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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자치구 기초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5개구 의회는 갈수록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서민경제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의결, 주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이들 의회는 최근 전체 의원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면서 의정비 동결로 구민들에게 힘을 보태자고 합의했다.

특히 이들 의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상향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국가는 물론 지역경제가 계속 하향 선을 그리고 있고 주민들의 체감경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 의회에서는 매년 의정비 인상문제를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어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으나 올해 내년 의정비를 동결키로 합의함으로써 한층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의회는 각종 경상비도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가급적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및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유성구의회의 경우 대전지역 타 의회와는 달리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액이 3694만 원보다 의원 당 109만 원이 적은 3585만 원으로 동결, 연간 872만 원의 직접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볼수 있게 됐다.

또한 의정비 인상 심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및 여론조사 비용 580만 원을 추가로 절감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키로 하는 등의 모습은 성숙한 풀뿌리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생문제에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찬사를 보냈다.

남재찬 서구의회 의장도 “의정비 동결의 의미는 우리 의회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결정한 데 있다”며 “앞으로도 의회 예산을 최대한 절감시켜 주민과 지역을 위해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효상·황의장 기자

     충북도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오고 있는 특화노선 개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

충북도는 민영화를 앞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으로 시설확충, 국제노선 다변화, 저비용 항공 중심공항 육성 등을 요구해왔다.

이 가운데 도는 올 상반기 정부에 중국, 일본, 동남아 등의 일부노선을 청주국제공항 특화노선으로 개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화노선으로 도는 연길, 흑룡강성 등 일부 중국노선과 오사카 등 일본노선의 개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일부 노선을 개설할 경우 중복되는 노선은 인천공항 국제노선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청주국제공항 특화노선 개설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 같은 도의 요구는 인천공항 중심의 항공정책이 지방공항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는 오랫동안 저비용 항공 중심공항 육성을 목표로 국내와 국제노선 개설에 적극 나서왔다. 하지만 운항허가권을 갖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노선 개설의 경우 기존 정기노선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방공항의 새 노선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처럼 도가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를 계기로 특화노선 개설을 요구해오고 있으나 정작 이용객을 실어날라야 하는 항공사들을 설득시키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그동안 국토해양부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일부 일본노선의 개설 등을 요구하는 한편 항공사들의 취항여부를 타진해왔다.

그러나 국내 항공사는 물론 외국항공사도 특화노선 개설에 따른 청주국제공항 취항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해 일정 규모의 이용객이 보장되지 않는 한 국내와 외국 항공사들의 청주국제공항 취항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항공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도는 특화노선 개설을 위한 항공사들의 청주공항 취항을 설득하기 위해 수 억 원의 인센티브도 제시했으나 선뜻 나서는 항공사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지방공항을 위한 특화노선 개설이라는 정책 자체가 시장경제논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시장논리상 일정규모의 이용객 규모가 형성되지 않으면 항공사들의 취항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관심을 갖고 청주국제공항 취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이용객 수를 늘리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용객수 증대 방안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도는 정부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백두산 직항로 개설도 요구해왔다.

한편, 국토해양부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를 위한 최종 용역결과가 오는 17일 나올 예정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사진=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구릉과 평야도 있는 서산, 태안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고장이다. 연중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고, 특산물도 많을 뿐 아니라 관광거리도 산재해 있다. 최근에는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농업이 발달한 서산, 태안지역에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가 관리하는 저수지도 많다. 저수지는 고르게 분포돼 있지만 해안과 가까운 태안지역과 서산 서부지역에는 소규모 저수지가 있을 뿐 규모가 큰 것은 주로 서산 동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

서산의 많은 저수지 가운데 가장 대표적 상징성을 갖는 것을 꼽는다면 해미면에 위치한 산수저수지다.

서산과 예산을 연결하는 국도 45호선을 지나다보면 만날 수 있는 산수지는 서해안고속도로 해미IC와 홍성IC 사이 구간에서도 확인된다.

해미면 산수리를 유역으로 하는 이 저수지는 다른 별칭 없이 지역에서도 산수지라는 이름으로 통한다.

◆농업용수 기능

산수저수지는 서산과 예산의 경계를 이루는 도립공원 가야산을 유역으로 한다.

53년 착공해 62년 준공된 산수지는 만수면적이 44㏊로 331만 6000t의 물을 가둘 수 있는 규모다.

