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올인’ 청와대 세종시 대해선 “논의없다”

     청와대가 초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과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지속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국가예산 배분’에 대한 논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4대강 (정비)사업은 선택적 사업이 아니고 기후변화와 물관리 관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수적인 긴급한 사업”이라면서 “예산 당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SOC예산을 전혀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관점에서도 이해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정기국회 예산 심사를 대비하는 성격이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은 사실상 4대강 정비 사업예산 확보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강조한 셈이다.

반면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선 예산, 추진사항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분위기여서 대조적이다.

행정도시 건설은 총 예산규모 22조 5000억 원 중 5조 3600억 원(24%)이 이미 투입된 상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규모 축소 등이 이뤄질 경우 논란이 거셀 전망이지만 청와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최근 축소 논란이 일자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서는 세종시와 관련해 현재 어떤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고 간단하게 밝혔다.

야권에선 이 때문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편 행정도시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시종 의원(충주)은 8일 “이명박 정부는 나라재정만 파탄시키는 ‘4대강 사업의 사생결단식 추진’을 중단하고, 2010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으로 4대강 사업 예산 배정 저지에 나섰다.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인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약속위반 70일째’라는 제목의 정책성명을 통해 “세종시는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프로젝트”라면서 “당초 원안대로 9부 2처 2청의 이전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선진당은 지난 7일 오후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원안 시행을 촉구하는 항의방문을 했지만 청와대에선 행정비서관이 항의문만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의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시각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