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축소론 확산’에 편승, 행정도시계획 백지화를 또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수도권 규제완화’ 이슈화 당시와 비슷한 행보다. ▶관련기사 3·4면
경기도는 16일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행한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문제의 본질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중앙대 김영봉 교수가 지난 6월 작성한 보고서다.
김 교수는 이 보고서를 통해 “행정도시 건설은 실패한 수도이전을 계속 추진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집념과 당시 거대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기회주의·계산착오에 의한 야합으로 탄생했다”고 전제하고 “수도분할은 전시(戰時)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하위정책으로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한 만큼 행정부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최선의 대책은 당장 행정도시사업을 중지하는 것이고 최선의 대안은 세종시를 교육특구로 지정하는 것’이라며 ‘세종시에 공공기관을 꼭 이전해야 한다면 정부부처 대신 KBS 전체 또는 일부를 이전하고 혁신도시·기업도시계획과 관련해선 정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이 보고서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행정도시 관련, 망발 퍼레이드와 맞닿아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공산당도 안 하는 정책’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행정도시 백지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김 지사는 최근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은 말뚝 중 제일 잘못된 말뚝”이라고 망발을 서슴지 않아 충청지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했다.
충청권비대위는 김 지사를 위시한 경기도의 행태에 안타까움과 함께 울분을 토해냈다.
충청권비대위 관계자는 “지난 6월에 보고서 발행과 함께 보도자료까지 띄워놓고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언을 계기로 최근 세종시 축소론이 확산되니까 이 보고서를 다시 재탕해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을 보면 경기도가 얼마나 지독하게 행정도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 알 수 있다”고 답답함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민적 합의가 끝난 세종시 문제를 놓고 또 다시 소모적인 논쟁을 이끌어 내는 것은 결국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라며 “경기도는 더 이상 행정도시의 발목을 잡지 말고 균형발전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는 다시 한 번 전열을 가듬다고 17일 연기군민회관에서 제5기 출범식 및 세종시법 조속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통해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