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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북지역 상당수 중·고교가 교복값을 낮추기 위해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있지만 형식적 심사 등으로 인해 부실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남은 교복 공동구매를 실시한 133개교 가운데 절반인 64개교가 4대 메이저 교복 업체의 평균 소비자 판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한 것으로 조사돼 바가지 구매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과 학교따라 공동구매가격 천차만별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전국 5393개 중·고교 가운데 올해 겨울용 교복을 공동구매한 1133개 학교의 구매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구입가가 16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구입가가 20만원 이상인 학교가 233곳으로 조사대상의 20.5%에 달했고, 25만원 이상인 학교도 40곳이나 됐다.

이는 교복시장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비클럽, SK네트웍스, 에리트베이직, 스쿨룩스 등 4대 메이저 교복 제조업체의 작년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인 21만 9000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평균 20만 6298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이 17만 5923원, 서울이 17만 3928원, 부산 17만 3134원, 경기 16만 6966원, 강원 16만 6614원, 경남 16만 4757원, 대전 16만 4322원, 충북 15만 8375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와 광주의 경우 12만 8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교복 공동구매한다더니 되레 바가지

충남의 경우 공동구매 학교 133개교 중 64개교가 4대 메이저 교복업체의 작년 평균 소비자 판매가인 21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브랜드도 지역과 학교에 따라 가격대가 천차만별로 차이를 드러내 공주 ㄱ여고의 경우 스쿨룩스 교복의 공동구매가를 28만 8000원으로 책정했으나 같은 공주 지역 모 고교의 경우 동일 브랜드를 24만 원에 구매했다. 또 천안의 모 중학교는 같은 브랜드를 공주의 ㄱ여고의 절반 가격인 14만 7000원에 공동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두 벌 값으로 교복 한 벌을 구매한 셈이 됐다.

대전 역시 모 고교가 26만 8000원으로 가장 높은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 20만 원대를 밑돌았으나 학교에 따라 같은 브랜드끼리도 5만 원 가량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벌어졌다.

◆충남 공동구매 4대 메이저업체가 67% 잠식…대전·충북은 전무

국내 교복값 인상을 주도하는 4대 메이저 교복업체의 잠식률도 지역간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충남은 공동구매를 실시한 학교 중 67%가 4대 메이저 교복업체를 구매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4대 메이저 업체(360개교) 교복의 전국 공동구매 평균가가 19만 5000원이고, 기타 업체(773개교)가 14만 9000원 인 점을 고려할 때 충남지역 학부모들의 교복구매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대전과 충북은 공동구매 학교 중 4대 고급브랜드를 채택한 학교가 전무했으며, 광주와 서울 등도 고급브랜드를 공동구매한 학교가 각각 2.4%, 29.1% 등에 그쳤다.

안 의원은 “지난해부터 교복공동구매 지침을 폐지하고 학교자율에 맡기면서 형식적인 공동구매로 상당수 학교에서 여전히 높은 가격에 교복을 사고 있다”며 “공개입찰과 엄정한 심사를 통해 교복값 거품을 뺄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대학들의 수시입학 1차 모집이 시작되면서 지나치게 비싼 전형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다시 한 번 불거지고 있다.

수시입학 전형료가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12만 원에 이르는 데다 복수지원이 가능해 2~3개 대학에 원서를 넣고 나면 비용은 20만 원을 훌쩍 넘기기 일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상에선 수시입학 전형료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대전 및 서울지역 주요대학들의 수시 1차 전형요강에 따르면 전형료는 각 대학별, 학과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대전지역 대학들의 전형료는 주로 3만 원에서 5만 원 대 사이에서 형성된 반면 서울지역 주요대학들은 7만 원에서 많게는 12만 원에 이르는 비싼 전형료를 요구하고 있었다. 수험생들이 보통 3~4곳의 대학에 원서를 넣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비용이 든다는 것.

게다가 일부 대학들은 전형료에 면접비 등을 포함시킨 후 수험생이 면접 전 떨어졌을 경우에도 그 비용을 반환해주지 않는 ‘장삿속’을 보이고 있었다.

대전 서구의 A(18) 양은 “5개 대학을 지원하면서 접수료만 30만 원이 넘게 들었다”며 “수시원서를 접수하는 게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 작업도 아닌데 비싼 전형료를 요구하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이 같은 상황에 비싼 전형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대학들은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다.

