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감을 위해 교과교실제, 방과후 학교 등을 활성화하라면서 교사없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
정부의 내년도 교원정원 확정을 앞두고 교육계가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일환으로 일선 학교내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나선 반면 이를 담당할 교사 증원에는 인색해 일선 교육현장의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다.
◆내년 교원 증원도 빨간불
대전·충남교육청과 교원단체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공무원 정원 획정이 임박한 가운데 교원 증원 여부를 놓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최소 6000명 수준의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나 행정안전부 등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정원 동결 또는 소규모 증원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올해 교원 정원이 동결됐고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도 90%에 못미치는 만큼 양질의 학습권 제공과 다양한 계층의 교육욕구를 담보하기 위해선 내년도 교원 증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및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과교실제,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수석교사제, 연구년제, 잡무경감 전담교사 등을 확보하겠다는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이홍우 한국교총 충남지부 사무총장은 “교원 증원은 행정적,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교육비 경감 및 기초학력 신장, 교·사대 예비교사 양성 등 교육복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교원수급정책 ‘평균의 오류’ 논란
교원 1인당 학생수등을 기준으로 하는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은 농산어촌 학교 등 일선 학교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평균의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
일례로 공동화를 겪고 있는 농어촌 소재 A중학교와 인구유입이 많은 대도시권 B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각각 14명과 34명으로 학교마다 주어진 여건이 다르지만 정부는 A, B 두 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로 산출해 통계상으로 더 이상 교사 증원이 필요없다는 식의 결론을 낸다는 것이다. 더욱이 보건교사와 유치원 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등 비교과 교사들의 증원 문제는 더욱 요원한 실정이다.
◆일선학교는 난리인데 교육청은 “정부일이라…”
일부 교육청의 안일한 인식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중·고교 교원 배정률이 82.75%에 불과해 학교 2~3곳을 돌며 가르치는 순회교사만도 400명 안팎, 상치교사만도 100여 명에 달하고, 해마다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교사도 상당수에 달한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정원은 정부의 결정사항으로, 도교육청에서 정부에 요구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교육계 인사는 “직선제 교육감 시대를 맞아 지역교육청도 중앙에 당당히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며 “수동적 행정은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촌평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정부의 내년도 교원정원 확정을 앞두고 교육계가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일환으로 일선 학교내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나선 반면 이를 담당할 교사 증원에는 인색해 일선 교육현장의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다.
◆내년 교원 증원도 빨간불
대전·충남교육청과 교원단체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공무원 정원 획정이 임박한 가운데 교원 증원 여부를 놓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최소 6000명 수준의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나 행정안전부 등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정원 동결 또는 소규모 증원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올해 교원 정원이 동결됐고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도 90%에 못미치는 만큼 양질의 학습권 제공과 다양한 계층의 교육욕구를 담보하기 위해선 내년도 교원 증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및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과교실제,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수석교사제, 연구년제, 잡무경감 전담교사 등을 확보하겠다는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이홍우 한국교총 충남지부 사무총장은 “교원 증원은 행정적,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교육비 경감 및 기초학력 신장, 교·사대 예비교사 양성 등 교육복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교원수급정책 ‘평균의 오류’ 논란
교원 1인당 학생수등을 기준으로 하는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은 농산어촌 학교 등 일선 학교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평균의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
일례로 공동화를 겪고 있는 농어촌 소재 A중학교와 인구유입이 많은 대도시권 B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각각 14명과 34명으로 학교마다 주어진 여건이 다르지만 정부는 A, B 두 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로 산출해 통계상으로 더 이상 교사 증원이 필요없다는 식의 결론을 낸다는 것이다. 더욱이 보건교사와 유치원 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등 비교과 교사들의 증원 문제는 더욱 요원한 실정이다.
◆일선학교는 난리인데 교육청은 “정부일이라…”
일부 교육청의 안일한 인식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중·고교 교원 배정률이 82.75%에 불과해 학교 2~3곳을 돌며 가르치는 순회교사만도 400명 안팎, 상치교사만도 100여 명에 달하고, 해마다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교사도 상당수에 달한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정원은 정부의 결정사항으로, 도교육청에서 정부에 요구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교육계 인사는 “직선제 교육감 시대를 맞아 지역교육청도 중앙에 당당히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며 “수동적 행정은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촌평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