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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가 법원 경매에 매물로 등장하는 믿지 못할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대학의 강의실과 학교부지 등 교정 전체가 경매에 나온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경매에 부쳐지는 대학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아시아대학교'로 2003년 개교했으나 현재는 폐교 상태이다.

25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아시아교육재단 소유의 아시아대학교는 지난해 11월 8명의 개인채권자에 의해 경매가 신청됐으며, 학교부지 12만㎡와 강의·연구시설 등 건물 1만2577㎡, 정원수 등이 경매 대상이다.

총 감정가는 110억 6400만 원이지만 지난 21일 1회차 경매에서 유찰돼 30% 낮은 77억 4500만 원에 내달 20일 대구지법에서 경매될 예정이다.

법원에 신고된 임금채권자가 무려 77명이고, 가압류권자 등 배당을 신청한 채권자도 50명이 넘는다.

등기부상에도 수백 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이 넘는 금액의 가압류가 등재돼 있다.

이밖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 한국전력공사로부터도 압류가 들어간 상태다.

지지옥션 강 은 팀장은 “학교용지와 교육연구시설은 타 용도로의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낙찰가가 계속 낮아질 경우 충분한 배당이 돌아가지 않아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속보>=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다 사표를 제출한 지구대 경찰관에 대한 인사 처리를 놓고 경찰내부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본보 23일자 3면 보도>

경찰은 해당 경관이 사표를 낸 후 성매매의혹 사실을 알았다고 하지만 퇴사 전 이미 감찰부서에서 사실유무를 확인했다는 주장과 경찰 이미지 추락을 우려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얼마 전 안마시술소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결제된 내역이 드러나면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A 경위는 경찰에서 "혼자 사는 처남이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술 한잔 마시라'고 내 신용카드를 줬다"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처남이 성매매업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 같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A 경위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고, 경찰은 의원면직 처리했다.

문제는 청주흥덕서가 A 경위의 성매매의혹 사실을 언제 인지했느냐는 점이다. 인지시점에 따라 감찰과 징계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청주흥덕서는 당초 A 경위가 퇴사하기 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해 1대1 상담 등 사실유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는 본인이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처남에게 신용카드를 준 것 뿐인데 자꾸 조사를 받으러 오라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흥덕서는 하루만에 말을 바꿔 "A 경위가 사표를 제출하고 나서야 성매매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이미 퇴사를 했기 때문에 A 경위에 대한 감찰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말이 번복되면서 경찰 내부에서조차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A경위의 성매매의혹이 사실이더라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찰이 A 경위의 의원면직신청을 제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의 직업특수성과 성매매경찰관을 과감히 파면시키는 다른 지방경찰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흥덕서 입장에선 A 경위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는 의원면직과 달리 파면조치는 액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렇다 보니 A 경위의 성매매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가 불가피한데다 경찰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표제출이라는 선에서 미리 '잡음의 싹'을 잘라 버리려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한 경찰관은 "A 경위와 상담을 하고도 성매매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경찰조직 입장에서는 말이 새어 나가기 전에 마무리를 하는 게, 해당 경찰관 입장에서는 의원면직처리 되는 게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충북에서는 지난 4월 충주지역의 한 경찰간부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에도 해당 간부는 혐의를 부인했으며, 경찰은 징계조차하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해 논란이 됐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 대학들이 연구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하는 능력이 '우물 안 개구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해외특허 출원이 단 1건도 없는 대학이 수두룩하고 기술이전 수입이 1억 원을 넘는 대학도 4곳에 불과했다.

25일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지역 4년제 대학 중 2009년도 해외특허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KAIST로 192건을 기록했다.

이어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가 9건, 호서대가 8건, 순천향대 5건, 공주대 3건, 배재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연간 해외특허 출원건수가 단 1건도 없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연구기술 개발능력 면에서 현격한 격차를 드러냈다.

심지어 연간 국내특허 출원이 없는 대학도 있어 고려대 세종캠퍼스와 상명대 천안캠퍼스 등은 국내특허 출원과 등록이 단 1건도 없었다.

대전·충남대학들은 대학에서 연구개발된 기술을 기업체 등에 이전하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도 미흡했다.

올해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건수를 보면 KAIST가 45건에 10억 6949만 원으로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렸다.

충남대가 19건에 4억 9253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이어 호서대가 15건(1억 4126만원), 순천향대가 8건(1억 900만원)을 기록했다.

1억 원 미만의 기술이전 수입을 올린 대학으로는 한서대가 8306만 원, 공주대 6210만 원, 한국기술교육대가 3200만 원, 한밭대 10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의 타 대학들은 연간 기술이전 수입료가 단 한 푼도 없어 연구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체에 접목하는 수익모델 창출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전지역 모 대학 관계자는 "대학들이 경쟁력 확충을 위해 산학연 협력 모델 구축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와 실적을 올리는 대학은 많지 않다"며 "국내가 아닌 세계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연구와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교원정원 배정기준을 ‘학급수’가 아닌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바꾸면서 충남교원 정원이 무려 140명이나 감축될 위기에 처했다.

