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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싣는 순서>  1. 핵심내용과 의미  2. 첨단산업형 당위성  3. 향후 과제

5개 시·도의 공동개발 구상안이 정부에 제출되며 내륙첨단산업벨트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첨단산업이 집적된 벨트로 조성하기 위한 과제가 시급한 문제로 떠 오르고 있다.

정부가 초광역개발권에 내륙특화벨트 추가 지정은 사실상 확정했으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초광역개발권 5대 추진전략과 내륙특화벨트 추가 등을 골자로 한 초광역개발권 중간 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내륙특화벨트의 추진방향은 확정짓지 않은 채 첨단산업형, 하천유역형, 산악자연형(백두대간 등), 역사문화권형, 낙후지역 성장촉진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 등 5개 시·도가 내륙벨트를 첨단산업형 벨트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향후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5개 시·도가 마련한 공동개발 구상안에는 내륙첨단산업벨트 설정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우선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조성되면 각 거점별 특화산업에 대한 상호 보완발전이 가능해 국가차원의 첨단산업 집적화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전의 의약바이오 산업, 강원 의료융합 및 의료관광, 충북 의약바이오 및 한방바이오, 충남 인삼약초바이오, 전북 식품·의료 등이 하나로 연계돼 의약바이오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대덕 R&D 기능을 확산시켜 초광역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내륙첨단산업벨트는 그린 IT기술을 중심으로 친환경 자동차부품,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사업과 같은 신성장 동력산업과 각 권역 간 특화된 분야와 융합해 연계 발전시키는 강점이 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대전, 충남지역 내 대형 개발사업이 줄을 이으면서 토지분양 물량이 쏟아져 토지시장 실수요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대전, 충남 조성토지와 비축토지의 판매 촉진을 위해 '토지리턴제+무이자할부 판매'라는 조건을 내걸고 수의계약에 나서 땅 투자에 관심이 높은 투자자들이라면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

토지리턴제는 토지를 구입할 경우 일정기간(2년) 내 구매자가 원할 경우 계약금 귀속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무이자할부 판매조건을 적용받는 토지는 △천안유통지구의 전문상가, 지원시설용지 △대전노은2지구의 일반상업, 주차장,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등 총 49필지의 조성용지(5년 무이자) △대전시권에서 1000㎡ 등이다.

◆ 대전권 토지

토공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대전 도안지구 근린생활시설 용지와 일반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노은2지구 주차장 용지와 준주거용지를 분양 중에 있다.

도안지구는 최첨단 매머드급 친환경 신도시로 개발 중이며, 각종 원격시설 제어시스템을 갖춘 품격 높은 U-CITY(Ubiquitous City)로서 현관을 나가지 않고도 각종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Clean-Net) 등이 설치된다.

분양면적이 큰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 11필지(9897㎡)를 분양하고 있으며 가격은 8억 3000만~16억 7900만 원 선이다.

대금납부는 토지리턴제 방식이 적용되며 5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공급된다.

대전 도안지구 일반상업용지는 28필지를 공급한다.

일반상업용지 분양가격은 19억 9100만 원에서부터 157억 4900만 원까지 필지별로 차이를 보이는 데 5년 할부조건에 토지리턴제 방식이 적용된다.

준주거용지는 현재 16필지(1만 6919㎡)를 분양하고 있으며 가격은 15억 660만~42억 6200만 선이며, 대금 납부조건은 토지리턴제 방식을 적용받고 5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노은2지구 주차장용지는 401.9㎡와 993㎡ 등 2필지로 분양가격은각각 3억 2000만 원, 8억 7000만 원 선이다.

노은2지구 주거전용 용지는 388㎡ 규모로 가격은 2억 9600만 원이다.

노은2지구 준주거토지는 12필지를 분양하고 있으며 필지당 공급가격은 5억 3000만~27억 2700만 원으로 5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분양한다.

◆충남권 토지

토공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충남 16개 시·군 가운데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천안 유통단지 내 전문상가용지와 지원시설 용지 등을 분양한다.

천안유통단지는 천안시청에서 3.5㎞, KTX 천안아산역에서 4.8㎞,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으로부터 4.5㎞ 거리에 있어 교통조건이 뛰어나고, 단지 주변으로 백석농공단지, 천안제3산업단지와 대규모 아파트단지(브라운스톤) 등이 위치하고 있다.

전문상가용지와 지원시설 용지는 토지리턴제 방식을 적용받고 모두 5년 무이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전문상가용지는 6필지(4만 3308㎡)가 공급되며 분양가격은 40억 7000만~57억 원 선이다.

