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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이 행정도시(세종시) 원안추진을 주장하며 정부 여당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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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야권은 ‘9월 정기국회에서 행정도시 문제만큼은 끝장을 보겠다’며 총공세를 벌일 각오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과 선진당 지도부들은 9일 차례로 행정도시건설청을 방문,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다짐하는 한편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발언’에 대한 진의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며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대전·충남지역 국회의원 등은 이날 행정도시건설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다짐했다.

정 대표는 “오늘은 민주당에게 '세종시의 날'"이라며 “세종시는 물러설 수 없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며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 절대 후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와 관련 “정부를 이전하도록 분명히 법에 규정돼 있는 데 이를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며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를 어떻게 할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행정도시의 본질은 정부기관 이전이며 그것이 안 되면 세종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런 인식을 기본으로 어떤 훼손과 후퇴 없이 행정도시 원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당론이고 목표”라고 못 박았다.

정 대표는 정 총리 내정자의 세종시 수정 발언에 대해 비난 강도를 높였다. 그는 “총리 내정자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명박 정부가 행정도시를 흔들고 있다”며 “충청권 출신 총리 내정자를 방패막이로 행정도시를 후퇴시키려고 한다.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률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도 “당연히 청와대와 교감을 통해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청와대와 교감된 발언이라면 500만 충청도민을 팔아먹는 배신행위"라고 성토했다.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위해서라면) 선진당이든 무소속이든 필요한 세력과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당 지도부들도 이날 행정도시건설청을 방문해 행정도시 원안추진과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 시행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 총재는 “행정도시 원안추진 문제는 이제 국가 현안문제가 됐고, 충청권에는 좌절과 실망,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며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이명박 정권 때문”이라며 정부 여당을 비난했다.

선진당 의원들은 행정도시건설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정 총리 내정자의 발언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세종시의 축소·변질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행정도시건설청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관련해 KAIST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따졌고, 결과적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통해 세종시를 변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자족기능 관련 정부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물으면서 행정안전부에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의 조속한 시행을 왜 촉구하지 않고 있는지를 질타했다.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은 "언제까지 자족기능 타령만 들어야 하나"면서 이전기관 변경고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행정도시건설청 방문을 마친 선진당 의원들은 연기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회창 총재 연기군 대책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도시 원안건설을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선진당 대전시당은 10일부터 24일까지 매주 2차례씩 대전역 광장에서 '세종시 원안사수' 촛불집회 개최키로 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고교생이 여교사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며 교권침해에 대한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가 지난 3년간 두 배 넘게 증가하는 등 교사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인터넷 상에는 교실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누나, 사귀자”고 외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됐다.

동영상이 인터넷 상에서 급속도로 퍼지며 누리꾼들 사이에선 성추행, 성희롱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문제의 동영상을 접한 한 누리꾼은 “여교사를 비롯한 교사들의 교권이 바닥으로 추락한 현실을 반영하는 사건”이라며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교권침해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교권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418건에 달했다.

2006년 63건이었던 교권침해는 2007년 89건, 2008년 14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 현재 125건으로 전년보다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전, 충남·북에선 같은 기간 총 12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고 이중 여교사와 관련된 사례는 전체의 절반인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더하면 교권침해 사례는 더욱 늘어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벌어진 교권침해 사례는 249건으로 교육청이 집계한 141건보다 100건 이상이 많았다.

이상민 의원은 “교권침해는 교권추락을 넘어 한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 또한 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한국교총은 “무너지는 학교 기강과 추락하는 교권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지역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앞두고 공정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처음 적용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들이 각 평가단계별로 감사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차 검증 방식을 활용하는 등 선발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PRISM 인재전형(111명)과 농어촌학생전형(150명) 등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실시하는 충남대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전직 교수와 교장 등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된 8명의 위촉입학사정관과 현직 교수 40명으로 구성된 교수입학사정관을 학생선발과 평가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위촉입학사정관들은 8명의 전임입학사정관과 함께 서류평가에 직접 참여하고, 교수입학사정관들은 해당 전 문분야별로 나눠 면접과정에 참여한다.

