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액한도대출 축소 검토

     한국은행이 금융위기 진정에 따른 유동성 안정화 방안을 위해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 이른바 ‘출구전략’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출구전략이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급했던 유동성 과잉 상태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조치를 말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출구전략 논의와 관련해 금리인상 외에도 총액한도대출 축소와 지급준비율 상향 등의 시행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지난해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27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유동자금을 시중에 풀었고, 지금까지 이 가운데 17조 원을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을 통해 회수했다.

한은은 또 10조 원에 달하는 총액한도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두고 시행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일정 한도를 정해 놓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연계해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급준비금 적립비율 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은행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한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자금 비율인 지급준비율(이하 지준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총액한도대출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

지준율이 올라가면 은행의 대출여력이 감소해 금리인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