지원시설용지는 27필지가 필지별로 6억 원에서 42억 원 선에서 분양되고 있다.

◆ 비축토지

비축토지는 △태안군 신진도리 소재 8만 2000㎡ △태안군 동남지구 소재 4000㎡ △예산군 소재 2만 6000㎡ 등 총 103필지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이다.

비축 토지 가운데 관심을 끄는 토지는 지목이 대지인 대전시 중구 대흥동 163-6 토지(176㎡)로 3억 1700만 원에 분양 중이다.

대전, 충남 조성토지의 경우 입찰대상 토지는 24일, 추첨대상토지는 30일 오전 10시부터 토공 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팀에서 선착순 수의계약 실시하고 개시일시에 매입신청자 간 경합이 있을 경우 현장 추첨을 통해 공급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할 예정이다.

대상토지의 위치와 공급일정 및 판매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토공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성토지 관련 상담 및 문의는 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팀(470-0162, 0164, 0172, 0173), 비축토지관련 상담 및 문의는 보상팀(470-0322)을 통해 가능하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비상시 주민 대피장소였던 대전 보문산 충무시설이 세계 최초 ‘동굴형 아쿠아월드’로 탈바꿈한다.

대전시는 22일 지역주민, 아쿠아월드 사업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청 중회의실에서 보문산 아쿠아월드 사업추진 보고회를 열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보문산에 건립될 아쿠아월드(2만 7414㎡)는 국내 최대인 4000톤(부산 아쿠아리움 3800톤) 규모의 아쿠아리움(연면적 8697㎡)으로 사업비 350억 원(시비 24, 구비 26, 민자 300억 원)을 투자, 내년 5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박성효 대전시장이 미국 출장기간 중 세계 아쿠아리움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인 레이놀즈사와 자회사인 H&G아쿠아월드(대표 김승민)로부터 국내 최대규모의 아쿠아월드를 대전지역에 시설하기로 업무협약한 데 따른 것이다.

충무시설은 천연동굴(연면적 6000㎡, 220m U자형 동굴)을 1974년에 전쟁대비시설로 개조해 매년 을지훈련을 해오던 곳으로 중구청이 충남도로부터 21억 원에 매입했다.

아쿠아월드는 아쿠아리움과 함께 케이브리움, 생태체험관 등으로 꾸며진다.

케이브리움(케이브+아쿠아리움)과 아쿠아리움은 현 지하동굴과 앞마당에 물고기 형상의 2층 규모(연면적 : 6,610㎡) 건축물로 들어서게 되며, 한국관, 아프리카관, 아시아관, 아마존관, 고대어관, 해양관 등 8개 테마전시관에는 700종 4만여 마리의 물고기를 전시한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민주당이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을 비난하고 나서자 한나라당이 맞대응하는 등 청원문제를 놓고 지역정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의원·청주시의원들은 22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장들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지방 의원들은 “청주·청원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상생발 전효과가 있는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청원군수가 자리에 연연해 반대하기 때문”이라며 “청원군수는 지금이라도 자신을 선출해 준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통합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의원들은 “청주시장 역시 ‘자신이 아니면 안된다’는 오만한 자세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원활한 통합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비난한데 이어 “충북도지사와 충북도의회도 통합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민주당이 소속당 자치단체장 흔들기에 대해 한나라당이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청주·청원 통합문제는 청주시민과 청원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사안임에도 이 시기에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특히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문제를 두고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 청주·청원 통합주장으로 혼란에 불씨를 키우는 것은 한심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또 한나라당은 “2007년 9월 13일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노영민 의원은 충북지역 일부 건설업체의 세종시 사업참여를 위해 청원군 부용·강내지역의 세종시 편입을 용인하고 청원군과 충북도에 편입반대 철회를 요청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민주당 의원들은 부용·강내지역의 세종시 편입저지를 외치며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고, 민주당 충북도당은 단식투쟁을 하고 민주당 지방의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청주·청원 통합을 주장하며 타당 소속 단체장 물어뜯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남대 교·직원 과반 이상이 충남대와 공주대, 공주교대 등 3개 국립대의 대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충남대 학생과 공주시민 대상 설문에서는 통합 반대가 상당수에 달하는 등 충남대 구성원 간, 시·군 주민 간에 찬반이 크게 엇갈려 향후 3개 국립대 통합을 둘러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 같은 결과는 충남대 사회조사센터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충남대 교원과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통합에 관한 충남대 구성원 의견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인터넷 설문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는 학생 1544명과 교원 298명(응답률 34.5%), 직원 136명(응답률 일반직 60%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3개 대학 통합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서 교원 67.8%, 직원 62.5%등 교직원 과반수 이상이 통합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학생들은 반대 54.1%, 찬성 30.8%로 반대가 많았다.