또 서류심사와 면접 등 각 평가단계별로 나눠 감사시스템을 도입해 입시공정관리위원회가 엄격한 사후검증 절차를 밟는 등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PCU 자기추천전형(30명)과 전문계고교 졸업자 전형(93명) 등을 실시하는 배재대는 평가과정에서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안전장치를 적용한다.

배재대는 복수의 입학사정관이 한 학생에 대해 평가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면서 3~5명 이상이 공통적인 의견을 내야 다음 평가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을 적용한다.

입학사정관 1~2명이 평가하고 판단할 경우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주관적인 기준을 가급적 배제키 위한 것이다. 배재대는 또 각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통해 24명의 교수입학사정관(비상임)이 전임입학사정관들과 동등한 권한을 갖고 전형기간 동안 서류와 면접 등 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특히 이들 교수입학사정관은 전공 분야별로 팀을 나눠 선발과정에 참여해 평가과정의 전문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건양대는 6명의 전임입학사정관과 각 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44명의 위촉입학사정관이 단계별로 나눠 교차검증하는 방식으로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키로 했다.

또 입학사정관전형위원회가 2차례에 걸쳐 자체적인 감사를 실시해 문제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지역 대학의 한 입시담당자는 "입학사정관제는 학생들의 성장 잠재력과 재능 등 수치화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 자칫 예기치 않은 부작용과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가 충남 인근 시·군에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천안시에까지도 공급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수돗물 공급을 놓고 천안시와 협의 중이다.

그동안 천안시와 구두 협의를 진행해왔던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날 천안시 관계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K-water)로부터 원수를 받아 자체 정수시설로 수돗물을 공급 중인 천안시는 인구 증가로 2030년까지 하루 16만 톤 생산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

추가로 정수시설을 설치하려면 최소 400억 원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대전상수도사업본부는 그 비용에 국비를 더해 관로를 설치하는 안을 갖고 협상 중이다.

대전 상수도사업본부가 이같이 인근 지자체에 대한 수돗물 공급계획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본부 자체 경영개선 외에도 국가적 차원의 효율적 급수시설 활용 때문이다.

시는 2005년 신탄진 정수장을 완공하면서 하루 135만 톤의 시설용량을 갖췄다.

하지만, 현재 대전시에 공급 중인 수돗물은 시설용량의 40% 수준인 50만 톤에 불과해 여유 용량에 대한 효율적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미 지난 1994년부터 계룡시에 하루 9000톤(시설용량 1만 5000톤)을 공급해오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1단계로 내년부터 31년간 하루 6만 톤을 공급하기로 하고 연내 관로매설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천안과 행정도시 외에도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3년 입주가 시작될 충북 청원군 현도 임대주택단지(8700세대)와 충남 계룡 대실지구(7000세대)에도 각각 하루 1만 톤 규모의 공급계획을 추진 중이다.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동종업체’인 수자원공사와의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는 원수 공급 사업 외에 수돗물 공급사업을 시작, 현재 전국 15개 지자체를 장악했다.

대전 상수도사업본부는 행정도시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를 제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진행 중인 신규 개발사업지구에서 수자원공사를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사업승인권이 국토해양부에 있어 자칫 국토부가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주면 경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 강희락 경찰청장이 현행 지역사회 치안의 최일선을 맡는 지구대를 장기적으로 파출소 체제로 전환키로 밝힌 가운데 9일 청주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강희락 경찰청장이 지난 8일 “주민 밀착형 풀뿌리 치안을 확립하는데 현행 지구대 체제로는 미흡하다”며 “장기적으로 파출소를 부활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일선 경찰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파출소 체제가 부활할 경우 근무 인원과 여건, 시설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2003년 8월부터 기존 파출소 체제를 현행 지구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파출소를 치안센터로 운영했다.

하지만 치안센터는 경찰관들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농촌지역 등의 일선치안에 구멍이 뚫리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돼 왔고 밤 시간대 급박한 상황에 도움을 받기 위해 치안센터를 찾아도 정작 경찰은 없다는 시민들의 불만도 높아졌다.

여기에 3~4개의 파출소를 통합해 만든 지구대의 관할구역이 기존보다 넓어 범죄 신고가 접수돼도 기동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파출소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일부 치안센터는 심야시간대의 사무실 보안과 경비를 사설업체에 맡긴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충북지역의 경우에도 지난 2004년 2곳에 불과하던 파출소가 올해 기준으로 14곳으로 늘었고 8곳의 파출소가 현재 승인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파출소가 늘면서 치안센터는 줄어 지난 2004년 107곳에서 올해 현재 89곳으로 줄었다.

