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장기 표류 불가피

     충청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 특별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4·21면

세종시법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지만, 자칫하면 정치권의 시야 밖으로 내팽겨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이는 9월 정기국회가 예산국회인 데다 국정감사에 집중돼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될 경우 세종시법은 국회의원들의 안중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회의 자체를 무산시킨 책임이, 민주당은 6월국회 세종시법 처리에 발목을 잡은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특히 충청을 기반으로 창당한 자유선진당은 세종시법 처리를 위해 초기에 민주당과 손잡다가 최근에는 한나라당과 공조하는 등 줄타기를 하면서 오히려 ‘화’를 자초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미디어법 처리를 앞두고 세종시법 처리와 ‘빅딜’했다는 의혹을 사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9월국회에서 선진당의 손을 들어줄 만한 재료(?)도 사라졌다는 점에서 장기 방치될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비관적인 전망 속에 선진당은 9월국회에서는 반드시 세종시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9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의 일정으로 인해 다른 법안 논의나 처리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민주당 의원들이 미디어법을 개정하거나 철회하지 않을 경우 그때까지 국회등원을 보이콧 할 것으로 보여 세종시법 처리는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세종시 관할구역에 충북 청원군 2개 면을 편입시킨 것에 대해 청원군과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사면초가에 휩싸여 있는 형국이다.

덩달아 세종시 건설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정부의 이전기관 고시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세종시법 처리마저 무산되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각종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에 이미 수조 원이 투자됐는데 법 제정 및 이전기관 고시가 자꾸 미뤄지면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각종 건설 일정 및 주민생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