통합시 장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교직원과 학생 모두 대학의 경쟁력과 위상 상승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국가의 지원확대’, ‘학사운영과 연구의 효율성’ 등이 뒤를 이었다.

‘통합에 따른 장점이 없다’고 답한 의견은 교원 16.8%, 직원 14.0%, 학생 37.8% 등으로 나타났다.

‘통합하면 나쁠 점’에 대해 학생들은 응답자의 20.9%가 학교 경쟁력과 학력저하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고, 교원 35.6%와 직원 29.4%가 중복학과 처리와 교직원 신분등 비대한 조직으로 인한 통합행정의 효율성 저하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통합 방식에 대해선 교·직원과 학생 모두 ‘큰 대학은 본대학, 작은 대학은 캠퍼스 형식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에 달했고, 통합에 대해 오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와 함께 공주와 천안·예산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6~24일까지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는 공주시민 54.6%가 3개 대학 통합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찬성은 28.5%에 그쳐 통합에 부정적 견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천안시민과 예산군민은 각각 44.9%와 47.1%의 찬성 입장을 보였으며 반대는 29.6%, 22.7%로 낮았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대전지역의 출산율 감소에 따라 관내 유치원들의 원아모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및 유치원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신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립 유치원 233개소를 포함한 보육시설은 포화상태를 이뤄 원아모집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과거 아파트 신설 시 입주세대를 감안해 유치원을 인가했지만 최근에는 포화된 보육시설로 인가를 보류하는 상태까지 이르고 있다.

특히 유치원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학급(학급당 평균 30명)별로 편성, 운영되고 있지만 3학급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인건비, 시설 유지비 등 채산성이 맞지 않아 폐업을 하거나 0세부터 원아를 모집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전환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전시 관내 유치원들은 원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교육청 지정 교육 외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보여주기식 활동을 추가해 학부모의 눈길을 유혹하고 있다.

유치원들은 건강, 사회, 표현, 우리말언어, 탐구 등 교육청 지정 영역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원아 부족에 따라 영어, 각종 특별활동을 포함해 학부모에게 특별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하지만 영어 등 교육은 유치원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어서 이와 관련된 전문학원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대전시, 경찰서 등 지역 관계기관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원생들을 참여시켜 학부모에게 사회참여 인식 및 체험학습 등을 전달하고 있지만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항상 노출돼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지정교육 외 프로그램 운영, 지역행사 체험뿐만 아니라 각 유치원 선생님과 원장들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유치원 선생님과 원장들은 원아지도 후에는 인근 아파트와 주택가를 돌며 홍보성 전단지 및 상담으로 땀을 흘리고 있다.

각 가정에 대한 홍보와 상담은 과거 12월에서 다음해 2월에 중점적으로 실시됐지만 최근에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연중 펼쳐지고 있어 유치원 원아모집 경쟁을 방증하고 있다.

A유치원 관계자는 “유치원이 포화상태를 이루면서 각종 홍보 각축장으로 변질되고 있고, 유치원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을 신규 개발하며 원아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원아모집에 실패한 유치원들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거나 다른 분야로 진출하고 있지만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여전히 원아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대형 유통업체의 잇따른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 진출에 고사위기로 내몰렸던 대전지역 중소상인들이 반격에 나서고 있다.

중소상인들의 반발로 사업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던 인천 홈플러스 옥련점의 출점이 연기되는 등 SSM의 무분별한 확산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에 힘 받은 이른바 ‘동네슈퍼’들은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사업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

22일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한 동네슈퍼의 사업조정이 신청될 계획이다.

실제 대전경실련과 대전슈퍼마켓협동조합 등 38개 단체가 오는 28일 ‘소상공인 살리기 대전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동네슈퍼 등의 실태 파악 후 사업조정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진출로 중소기업 경영이 위협받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사실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한편 대기업의 사업 개시로 중소 제조업체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유통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대형 마트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상생법 제32조의 사업조정 신청은 ‘중소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동네슈퍼 등 유통 자영업자는 제조업자가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조정은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지역 소상인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올해 충북도내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은 1035.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도내 허가구역은 토지규제 완화정책 등으로 음성군 면적(520㎢)의 2배, 여의도 면적(8.4㎢)의 123배에 달하는 7개 시·군 1035.11㎢를 해제했다.

지난해 말 허가구역은 8개 시·군 1146.11㎢로 도 전체면적(7433㎢)의 15.4%였으나, 현재 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은 청원군 현도면 등을 포함 4개 시·군 111㎢로 도 전체면적(7433㎢)의 1.5%에 불과하다.