이처럼 파출소가 늘고 치안센터가 줄고 있는 것과 맞물려 강 청장의 파출소 부활 계획에 대해 경찰들은 근무여건과 인원 등의 문제를 들며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일선 경찰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문제는 인원이다.

현행 4교대인 지구대 체제에서 세분화 된 파출소가 부활하면 3교대 근무가 돌아가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청장도 파출소 부활 계획을 밝히면서 “파출소가 부활하면 3교대 근무를 해야 하지만 주 43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주 50~60시간 근무하라고 하면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치안공백이다.

강 청장은 “파출소가 부활하면 담당 관할구역이 넓지 않아 직원들이 지역의 치안요소를 꼼꼼히 파악할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경찰들은 “파출소의 경우 지구대보다 상주인원이 적어 순찰 등 인원 공백이 생길 때 강력사건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청주지역 지구대 한 경찰관은 “파출소는 관할구역이 지구대보다 넓지 않아 구석구석 치안을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주 인원이 적어 한 사건에 대해 인원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파출소 체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할 곳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예산문제와 기존에 20년 이상된 치안센터 건물을 다시 사용할 경우 건물의 노후문제, 과거 파출소 2~3개를 합쳐 새로 크게 지었던 현 지구대 건물에 대한 활용 문제, 만약 기존에 크게 지어놓은 지구대 건물을 파출소로 활용한다면 어느 파출소가 될 것이냐 하는 형평성 문제 등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청주시가 추진 중인 도심 재정비사업 아파트 건립 중심의 개발로 미분양 속출과 획일화된 건축물로 도시미관 저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청주권 도심 재개발사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도심 재개발 현황 및 미분양사태 우려

현재 청주지역에는 38개 구역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이지만 기반시설 확충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개별 지구마다 경쟁적으로 아파트 건축에만 몰두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청주시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아파트 위주로 진행될 경우 대규모 미분양 사태 또는 시공사가 나서지 않아 토지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4분기 기준 청주시 주택보급률은 101.21%이다. 또 올해 1월 현재 미분양주택 현황은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63세대, 전용면적 85㎡ 초과 2001세대 등 총 2464세대에 달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비사업지구별로 추진 중인 아파트 세대는 사모 2구역 3277세대, 수곡 2구역 2929세대, 우암1구역 2847세대 등 15개 지구에서만 2만 2980세대에 달하고 있다.

38개 지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를 모두 합할 경우 청주 도심에만 5만여 세대의 아파트가 새로 들어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5만여 세대는 한 가구당 3명의 가족을 기준으로 해도 15만 여명의 인구가 유입돼야 하는 규모로써 특단의 인구유입 수단이 없는 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도시미관 저해

소규모 개별 지구 단위로 사업이 추진돼 도심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살리지 못하고 고층아파트만이 들어서는 형태로 청주 도심이 재개발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광역지구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청주에서 진행되는 도심 재정비사업은 청주 도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장기적, 종합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관과 밀도 등이 고려되지 않아 청주 도심의 전체적인 균형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만큼 청주의 역사성과 문화성 등을 살리고 도심을 지역별로 특화시킬 수 있는 광역계획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전문가의 의견도 각 지구별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 방향을 바꿀 경우 재건축 조합원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돼 청주 도심 재정비를 놓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보은경찰서가 초상집에서 대형 도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단속한 사건과 관련, 지역에서 초상집까지 단속하냐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보은경찰서는 9일 새벽 0시 20분께 보은읍 A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이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형사대와 전경대원 등 10여 명을 출동시켜 판돈 200여 만 원으로 속칭 섯다 도박을 하고 있던 B(48) 씨 등 10명을 붙잡았다. 그러나 이날 경찰 단속은 지역사회 정서상 초상집 도박의 실적 올리기 위한 지나친 단속(?)이라는 논란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초상집 도박이 단순히 상주들을 위한 '밤새기' 차원이 아닌 대형 도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 출동했다”며 “상주들을 위로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상가를 돌며 도박을 하는 전문도박단이 있다는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 김 모(47·보은읍) 씨는 "초상집이라도 대형 도박이 벌어진다면 단속을 해야 마땅하겠지만 애사를 당한 상가 입장을 고려한다면 입장이 틀리다”며 “특히 경찰이 그동안 관례화 돼 왔던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땐 사전에 충분한 홍보과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충북도개발연구원이 도 정책수립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제시한 각종 정책연구과제의 시책반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충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자청하고 있지만 도 담당부서의 의뢰나 자체 연구로 이뤄지는 충북개발원의 정책연구과제는 도정업무나 지역현안 해결에 직접적인 대안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회에 제출된 정책연구용역 결과 시책반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충북개발원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완료한 정책연구과제 68건 중 시책에 반영된 연구결과는 28건(반영률 41%)으로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연구 과제가 수행되기 위해 도에서 한 해 평균 10억 원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결과물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 출연연구기관인 충북개발원의 특성상 도에서 의뢰된 연구 대부분이 사실상 도 입맛에 맞춰 요구조건에 따라 결과가 도출되지만 이마저도 시책반영이 저조하다는 사실은 일선 행정에 접목시키기가 다소 미흡 하다는 방증이다.