서산에서는 운산면에 위치한 고풍저수지에 이어 관내 두 번째로 저수량이 많다.

가야산 일대 해미면 대곡리와 산수리 1706㏊를 유역으로 하는 산수지는 서산시가지 기준 남동쪽 평야지역 638㏊의 논에 물을 대준다.

산수지가 생기기 전 현재의 수혜지역 농토는 모두가 천수답이었다.

산수지가 생긴 이후 비로소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산수지의 직접 혜택을 보는 농토는 해미면의 산수·읍내·휴암·기지리와 고북면의 대곡·산수리 등이다.

서산에서도 미질이 좋기로 유명한 해미와 고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바로 이 산수지를 생명의 원천으로 한다.

도립공원 가야산을 유역으로 하는 만큼 산수지의 수질은 청정하다.

순수 농업용 저수지로 축조된 산수지는 준공 이후 지금까지 오로지 농업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낚시를 포함한 모든 어로행위가 금지돼 있다.

◆대학캠퍼스와 조화

고속도로 및 국도와 인접해 있는 산수지는 그 만큼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다.

더욱이 저수지에서 불과 지척거리에 한서대학교가 위치해 있어 유명세를 더하고 있다.

대학캠퍼스와 저수지가 연결돼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연출하기 때문이다.

대학캠퍼스가 아니더라도 산수지 주변의 풍광은 손색이 없다.

가야산도립공원 골짜기에서 모아진 청정수로 저수지를 만들었으니 수질은 더할 나위가 없다.

다만 한서대학교가 들어선 이후 학교 주변에 대학촌이 형성되고 더불어 취락이 만들어 지면서 생활하수 일부가 흘러들어가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관광휴양 기능

서산은 볼거리가 많아 산수저수지 주변에도 관광거리가 많다.

초대형 스파시설이 갖춰져 최근 가장 방문객이 많은 온천으로 부상하고 있는 덕산온천이 산수지와 불과 10분 거리다.

가야산이 만들어 내는 산수계곡은 산수저수지와 한 코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곳이다.

길이가 2㎞에 달하는 산수계곡은 가야산 골짜기들이 만들어내는 맑은 물을 모아 저수지로 보내는 물길이다.

이곳 산수계곡을 따라 등산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산림욕을 할 수 있고 여름철에는 주변에서 피서를 겸한 야영을 할 수도 있다.

박제의 미소로 널리 알려진 마애삼존불과 용현계곡을 만날 수 있는 개심사도 산수저수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개심사에서는 국내 최대의 한우목장인 서산농장도 지근거리다.

산수저수지가 위치해 있는 해미는 읍성이 유명하다.

해미읍성은 해안지방에 침입해 피해를 입히는 왜구를 막기 위해 조선 태종 17년부터 세종 3년 사이에 당시 덕산에 있던 충청병마도절제사영을 이곳에 옮기기 위해 축성된 성으로 이후 해미현 관아가 옮겨져 이용되기도 했던 곳으로 해마다 6월에 읍성 축제가 열리고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된다.

고속도로 해미IC와 1~2분 거리로 가깝고 좌우방향으로 곧게 뻗은 4차로 국도가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서산지역 주민들이 자랑하는 으뜸 저수지가 바로 산수지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

사진=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온 임신 32주의 임산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 모(37·여)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과실치사상의 죄는 낙태로 인해 부녀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등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실낙태나 낙태미수 행위는 따로 처벌을 두지 않는다”며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해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돼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원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청와대가 초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과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지속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국가예산 배분’에 대한 논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4대강 (정비)사업은 선택적 사업이 아니고 기후변화와 물관리 관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수적인 긴급한 사업”이라면서 “예산 당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SOC예산을 전혀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관점에서도 이해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정기국회 예산 심사를 대비하는 성격이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은 사실상 4대강 정비 사업예산 확보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강조한 셈이다.

반면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선 예산, 추진사항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분위기여서 대조적이다.

행정도시 건설은 총 예산규모 22조 5000억 원 중 5조 3600억 원(24%)이 이미 투입된 상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규모 축소 등이 이뤄질 경우 논란이 거셀 전망이지만 청와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최근 축소 논란이 일자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서는 세종시와 관련해 현재 어떤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고 간단하게 밝혔다.