대전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전형료가 일부분 부풀려진 점이 있긴 하지만 학생 선발과정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줄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 대학들은 연간 수십 억에 달하는 수익을 수시 전형료로 벌어들이고 있어 비판 여론은 사그러들지 않는다. 실제 서울 모 대학의 경우 이번 수시모집에서 35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수시 원서료로만 35억 원 이상의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선 대학들의 이 같은 ‘전형료 장사’에 인터넷에선 청원운동까지 벌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유명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학교 수시 원서비 가격이 너무 높다”며 1만 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고 현재까지 1000여 명의 누리꾼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꾼 MIDAS는 “수시모집이 대학교들의 돈놀이가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또 다른 누리꾼 숲마을은 “원서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며 원서비 인하를 요구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충청광역경제권이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중심의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육성된다.

지식경제부가 16일 지역발전위원회에 보고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26조 4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5+2 광역권발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광역권 내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토록 하고,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 추가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충청광역경제권은 대덕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청주국제공항 등을 활용해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산업의 핵심거점을 조성하고, 과학기반형 광역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종시 중심의 허브를 구축해 북부의 첨단부품소재·에너지발전축, 남부의 그린산업발전축, 오송·오창·음성의 BIGT산업발전축 등 1허브 3대 산업발전축으로 뉴IT, 의약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오는 2013년까지 대전~세종시~오송 간 간선급행버스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서울~용인~세종을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 평택~홍성 간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 물류고속도로, 화양~원시 간 서해선 복선전철, 음성~충주~제천 간 동서4축 고속도로 등이 단계적으로 건설된다. 또 초광역개발권 구상에서는 □자형 고속화철도망 등 동서남북 간선 교통물류망 구축, 세계 일류수준의 초광역적 산업벨트 육성, 4대강·백두대간 등 생태탐방·체험관광 녹색자원으로의 활용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초광역개발권 구상에는 내륙벨트 조성 구상도 언급돼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충북도는 그동안 초광역개발권의 내륙벨트 구축 필요성에 따라서 내륙 5개 시·도가 포함된 구상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7월 21일 5개 시·도가 공동 제출한 초광역개발권 '내륙첨단산업벨트 공동개발 구상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의 초광역개발권 구상에 내륙벨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벨트구축는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내륙벨트 구축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냉기가 감돌던 주택시장이 조금씩 몸을 추스리면서 활력을 되찾는 모습이다. 특히 주요 단지 아파트들이 경매시장에 줄지어 나오면서 아파트 경매시장이 연일 후끈거리고 있다.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값싸게 사면 투자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1단계: 물건 선정

경매에서 어떤 입찰물건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투자의 성공 여부가 이미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달에 전국적으로 경매되는 물건량은 3만 건 가량이다.

많은 물건들 중에 가용금액, 지역, 종류 면에서 본인에게 적합하면서 수익성까지 있는 물건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도 힘든 과정이다.

그럼 경매물건은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신문공고

국가에서는 경매를 진행하기 14일 전에 해당 물건을 신문에 공고하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다. 신문에 보면 가끔 ‘법원경매 부동산의 매각공고’라는 제목으로 물건이 공고된다.

그러나 신문공고는 지면의 한계상 아주 기본적인 내역만 나와 있어 신문공고만 참고해 경매에 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법원 사이트(www.courtauction.go.kr)

다음으로는 대법원 사이트가 있다.

검색이 가능하고 경매물건 내역과 감정평가서, 물건명세서를 볼 수 있다.

최근 사용자 편의를 한층 높여 리뉴얼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좋지만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지 않고 분석이라기 보다는 정보 나열 형식이어서 초보자는 권리 판단의 어려움이 있다.

△유료정보업체

실제 경매정보사이트나 정보지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부동산 공적 자료가 수록돼 있고, 일반인들이 어려워하는 권리분석(등기부상에 설정된 여러 권리관계로서 인수와 소멸을 따지고, 보증금이나 계약기간을 보장해줘야 하는 임차인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을 물건마다 해 놓았다.

◆2단계: 현장조사

△부동산 관리상태 및 시세조사

마음에 드는 물건을 선정했다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경매물건은 관리상태가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상태도 확인한다.

중요한 것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주변 공인중개사를 통한 시세, 급매가격, 매도물량, 매수 분위기, 향후시세 전망 등을 파악한다.

