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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염원하는 촛불문화제가 매일 오후 7시부터 조치원역 광장에서 개최되고 있다.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대책위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정상 건설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연기군내 각 사회단체 주관으로 조치원역 광장에서 오후 7시부터 무기한 릴레이 촛불문화제가 개최되고 있다.

8일째를 맞은 22일 촛불문화제에는 총 3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산음모 규탄대회와 함께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염원하는 촛불점화식, 투쟁영상물 상영, 구호결의 제창 등이 개최됐다.

촛불문화제에는 연기군여성단체협의회, 연기군재향군인회, 자원활동센터, 연기군 원조회, 여성민족통일협의회, 조치원문화원, 국제라이온스355-D지구15지역, 국제로타리3680지구8지역, 한국부인회, 연기군자율방범연합대, 주부교실, 연기군보육시설연합회, YWCA, 연기군학원연합회, 연기군학교운영위원회, (사)농업경영인연기군연합회, 농촌지도자연기군연합회, 연기군축산인연합회, 걸스카웃트, 연기군건축사협회, 바르게살기운동연기군협의회, 상이군경연기군지회, 학교어머니유권자연맹, 한국음식업중앙회연기지회, 연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이미용협회, 생활개선회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촛불문화제의 확대 등을 위해 각 읍·면의 날을 운영해 전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연기=황근하 기자

     서민층 주택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66㎡~95㎡(20~29평)형 아파트가 '귀하신 몸'이 됐다.

지난 몇 년간 중대형 아파트 붐이 불면서 ‘소형 아파트’공급량도 해마다 급감, 전세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민층에서 가장 수요층이 두터운 20평형대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22일 대전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 년간 분양된 아파트는 유성구 덕명지구 운암 네오미아(544가구)와 하우스토리 네오미아(474가구)를 비롯해 도안지구의 9블록 트리풀시티(1898가구), 16블록 엘드 수목토(1253가구), 3블록 한라비발디(752가구), 6블록 휴먼시아(854가구), 14블록 파렌하이트(885가구), 12블록 휴먼시아 하트(1056가구), 그리고 학하지구 4블록 리슈빌 학의 뜰(704가구)과 2블록 오투그란데 미학 1차(1000가구), 석촌2지구 휴먼시아 아침마을(777가구), 신탄진 금강엑스루타워(1156가구) 등 이다.

이들 아파트들은 ‘고품격’, ‘최고의 입지’라는 타이틀을 달고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공급면적 66㎡~95㎡형은 아예 없어 중대형 공급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들이 중대형 위주로 물량을 공급하다 보니 소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만 공급되고 있을 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올해 공급한 임대 아파트는 대신 1지구(375가구)와 도안지구 1블록(1688가구), 도안지구 10블록(1647가구) 등 모두 3710가구에 불과하다.

66㎡~95㎡형 아파트의 부족은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주거 안정의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중소형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의 경우 올해 초보다 전세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일부지역에서는 전세집을 구하는데 수개월 이상이 걸릴 정도로 공급난이 심각하다.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 김종호 지사장은 “정부의 중소형 공급물량이 적지 않지만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분양아파트가 적다는 것이 문제"라며 “중대형 아파트가 신규 분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분양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20평형대는 당분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지난 10년간 결함이 발견돼 교환·수리 등 리콜조치를 받아야 하는 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한 결함차량이 무려 121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을)은 22일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0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리콜조치를 받은 차량의 총수는 563만대이며 이 가운데 122만대의 리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자동차 리콜대수와 시정대수 현황을 보면 2005년 리콜대수는 85만 5452대 였으나 시정대수는 82.7%인 70만 7100대, 2006년 리콜대수는 14만 3202대 였으나 시정대수는 76.1%인 10만 8921대, 2007년에는 5만 6312대 중 92.6%인 5만 2160대, 지난해에도 10만 5986대 중 88.3%인 9만 3550대만 시정됐다고 밝혔다.