야권에선 이 때문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편 행정도시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시종 의원(충주)은 8일 “이명박 정부는 나라재정만 파탄시키는 ‘4대강 사업의 사생결단식 추진’을 중단하고, 2010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으로 4대강 사업 예산 배정 저지에 나섰다.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인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약속위반 70일째’라는 제목의 정책성명을 통해 “세종시는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프로젝트”라면서 “당초 원안대로 9부 2처 2청의 이전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선진당은 지난 7일 오후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원안 시행을 촉구하는 항의방문을 했지만 청와대에선 행정비서관이 항의문만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의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시각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신종플루 환자들의 절반가량이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투약을 뒤늦게 해 약효를 반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질병관리본부가 심재철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관리실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신종플루가 발병한 지난 4월부터 8월 17일까지 감염환자 2212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환자의 50.4%(1115명)만 발병 48시간 이내에 타미플루를 투약 받았으며, 나머지 49.5%(1097명)는 발병 2일이 지난 이후 투약을 받았다.

발병 당일 투약받은 환자는 397명(17.95%)에 불과하고 발병 1일 후 718명(32.46%), 2일 후 436명(19.71%), 3일 후 308명(13.92%), 4일 후 177명(8%)등으로 나타났다.

타미플루의 경우 발병 48시간 이내 투약을 받아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 치료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데도, 환자들 대부분이 뒤늦게 병원을 찾았기 때문이다.

한편 첫 사망자인 56세 남성의 경우 발병 6일 만에 타미플루 투약이 이뤄졌고, 두 번째 사망자인 63세 여성 또한 발병 후 12일 만에 투약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네 번째 사망한 47세 여성도 정상체온보다 훨씬 높은 40도를 넘겼지만 4일 이후에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통해 타미플루를 처방 받았다.

심 의원은 "신종플루 확진 환자들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대부분의 환자들이 뒤늦게 병의원을 찾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신종플루가 의심될 경우에는 환자 스스로가 가까운 병의원을 통해 신속히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가 8일 음성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큰바위얼굴 조각공원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집행을 요구했다.

이날 충북지역본부는 "음성군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큰바위얼굴 조각공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50만 평 군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큰바위얼굴 조각공원 정근희 이사장의 지역언론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밝혔다.

또한 충북지역본부는 "음성군청 홈페이지 추천관광지엔 큰바위얼굴 조각공원이 링크돼 있으며 음성군청과 큰바위얼굴 조각공원의 끈끈한 연결고리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충북지역본부는 "지난달 12일 음성지역시민사회단체가 큰바위얼굴 조각공원이 농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농지법 위반을 제기했다"며 "음성군청 관계자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불법전용이 사실임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각공원의 1/12만 허가된 공원부지이며 3만 7000㎡는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했다"며 "음성군청이 불법전용 농지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원상복구는커녕 되레 불법전용 면적을 12.5배 넓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북지역본부는 "큰바위얼굴 조각공원은 군청의 행정처분에도 불응하고 불법하는 등 군을 무시하는 경영을 하고 있다"며 "음성군청이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손놓지 않았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충북지역본부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무유기와 음성군수의 직무유기 방조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김요식 기자 kimys@cctoday.co.kr

     “사교육 경감을 위해 교과교실제, 방과후 학교 등을 활성화하라면서 교사없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

정부의 내년도 교원정원 확정을 앞두고 교육계가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일환으로 일선 학교내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나선 반면 이를 담당할 교사 증원에는 인색해 일선 교육현장의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다.

◆내년 교원 증원도 빨간불

대전·충남교육청과 교원단체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공무원 정원 획정이 임박한 가운데 교원 증원 여부를 놓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최소 6000명 수준의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나 행정안전부 등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정원 동결 또는 소규모 증원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올해 교원 정원이 동결됐고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도 90%에 못미치는 만큼 양질의 학습권 제공과 다양한 계층의 교육욕구를 담보하기 위해선 내년도 교원 증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및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과교실제,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수석교사제, 연구년제, 잡무경감 전담교사 등을 확보하겠다는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이홍우 한국교총 충남지부 사무총장은 “교원 증원은 행정적,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교육비 경감 및 기초학력 신장, 교·사대 예비교사 양성 등 교육복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교원수급정책 ‘평균의 오류’ 논란

교원 1인당 학생수등을 기준으로 하는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은 농산어촌 학교 등 일선 학교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평균의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

일례로 공동화를 겪고 있는 농어촌 소재 A중학교와 인구유입이 많은 대도시권 B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각각 14명과 34명으로 학교마다 주어진 여건이 다르지만 정부는 A, B 두 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로 산출해 통계상으로 더 이상 교사 증원이 필요없다는 식의 결론을 낸다는 것이다. 더욱이 보건교사와 유치원 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등 비교과 교사들의 증원 문제는 더욱 요원한 실정이다.