△동사무소를 통한 전입세대 조사

다음엔 관할 동사무소에 들러 전입세대 조사를 해야 한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며 언제부터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소유자와 임차인 중에 누가 사는지 임차인이 산다면 대항력이 있는지를 파악한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의 전입신고 시점이 최초의 (근)저당, (가)압류 시점보다 빠를 경우 소유권 변동에도 존속기간과 보증금을 새 소유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대항력이 있을 경우 낙찰자는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안이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연체 관리비 조사

경매로 넘어가는 집 중에는 관리비가 밀려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체납된 관리비는 공용부문에 대해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므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알아본다.

◆3단계: 낙찰가 산출

아무리 물건선정을 잘하고 현장답사 꼼꼼히 해도 결국 낙찰이 돼야 그 가격이 적절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낙찰가는 미리 철저한 수익률에 근거해 산출을 해놓아야 한다.

법원경매 현장에서 정하는 것은 분위기에 휩쓸려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써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 및 권리상의 추가 부담 여부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여부다. 보증금을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그만큼 유찰시켜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물어줘야 하는 금액을 더해도 시세보다 저렴한 시점까지 최저가가 낮아졌을 때와 낙찰가를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취·등록세는 낙찰가가 기준이 되므로 절세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시세와 예상 경쟁자 수

다음은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된 시세가 고려대상이다.

이때 분명한 것은 감정가를 맹신하지 말고 조사한 시세와 감정가를 함께 비교해야 한다. 감정된 시점은 경매 시점과 6개월가량의 시간차가 나기 때문에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반대로 급등하는 시점에서는 시세와 차이가 클 수 있다.

감정가와 시세를 두루 감안해 낙찰 가능하면서 경쟁자를 근접하게 따돌릴 수 있는 적정선을 구하는 것이 결정적이다. 또 현장조사나 정보사이트를 통해 유효 경쟁자 수가 파악된다면 공격적 혹은 보수적 가격 결정에 도움이 된다.

△유사물건 낙찰사례 및 경매 통계

인근지역의 동종 물건 낙찰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낙찰가격과 경쟁률, 인기 정도를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단계: 입찰하기

입찰 시 준비물은 본인이 직접 응찰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도장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갖춰야 한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를 현금이나 수표를 준비하면 된다.

입찰표는 법원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입찰서 작성요령은 입찰표 하단에 있으므로 입찰표를 기제하기 전에 정독하도록 한다. 입찰가격을 잘 못 기재한 경우 줄을 긋고 정정하면 무효 처리된다.

반드시 입찰표를 다시 받아서 정확히 기제한 후 제출한다.

◆5단계: 잔금납부와 명도

△잔금납부 기한과 경락잔금대출

낙찰의 행운을 얻었다면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잔금을 내야 한다. 입찰하기 전에 물건에 대한 자금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어야 한다. 낙찰은 받아 놓고 자금이 융통이 되지 않아 곤란을 겪는 일도 많다. 특히 예상만큼 대출 최고액이 미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금융기관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때는 더욱 그러하다. 잔금 납부기간은 낙찰일 이후 45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통이다.

만일 이 기간 동안 내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 경매에서는 경락잔금대출을 활용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경락잔금대출이란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잔금을 금융기관이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인도명령신청과 명도

경매의 2대 난관 중 제1은 낙찰이고 나머지는 명도다. 명도란 낙찰받은 집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다.

헐값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됐다는 피해의식을 가진 전 주인과 보증금에 손실이간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 인도명령은 대금납부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면 대상자에게 명령문을 송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이때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실무에서는 이사비용을 주고 타협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해결하기도 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자료제공:지지옥션 강은 팀장

♦ 충청권 아파트 경매동향

기       간		진행건수		매각건수	매각률	매각가율
대전	08. 8	118		58	49.2%	79.9%
	09. 7	102		46	45.1%	88.3%
	09. 8	139		73	52.5%	88.8%
충남	08. 8	247		120	48.6%	86.1%
	09. 7	202		105	52%	81.3%
	09. 8	240		97	40.4%	83.3%
충북	08. 8	149		52	34.9%	83.4%
	09. 7	226		126	55.8%	94%
	09. 8	374		109	29.1%	82.4%

♦ 충청권 아파트 경쟁률 1~2위 사례(2009년 8월 1일~8월 31일)