올해도 8월말현재 리콜대상 5만 3352대 중 62.8%인 3만 3523대만 시정돼 리콜대상 10중 2대는 결함을 지닌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셈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리콜은 자동차의 결함이 생긴 것을 의미하는 만큼,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강제적인 리콜조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의 선거홍보물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22일 ‘충북전문건설협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자들이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속보>=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의 선거홍보물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회원사 대표 등이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본보 16일자 3면, 20일자 3면, 22일자 1면 보도>충북도회 소속 일부 대표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성된 ‘충북전문건설협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대표 지일홍)’은 22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3일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황창환 충북도회 신임회장의 선거물이 지난 8일 치러진 대전시회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황선호 신임회장의 선거홍보물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 지역 후보자들의 인사말과 선거공약이 이름과 경력사항만 다를 뿐 나머지는 글자수와 내용전체가 똑같아 통째로 도용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이처럼 황당무계한 일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해도 남의 인사말과 공약을 도용하지 않는데 이는 충북 전문 건설인을 우롱하고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충북도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건설인의 신뢰를 받아 역경을 헤쳐 나가야 함에도 이 같이 한꺼번에 신뢰를 무너뜨리고 전문건설인과 협회의 명예를 심히 실추시킨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결국 후보자로서 자기 소신과 자기 공약조차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아무런 소신과 공약도 제시하지 못한 후보자이므로 출마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이에 황창환 당선자는 스스로 협회장 자격이 없다는 사실은 인정한 셈이므로 협회의 명예와 신뢰를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실추시킨 점에 대해 하루빨리 진실을 공개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황창환 후보의 진실 공개와 책임에 대한 행보가 납득할 수 없을 경우 전 회원사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황창환 충북도회 신임회장은 “세상을 살면서 같은 생각을 같고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좋은 글귀가 있으면 인용하기도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리 이상한 행위라고 생각지는 않는다”며 “대전의 황 후보와 같은 입장으로 별다른 입장표명은 하지 않을 생각이고, 무시하고 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의 이런 해명은 인사말과 공약 내용이 같은 게 아니라 문장과 문구가 똑같은 복사본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황선호 대전시회 신임회장도 “전문건설협회에 처한 상황이 비슷하다보니 양 지역의 공약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해해 달라”며 “충북에서 베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 중요한 일도 아닌 것을 자꾸 문제 삼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 지역에서 당선된 신임회장의 선거홍보물 도용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들은 진실규명을 거부하고 나서 회원사들의 의구심과 불만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충북의 한 회원사 관계자는 “일반 회원사들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서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당선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중앙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양 지역의 낙선자들이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해 실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 대전버드내중 특수학급 학생들이 학교 체육대회를 맞아 직접 만든 빵 1200개를 전교생과 교직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대전 버드내중 제공

‘장애는 불편할 뿐 결코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몸소 실천한 대전지역 한 중학생들이 주위에 따뜻함을 선사하고 있다.

감동의 주인공들은 바로 대전 버드내중(교장 최중호) 학생들.

이 학교 특수학급 학생 22명은 22일 학교체육대회를 맞아 자신들이 직접 만든 사랑의 빵 1200개를 전교생과 교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팥빵, 곰보빵(소보로빵) 등이지만 이 빵에는 단팥 말고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버드내중은 매일 오전 특수학급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통합 수업을 받는다.

다른 학교라면 장애가 없는 학생들이 장애학생들을 괴롭히거나 통합수업을 꺼릴 수도 있지만 이 학교 학생들은 친구로 편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되레 짝꿍이 되기를 원하는 등 정을 나누고 있다.

기초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제과제빵 학원에서 실습을 하던 특수학급 학생들은 그 동안 불편한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학습에도 많은 도움을 준 주위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전교생에게 사랑의 빵을 선물했다.

이날 행사에는 특수학급 학부모들도 참석해 자신의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교사와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 학부모는 “항상 자식에 대한 걱정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선 아들이 너무 의젓하고 떳떳했다”며 “다른 학생들의 도움만 받던 아들이 오늘은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어 매우 기쁘고 해마다 이런 뜻 깊은 행사가 지속됐으면 좋겠다”면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최중호 교장은 “장애학생들이 직접 만든 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뜻 깊은 일”이라며 “이런 기회를 통해 장애학생들도 남을 위해 베푸는 기쁨을 느끼고 비장애학생들 역시 장애학생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서로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경기 불황에 일부 대리운전업체들의 대리기사를 상대로 한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 대리운전업체는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거나 납입했던 보험료 및 콜 취소비를 돌려주지 않는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대리기사들에게 일방적 계약체결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아이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로 나섰다는 박모(45) 씨는 "예전에는 1만 원을 쉽게 내주던 고객들이 요즘에는 얇아진 지갑 탓인지 2000원을 꼭 받는 경우가 많다"며 "대리업체에 20%가 넘는 수수료에 보험료 등 이것저것 떼고 나면 한달에 30여만 원 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리기사 임모(42) 씨도 "처음 들어 왔던 목적지와 실제 목적지가 다를 경우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 업체는 이런 경우에도 콜 취소비를 받는다. 처음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모아진 콜 취소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쓴다고 하지만 실제 돌아오는 혜택은 전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업체들의 일방적 횡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를 더하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거나 도산한 자영업자들까지 가세하면서 대리운전기사들의 공급은 더 많아졌다.

여기에 초기 창업 장벽이 낮다는 장점 때문에 대리운전업체들의 난립도 이들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보통 업체 평균 수수료가 20%인 점을 감안하면 대리비가 1만 원에서 8000원으로 낮아질 경우 이들 기사들의 수입도 그 만큼 적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구조조정으로 지난해 퇴직한 후 대리운전을 시작한 이모(40) 씨는 "퇴직금을 주식 투자로 날린 후 어렵게 이 일을 시작했다"며 "높은 수수료에 콜비까지 떨어졌고, 이동비 등 지출이 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기사들이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자신이 일했던 업체에 방화를 저지른 사건도 발생했다.

