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무산 충청권 분노

     세종시특별법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후 직권상정을 통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으나, 행안위 전체회의가 무산되는 등 또 다시 표류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세종시법의 시행시기 등 쟁점사안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합의에 따라 모두 해소된 만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와 민주당이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항의함에 따라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관련기사 3·4면

이에 따라 세종시법은 당초 여권이 약속한 6월 임시회 통과가 물거품된 가운데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우택 충북지사는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청원군 일부의 세종시 편입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나라당이 이 같은 주장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전체회의가 불발됐다.

이처럼 세종시법이 당초 한나라당이 약속한 6월 임시회 통과가 불발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에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청원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은 이미 행안위 법률심사소위에서 갑론을박을 통한 여러차례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이들 지역을 편입시키는 데 합의한 사안이다.

이처럼 관할구역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닌 이미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끝난 사안임에도 한나라당이 청원 주민 입장 반영을 내세워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은 한나라당이 결국 세종시법 처리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청원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 결정은 한나라당과 선진당 등 행안위 법률심사소위에서 다수의견에 따라 합의된 사안으로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통한 표결처리를 한 한나라당의 종전 모습과는 대조를 이뤄 한나라당의 이중성에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행안위 간사인 권경석 의원 “궁극적으로 이 법은 합의하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세종시에 편입될 청원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혀 비난을 자초했다.

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세종시법을 법안소위에서 합의 통과시켜 놓고 민주당이 청원지역 배제와 간사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회의 개최를 막았다”면서 “세종시 처리 무산은 한나라당 책임도 크지만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세종시법 국회통과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500만 충청인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