올해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2003년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해 지정됐던 청주시 119.73㎢, 청원군 771.08㎢ 등 890.81㎢가 1월 30일자로 전면 해제됐다.

2005년 기업도시로 지정된 충주시 15개리 87.14㎢와 2006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진천·음성지역 39.5㎢ 등 126.64㎢이다.

이중 충주시 5개리 23.86㎢(첨단지식산업 클러스터 조성,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충주호 체험관광 예정지 등)를 제외한 102.78㎢도 3월 27일자로 조기해제 됐다.

지난해 5월 31일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재지정됐던 청원군 현도면 10개리(26.9㎢)와 옥천군 군서·군북면 11개리(29.7㎢) 등 56.6㎢ 중 옥천군 군서·군북면 29.7㎢도 5월 31일자로 전면 해제됐다.

2005년 지정된 후 2008년도에 오는 2012년 7월까지 재지정된 제천종합연수타운과 관련한 지역도 제2지방산업단지의 보상이 완료되고,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의 대안사업 설정 등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지정목적이 소멸됐다고 판단해 지난 10일자로 조기 해제했다.

도는 각종 개발 기대심리로 땅값이 오를 것을 우려해 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했지만, 지난해 말 현재 충북의 지가 변동률(-0.36%)이 전국 평균 변동률(-0.31%)을 밑도는 등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 토지거래량도 줄고 있다고 판단해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도 관계자는 “허가구역으로 오래 묶이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지방세 감소로 지방재정까지 어려움을 겪는 것도 감안해 해제했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고령화 추세에 따라 20대, 30대 젊은 운전자는 줄어든 반면 50대, 60대 고령운전자는 늘어나 안전교육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경우 운동신경이 저하되고 정신적인 기능도 떨어져 교통사고가 늘어나거나 사고가 날 경우 피해 정도가 커질 수 있어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관리 대책 등이 절실한 실정이다.

운전면허관리단에 따르면 청주 운전면허시험장에 등록된 50대 면허증 소지자는 올해 5월 말 기준 5만 4759명으로 지난 2005년 3만 9487명과 비교해 1만 4272명 증가했다.

젊은 층에 속하는 20대와 30대 운전자가 같은 기간 6만 3329명에서 5만 7882명, 7만 8633명에서 7만 6892명으로 각각 5447명과 1741명이 줄어든 것과 상반된다.

50대 면허증 소지자는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해 2006년 4만 3118명, 2007년 4만 6919명, 2008년 5만 982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60대 면허증 소지자도 증가 추세다.

청주 운전면허시험장에 등록된 60대 면허증 소지자는 올해 5월 말 기준 2만 6336명으로 지난 2005년 2만 258명, 2006년 2만 1365명, 2007년 2만 3013명, 2008년 2만 4813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운전에 필요한 정보의 90%는 시각에 의존해 고령운전자의 경우 젊은 층에 비해 시각이 20% 정도가 떨어지고 근점 시력보다 더 중요한 원점 시력의 저하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각도 65세가 넘으면 30% 이상의 손실이 생기고 반응시간도 짧아져 교통사고 치사율 또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지만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관리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

현재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5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으면 될 뿐 운전능력에 대한 별개의 검사나 안전운전 지원책 등은 없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6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거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최근 불법운영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전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교육당국이 정체불명의 신고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전·충남 교육청등에 따르면 최근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남발하는 일부 얌체 학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 홈페이지등에 공개된 학원과 교습소 명단을 입수한 후 학원명칭이 일부 틀리거나 외관상 허름한 학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에 무작위로 신고하고 있다.

실제 최근 무려 43건을 무더기 신고한 ‘대전의 전문학파라치’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른바 먼지털이식으로 신고를 한 후 교육청의 실태조사에서 학원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포상금을 타내고 아님 말고식의 ‘복불복 학파라치’가 아니냐는 것.

대전 동·서부교육청은 현재 이른 바 대전 전문학파라치가 미등록 학원 등으로 신고한 내용 중 상당수가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불복 학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는 사이 다른 쪽에선 전문 학파라치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일부 학원, 개인과외교습자들의 편법 행태도 똬리를 틀고 있다.

영수증 발급을 교묘히 피해 증거물들을 사전에 없애거나 단발성 ‘방학특강’ 형식을 통해 법망을 피해나가는 수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해 신고를 남발할 경우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다”며 “사교육비 절감과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들을 양지로 불러내는 신고포상금제의 취지를 학원과 학부모, 학파라치 모두 제대로 인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