두 박 시장과 같은 행시 23기다. 지난 7일 재정협의회를 위해 대전을 방문했을 때도 이 차관은 “박 시장만 만나면 미안하다. 크게 도움을 준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대전의 국고 확보비율이 해마다 급증하는 데는 기재부의 동기들이 큰 힘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전이 올해 확보한 국비는 1조 4013억 원으로 지난 2006년(7058억 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엑스포과학공원에 조성키로 한 HD(고화질) 드라마타운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동기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소문이다.

고승덕(서초)·유정복(김포)·최경환(경산)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그의 행시 동기들이다. 지역에 여당 국회의원이 없어 박 시장이 자주 찾는 정계인사들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이석연 법제처장, 하영제 농림부 2차관, 홍석우 중기청장, 설정선 방통위 정책실장, 손병조 관세청 차장, 문일재 조달청 차장, 이동명 통계청 차장 등이 박 시장의 동기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