사건번호		소          재          지		매각일	감정가	매 각 가 (매각가율)
대전	09-4329	서구 월평동 무궁화아파트(102㎡)		8. 17	2억 2000만원	2억 2677만원 (103%)
	09-6288	중구 태평동 삼부1단지(57.6㎡)		8. 31	5600만원	5755만원 (103%)
충남	09-3394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호반리젠시빌 (85㎡)		8.  3	2억 2000만원	1억 9720만원 (90%)
	09-8375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극동늘푸른아파트(60㎡)		8. 31	1억 5000만원	1억 221만원 (97%)
충북	08-7969	충주시 연수동 연수아이파크아파트(99.9㎡)		8.  4	2억 2000만원	1억 7069만원 (78%)
	08-4833	딘양군 단양읍 별곡리  신성단양 미소지움아파트(85㎡)		8. 24	1억 1000만원	9026만원 (82%)

알기 쉬운 경매용어 ◆기일입찰과 기간입찰 법원이 경매 부동산을 파는 방식에는 3가지가 있다. 미술품, 농수산물 경매처럼 경매를 진행하는 사람이 불러주는 가격을 듣고 손이나 번호판을 들어 사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호가방식과 지정된 날짜(매각기일)에 직접 경매법정에 나와 입찰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기일입찰, 그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 입찰표를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기간입찰이 그것이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집행조서 등 집행권을 받아 신청하는 경매로 경매절차 상에 하자가 없으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이 인정돼 공신력이 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에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이러한 담보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등기부 상에 해당 담보물권만 기입되어 있으면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말소기준권리(등기)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경매투자에 있어 필수적인 권리분석의 기본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등기부에 기입되는 권리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며,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임차권과 일반채권은 말태기준권리가 될 수 없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6가지 중 등기부상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며 실무적으로는 근저당권(저당권)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낙찰 후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 상에서 말소되며,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도 기본적으로는 등기부에서 사라진다.

     충청지역의 고용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지방통계청이 16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충남지역 실업자는 2만 6000명으로 전월보다 6000명 감소했다.

대전지역 실업자도 2만 6000명으로 파악돼 전월보다 7000명 줄었고, 충북지역은 1만 1000명으로 집계돼 전월보다 2000명 감소했다.

충남지역 실업자 규모는 지난 1월(2만 6000명) 이래 최소치를 기록했고, 대전지역도 지난 3월(2만 6000명) 이후 최소 규모를 나타냈다.

충청지역 실업률도 충남지역의 경우 2.6%로 조사돼 전월보다 0.6%포인트 낮아졌고, 대전지역은 3.6%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충북지역 실업률 역시 1.5%로 조사돼 전월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충남지역 성별 실업자 수는 남자가 1만 7000명으로 조사됐고, 여자는 9000명으로 파악됐다.

8월 중 충남지역 취업자는 98만 9000명으로 전월보다 9000명 늘어났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이 19만 6000명으로 전월보다 2.7% 감소했지만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은 63만 1000명으로 전월보다 1.7% 증가했다.

대전지역 실업자 중 남자는 2만 명으로 파악됐고, 여자는 6000명으로 조사됐다.

대전지역 취업자는 70만 4000명으로 전월보다 6000명 감소했다.

대전지역 산업별 취업자는 농림어업이 전월과 보합을 이룬 가운데 광업·제조업과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이 각각 전월보다 2.4%와 0.6% 감소했다.

충북지역 실업자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7000명과 4000명으로 파악됐고, 취업자는 74만 8000명으로 전월과 보합세를 이뤘다.

산업별 취업자는 농림어업이 12만 8000명으로 전월보다 3.2%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이 47만 6000명으로 전월보다 0.1% 늘어났다.

그러나 광업·제조업은 14만 4000명으로 파악돼 전월보다 3.6% 줄었다.

최장준·박한진 기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를 1주일 앞둔 가운데 일부 청주지역 대중집합시설과 인근 식품접객업소, 지역명소 등에 대한 위생점검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에서 50여만 명이 관람하는 이 행사는 최근 신종인플루엔자로 단체관람객의 예약이 잇따라 취소되는 상황에서 위생상태가 불량, 외지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우려를 낳고 있다.

16일 청주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청주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를 비롯해 공원, 유원지 등 인근 일부 식당들의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하다.

식기 세척이나 식당내 청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잔반처리에 대한 기준이 강화돼 재 판매가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다남은 잔반 음식을 다시 내 놓고 있다.