이처럼 시책반영이 저조한 원인은 용역결과가 현실성이 결여된 원론적 대안이거나 행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론에만 치우쳐 시책 반영에 무리가 따른다는 게 일선 담당자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충북개발원이 긍정적 평가를 내린 차이나월드 조성 연구용역과 밀레니엄타운 조성 연구용역 등 연구결과가 현실과 크게 빗나가 사업이 중단되거나 다른 결과를 초래한 점을 감안, 공무원들이 개발원의 연구 결과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책에 반영되지 않은 정책연구과제 대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수정해 일부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충북도 한 관계자는 "관련 부서 입맛에 따라 생산된 간단한 용역결과는 반영이 용이하지만 대부분 수정과정을 거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며 "시책반영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물이지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충북개발연구원은 부족한 연구보조금으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비용도 뒷받침돼야 하지만 한정된 연구비로 행정여건에 맞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가 힘들다는 주장이다.

충북개발원 관계자는 "도가 연구용역에 투자하는 금액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최저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며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연구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제2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시중은행의 ‘밀어내기’식 대출 축소가 잇따르면서 고객들이 지역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과열 등을 우려한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순차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강화, 그 영향이 지역까지 파급되고 있다.

9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비은행기관 여수신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대전, 충남지역 비은행기관의 여신 증가액은 2026억 원으로, 전월 증가액(1458억 원)보다 40% 가까이 급증했다.

기관별로는 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과 소액 신용대출 증가에 따라 전월대비 5배 가까이 급증한 735억 원을 기록했다.

새마을금고도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이 늘면서 274억 원 늘었다.

이들 비은행기관은 LTV(주택담보대출비중)을 최대 80%까지 인정해주고 금리도 최저 연 5%대로 낮은 편이어서 시중은행에서 떠밀린 대출 수요를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1532억 원 늘어 전월(558억 원)보다 2.6배 급증한 반면 충남지역은 전월(900억 원)의 절반 수준인 494억 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같은기간 지역 비은행기관의 수신은 신협과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농자금 및 학자금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우체국예금은 고금리 특판예금으로 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전월보다 1378억 원 감소했다.

이 밖에 자산운용사는 MMF로의 자금 유입이 줄어든 데다 주가 상승에 따른 주식형펀드의 환매 등으로 전월보다 583억 원 감소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제227회 임시회를 운영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9일 충남도교육청의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현안을 질의했다.

홍성현 의원(천안1)은 “충남도내 학원강습 시간제한과 관련해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무시된 채 무리하게 일이 추진되고 있다”며 “서울을 제외한 타 시·도에선 시간제한이 채택된 바 없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을 보더라도 시·도 자율에 맡겨져 있는 데 굳이 충남도교육청이 이를 추진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고남종 의원(예산1)은 매월 1일을 친환경 급식의 날로 지정해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하게 돼 있는 데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지 따져 물었고, 김성중 의원(계룡1)은 타 시·군과 비교해 계룡시에 초등학교 원어민교사가 적게 배치돼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정우 의원(청양1)은 “최근 3년간 신체능력 현황을 보면 학생의 기초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