◆일선학교는 난리인데 교육청은 “정부일이라…”

일부 교육청의 안일한 인식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중·고교 교원 배정률이 82.75%에 불과해 학교 2~3곳을 돌며 가르치는 순회교사만도 400명 안팎, 상치교사만도 100여 명에 달하고, 해마다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교사도 상당수에 달한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정원은 정부의 결정사항으로, 도교육청에서 정부에 요구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교육계 인사는 “직선제 교육감 시대를 맞아 지역교육청도 중앙에 당당히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며 “수동적 행정은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촌평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정부가 '3개 대학 이상 연합'을 골자로 추진했던 국립대 구조개혁 방안이 대학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해 무산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개 이상 국립대를 하나로 묶는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대학들의 통합계획서를 접수받는다고 했지만 정작 계획서를 제출할 대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초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1일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통합계획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미충원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각 권역별로 3개 이상 대학의 연합을 통한 국립대 간 통·폐합으로 대학체제를 개편하자는 취지였다.

각 시·도별로 3개 이상 국립대가 단일 의사결정 체제를 구성해 유사·중복 학과의 통·폐합과 캠퍼스별 특성화를 통해 3년 이내에 단일 법인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충남대와 공주대, 공주교대 등 지역 국립대들은 교과부에 통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전국적으로도 계획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대학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학들은 교과부의 국립대 구조개혁 방안에 따라 불과 한 달 안에 대학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통합계획서를 마련해 제출키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구조개혁안이 국립대 법인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인화는 내부적인 반발이 적지 않아 학내 여론수렴 절차 등도 밟아야 하는 '뜨거운 감자'로 단기간에 의견통일에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통합작업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도 한 요인이다.

충남대 등 각 지역별 거점대의 경우 국립대 통폐합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타 대학들은 '흡수통합'에 대한 우려와 함께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정서 등이 맞물려 소극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충남대 송용호 총장도 최근 "교과부에 국립대 구조조정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인화에 대한 부담감과 공주대·공주교대와의 통합작업에 진전이 없었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대학별로 여론수렴을 통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합계획서 접수 시한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세종시 건설 문제가 여야의 정국 주도권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이 촉발제 역할을 했지만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세종시 문제를 빌미로 충청권의 민심과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여야 각 정당의 정치 게임에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 등 세종시 건설 취지가 훼손·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지도부는 9일 차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방문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행정도시건설청에서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중앙당 지도부가 전원 참석하는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회의인 최고위를 중앙당사가 아닌 장소에서 연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에 대한 당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최고위를 행정도시건설청에서 열기로 했다”며 “행정도시 원조정당으로서 이명박 정권의 행정도시 무산 음모를 폭로하고 행정도시 원안추진 의지를 충청인들에게 강력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중앙당 지도부도 이날 민주당이 행사를 마친 후 행정도시건설청을 방문한다. 이 총재 등은 세종시 건설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연기군으로 이동, ‘행정도시 축소음모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세종시 원안추진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한나라당도 “세종시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안상수 원내대표)고 공식 석상에서 밝히면서 정운찬 후보자의 발언으로 심기기 불편해진 충청민심을 달래기 위한 방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이 같은 세종시에 대한 여야 각 정당의 애정 표현(?)은 당장 9월 정기국회의 세종시법 통과 여부와 정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에서 세종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대한 이슈를 선점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셈법이 깔려 있는 셈이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포석도 포함돼 있다.

정부 여당이 충남 공주 출신인 ‘정운찬 카드’를 선택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중원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결국 민주당과 선진당 입장에서 충청민심을 자극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세종시만큼 적절한 소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그러나 여야의 세종시에 대한 관심에 대한 충청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세종시가 정치논리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세종시는 정당의 이해타산에 짜 맞춰 다뤄질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상징적인 사업인 세종시를 자신들의 정치 싸움판에 끌어들이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