시민 이 모(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씨는 “얼마 전 서울을 갔다오느라 터미널에서 내 식당을 이용했는데 다른 손님이 먹다 남은 반찬을 반찬통에 다시 모아놓는가 하면 식탁 등의 위생상태가 불량해 불쾌했다”며 “얼마 후 있을 국제행사인 공예비엔날레 행사기간에도 청주를 찾은 외지인을 상대로 이처럼 장사를 한다면 지역이미지가 무엇이 되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시민은 “터미널 화장실에서 커피자동판매기 물을 갈아주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이용객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대기시간 동안 위생이 불량한 자판기에서 음료를 빼먹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주말과 휴일이면 등산객들로 호황을 누리는 상당산성 인근 일부 식당들의 위생도 문제가 많다.

일부 식당에서는 잔반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다 오뎅 등 일부 음식을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 모(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씨는 “주말이면 가족이나 지인들과 상당산성을 찾는 데 일부 식당의 경우 남은 반찬을 그대로 줘 이물질이 섞여 있음은 물론 오뎅과 빈대떡 등의 간장은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사용해 질병감염 우려마저 낳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간혹 해당지역 식당에 위생이 불량하다는 신고다 들어오고 있다”며 “금명한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 대전시 서구청 옛 부지에 건립을 추진 중이던 갈마2초등학교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해당 부지의 활용을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옛 서구청 부지.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대전시 옛 서구청 부지에 건립을 추진 중이던 갈마2초등학교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해당 부지의 활용을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옛 서구청(서구의회 포함) 부지(서구 갈마동 343-28번지 일원)는 전체 1만 6000여㎡ 중 대전시 소유인 서부소방서 부지(2316㎡)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 대전시교육청 소유다.

대전시교육청 소유 부지는 현재 학교용지이지만 오는 11월 27일까지 학교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면 원소유주인 두산건설(53%)과 계룡건설이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계룡건설은 물론 두산건설 측도 현재까지는 환매권을 주장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2005년 당시 시교육청에 62억 원에 팔았지만 앞으로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사들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계룡건설의 이런 입장은 부지가 협소한 데다 그나마 서부소방서 부지를 사들이지 못하면 개발이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 교육청은 아직은 환매권이 발동하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학교 건립이 무산된 데다 양 건설사가 환매권을 주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일반매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서부소방서 소유자인 대전시 역시 2011년경 소방서가 현 근로자종합복지관(둔산동 1304번지)로 이전이 계획돼 있어 이곳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 중이다.

시는 일차적으로 이곳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지만, 시 재정상황과 주변 토지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각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재산의 일반매각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구의회 일부 의원 등은 학교 신설계획이 백지화되면 해당 부지를 서구청이 다시 사들여 지하는 주차장으로,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주민쉼터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인근 상가지역 주민들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곳에 아파트 등 주택단지가 들어서길 바라고 있다.

한편, 옛 서구청 부지는 지난 2002년 서구청의 둔산동 이전과 함께 같은 해 8월 시공사였던 계룡건설에 대물 형태로 소유권이 이전된 뒤 2004년 1월 대전시교육청이 초등학교를 짓기 위해 계룡건설로부터 다시 62억 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5년간 이 부지에 학교를 짓지 못할 경우 원소유자인 계룡건설은 감정평가를 통해 시 교육청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우선적으로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 청주·청원 통합을 지지하는 청원청주상생발전위와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 회원들이 16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동범실에서 상생발전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왼쪽) 통합을 반대하는 민간단체 청원사랑포럼의 군민대토론회가 충청대학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통합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청원·청주통합문제와 관련해 지난 15일 김재욱 청원군수가 ‘양 의회 대화창구 마련’이라는 제안을 해 통합 물꼬가 트이려나 했던 분위기가 하룻만인 16일 청원사랑포럼의 범군민 대토론회로 ‘통합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급선회 하고 있다.

오히려 김 군수의 기자회견 내용인 ‘진정성과 실천력이 담보된 통합논의 기대’가 통합반대 열기를 고무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시·군 통합을 지지하는 청주청원상생발전위원회와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는 도농 복합형 녹색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청주·청원 상생발전 비전을 제안하는 등 엇갈린 행보를 계속했다.

◆청원사랑포럼 ‘군민 대토론회’

청원사랑포럼은 16일 충청대학 컨벤션 홀에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군민 대토론회’을 열었다.

행사에는 주민 3000여 명이 참석해 ‘통합 결사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자유민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 원칙 보장과 지방자치 말살하는 정부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초청강연에서 원주시 장기웅 의원은 "청원군이 시승격 여건이 마련되고 도약선상에 있다. 생활권이 같다고 해 통합은 안된다. 재원배분 불이익과 지역 갈등이 심화된다”고 말했다.