22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0분경 천안의 한 대리운전 사무실에 불을 지른 최모(46)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는 대리운전 일을 그만두고도 핸드폰충전금 및 보험료 13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고, 해당 업체는 '기사가 과속 등으로 적발된 경우 과태료를 내기 위해 적립했다'고 진술했다"며 "최 씨처럼 극한 상황에 처한 대리기사의 현 세태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등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외고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지금처럼 우수한 학생을 골라 뽑을 수 없게 되는 외고들은 고교다양화 정책과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

정 의원이 정기국회때 발의하겠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외고 등 특목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선발고사가 아닌 추첨으로 학생을 뽑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사실상 외고 체제 폐지가 핵심.

학생 선발 방식을 추첨으로 못박아 사교육 증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선발고사를 차단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특목고는 자동적으로 특성화고로 지정된다. 자율학교나 자율형사립고 지정도 가능하고 스스로 일반계고 전환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외고들은 단순히 사교육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수월성 교육이나 교육의 다양화를 없애자는 것은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단체간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도 2007년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참여정부가 추진하던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 방안에 대해 ‘정부가 임의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며 “정치권이 추진 중인 방안은 참여정부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교육단체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현실적 선택”이라며 반겼으며, 전교조는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법안에 외고를 추첨 전형 형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22일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 자유선진당 역시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심대평 전 대표의 탈당에 따른 선진과 창조 모임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붕괴에 이어 문 대표 마저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선진당의 원내교섭단체 재구성이 더욱 요원해졌다.

특히 10.28 재보선에서 선진당은 증평·진천·괴산·음성과 경기 안산 상록을에 후보를 내며 원내교섭단체 재구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 마저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선진당의 어려움이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진당은 무소속 이인제 의원이 참여하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 의원이 합류를 해도 18석에 불과해 교섭단체 구성에는 여전히 2석이 모자란다. 그렇다고 다른 무소속 의원들과의 교섭단체 구성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야 구도상 무소속 의원들이 선진당과 원내교섭단체를 공동으로 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충청권에 기반을 둔 선진당과 손을 잡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업에 유리하고 비보험적용 의료서비스가 많은 안과와 성형외과, 피부과 등은 선호도가 높은 반면 수입과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없거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인기 진료과목의 경우 전공의 미달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대병원은 지난해 정원이 3명인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 지원자가 단 1명도 없었고 올해도 정원 3명에 지원자가 1명에 그쳐 2명이 미달됐다.

또 방사선종양학과(정원 1명)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지원자가 없어 미달됐고 흉부외과(정원 1명)는 지난해에는 1명이 지원했으나 올해는 지원자가 없었다.

충북대병원도 흉부외과(정원 1명)가 올해 지원자가 없었고 산부인과(정원 2명)는 1명이 미달됐다.

서울대병원은 흉부외과(정원 4명)에 1명만이 지원해 3명이 미달됐고 외과(정원 18명)도 13명이 지원, 11명을 선발해 7명이 부족한 상태다.

선진당 이 의원은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전체 전문의 수뿐만 아니라 전문과목별로 필요한 전문의를 평가해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감된 가운데 국감에서 제기된 세종시 원안 추진 문제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원안대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국감 이후 격렬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28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 이후 세종시 원안 추진이 정국의 모든 현안을 끌어 들이는 ‘블랙홀’로 확대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국감 관련기사 3·4·5·6면

22일 한나라당 등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최근 사석에서 행정도시로의 정부부처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은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최근 이런 의견을 일부 측근에게 내비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과거 포항 허허벌판에 포항제철을 만들어주고, 구미 벌판에 전자산업단지를 만들어줬다"며 "세종시에도 그런 걸 만들어 줘야 한다. 그래야 세월이 흐른 뒤에도 잘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찬 총리의 행정도시 수정 추진 언급에 이어 이 대통령의 수정 추진 의사가 간접적으로 전해지면서 여야간 이 문제를 놓고 정기국회에서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와 당선자 시절, 대통령 집권 초기 등 여러차례에 걸쳐 세종시 원안 추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신뢰성’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국감 이후인 26일부터 각 상임위별 법안 심사, 대정부 질문, 예산안 심사 및 의결 등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세종시 원안 추진에 반대하는 개정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아 ‘입법전쟁’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비례)은 행정도시 원안 추진에 반대하는 법안을 조만간 국토해양위에 제출할 예정인 데 이에 맞서 민주당에선 원혜영 의원(경기 부천 오정) 대표 발의로 이전기관을 명시한 법안을 이미 제출한 상황이다.

같은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은 국회 행자위에 ‘9부 2처 2청의 이전기관을 명시한’ 법안을 제출한 상황으로 행정도시와 관련된 법안이 봇물을 이루는 형국이다.

이들 법안들은 첨예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정기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야권의 반발 수위가 극에 달할 전망이어서 연말 국회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행정도시가 원안 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전국에 걸쳐 진행 중인 혁신도시 사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연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행정도시 원안 추진 문제는 단순한 도시 건설 문제가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복합 작용을 하는 사안”이라면서 “여권이 이 문제를 강행할 경우 그 파장은 짐작하기 어렵다”며 강력한 후폭풍을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