포럼 조방형 공동대표는 "청원군이 존립하느냐 발전하느냐 기로에 서 있다. 청주시장은 선거공약인 통합추진으로 군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남 시장은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지 말고 정중히 사과하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읍·면 참석자가 참여하는 ‘나도 한마디 코너’에서 이명희(부용면) 씨는 "세종시 편입 반대를 위해 강내주민과 국회를 방문했을 때 남 시장은 뭘 했느냐. 통합의 동반자로 생각했다면 그렇게 냉소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생발전·군민추진위 복지 비전 제시

시·군의 통합을 지지하는 청주청원상생발전위원회와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도 이날 충북참여연대 동범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개월간 토론회와 기존 합의사항을 토대로 통합시의 민주적 운영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비전을 정리해 청주시와 청원군와 양 지방의회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서명 운동이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청주시와 시의회의 수용여부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며 "지자체와 합의안이 마련되면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상생발전 협약식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영식·심형식 기자

     올해 3월부터 청주시 수동 쪽방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박 모(69) 씨는 최근 공동모금회에서 긴급지원 생계비를 지원받았다.

박 씨가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고 있는 돈은 기초노령연금 8만 8000원을 비롯해 25여만 원이 전부. 쪽방 월세로 15만 원을 내고 나면 1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내야 한다.

박 씨는 “아들 하나에 딸이 셋 인데 아들도 어려워 나를 돌볼 처지가 안 되고 딸들은 오래 전에 시집을 가서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회복이 가시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 생계는 여전히 '어둠'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올해 9월 16일까지 실직 등에 따른 생계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소득 가정이 모금회에 생계비를 신청한 건수는 538건(4억 278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0건(2억 2909만 원)과 비교해 73% 증가했다.

생계비 신청 건수가 늘면서 모금회가 실질적으로 저소득 가정에 지급한 생계비 지원도 증가했다.

모금회의 저소득 가정 생계비 지원 건수는 올해 총 464건에 금액으로만 3억 4357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5건에 2억 2335만 원과 비교해 1억 2000여만 원이 늘었다.

이밖에 실직 등 생계곤란 상태에서 갑자기 다치거나 아프다며 긴급 의료비를 신청한 뒤 모금회가 지원한 의료비 건수 또한 올해 489건으로 지난해 400건과 비교해 89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고 화재지원비 또한 41건으로 지난해 37건과 비교해 4건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한창 일을 해야 할 20~30대 젊은 층의 생계비 신청과 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전반적인 실업률 상승 속에서 젊은층의 취업과 고용불안 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모금회는 당초 10억 원의 예산에서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저소득 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모금회 관계자는 “경기가 회복추세라고는 하지만 올해 들어 실직으로 갑자기 소득원이 없어졌다거나 돈이 없어 아픈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저소득 가정의 자금지원 신청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특히 한창 활동해야 할 20~30대 젊은층의 생계비 신청도 늘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지식경제부가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광역경제권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안을 내놨다.

지경부는 17일 지역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향후 5년간 126조 원(국비 71조 원)을 투입하는 지역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2·21면

이날 지경부의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충청광역경제권의 비전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명시됐다. 대덕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성장잠재력을 극대화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우선 New IT와 의약바이오산업으로 특성화된 선도산업을 육성하고 한국기술교육대·호서대·순천향대·충남대 등 인재양성 거점대학에서 특성화 선도사업을 뒷받침하도록 할 예정이다.

광역경제권 발전의 초석이 될 기반시설사업과 관련해선 세종시, 대전~세종시~오송 신교통수단, 물류고속도로(제2경부·제2서해안), 서해선 복선전철(경기도 안산시 원시~충남 홍성군 화양), 동서4축 고속도로(음성~충주~제천)가 초안 그대로 포함됐다.

이 같은 인프라 속에서 세종시를 허브로 하고 첨단부품소재·에너지 발전축(서북부), 그린산업 발전축(남부), BIGT산업 발전축(오송·오창·음성) 등 3대 산업발전축을 육성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날 지경부가 내놓은 충청광역경제권 사업과 관련, 세종시의 역할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지경부 관계자는 “충청광역경제권 종합계획은 대전과 충남, 충북이 함께 구상해 제출한 안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며 “당연히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광역경제권 사업에 명시된 세종시는 세종시의 기능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별개의 사안”이라며 “충청광역경제권 계획에 명시된 세종시의 역할은 정부와 정치권의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