저출산에 따른 합리적 교원 재배치란 명목이나 가뜩이나 교사난에 허덕이던 농산어촌 학교들은 신규 충원은 둘째치고 기존 현직 교사들마저 타 지역 일방 전출이 불가피해 농산어촌 교육의 황폐화와 교육 양극화가 가속화될 우려다.

교과부와 일선 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2010학년도부터 현행 ‘학급수’ 기준인 교원 배정 지침을 폐지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정원을 배정키로 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최근 전국 16개 시·도를 4개군(群)으로 나눠 각 시도별 교원 정원을 가배정했으며 교과부가 초과교원배정지역으로 판단한 시·도는 내년 3월자로 교사들이 부족한 타 시·도로 일방 전출해야 한다.

교과부의 가배정 안에 따르면 1군은 경기도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20.97명, 2군은 대전과 서울 등 7개 특·광역시로 20.80명, 3군은 충남(중등)·충북·경남·제주로 18.98명, 4군은 충남(초등)·강원·전남·전북·경북으로 16.90명 등으로 각각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많은 충남·북은 대규모 교원 감축이 불가피해 내년부터 학급수 또는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2~3개 학교를 돌며 가르치는 상치, 순회교사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충남은 초등의 경우 4군으로 분류되면서 정원 감축은 피했으나 중등은 당장 내년에만 140명의 교원을 인근 경기도등 타 시·도로 내보내야 한다.

충북 역시 이번 가배정에서 특수학급 교사수는 소폭 늘어났으나 초등 42명, 중등 20명 등 초·중등에서만 62명의 교원을 줄여야 해 학교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반면 대도시는 교원 가배정 인원이 크게 늘어 대전은 77명(초등15·중등 43명 포함)이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무려 2040명, 광주 289명 등의 교원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특히 충남·북 등이 줄여야 할 교원을 당장 내년에 경기 등으로 일방 전입시킬 계획이어서 교육계 안팎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농어촌교사를 빼내 대도시로 보내는 교원정책에 대해 ‘아랫돌 빼서 윗돌괴기식 정책’이라며 통폐합에 함몰된 교과부의 근시안적 정책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교사수 감축으로 여타 교원들의 수업시간 가중이 불가피한데다 학생들도 ‘수업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충남의 한 학교장은 “학생수가 적다고 무조건 교사를 줄이는 것은 결국 해당 지역 학생들의 불편을 촉발시켜 학교 통폐합을 강요하는 꼴”이라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교총연합회장협의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농산어촌의 교육황폐화를 가속시키는 획일적인 학생수 기준 교원 배정정책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행정도시(세종시) 내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청사 건립공사가 내년 9월로 연기됐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순 의원(민주당·서울 송파구병)은 지난 23일 국토해양부 및 행정도시건설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행복청 등이 마련한 내부 문건인 '행복도시 건설사업 발주계획 변경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발주예정이었던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건립공사(소요예산 4603억 원)의 발주시기가 1년 뒤인 2010년 9월로 연기됐다.

또 건설청 소관인 복합공공센터 1-2구역, 1-4구역, 1-5구역 등 소요예산 1400억 원 규모의 공사 발주시기도 당초 올해 9월에서 1년 뒤인 내년 9월로 연기됐다.

김 의원은 “당초 이들 시설에 대해 지난 4월 설계를 마치고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탄소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과 신재생 에너지시설 추가 설치 문제로 9월로 연기한 데 이어 또다시 발주시기를 1년 후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특히 이 문건 하단에 '발주계획은 정부부처 이전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돼 있어 정부부처 이전 축소를 전제로 발주계획을 늦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속보>=두 차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작업이 무위로 끝나 매각에 난항을 겪던 대전 스마트시티 주상복합단지 내 오피스텔(64실) 및 상업시설(99개)이 결국 할인가격에 팔렸다.

<본보 9월 4·11·28일자 보도>㈜스마트시티는 지난 21일 ㈜좋은사람들 스마트랩과 스마트시티 주상복합단지 내 오피스텔 64실과 상업시설 99개를 203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한 스마트시티 주상복합아파트단지 내 오피스텔·상업시설 일괄매각은 매각 절차와 가격이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스마트시티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 계약금 납입이 완료됐으며 잔금 완납은 60일 이내 이뤄질 계획이다. 상업시설 99개는 매각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기로 약정, 현재 계약금 가운데 5%를 납부하고 나머지 5%는 45일 후 내기로 했다. 잔금은 계약금 납부 완료 후 3개월 후 40%, 6개월 후 50%를 낼 예정"이라며 "이번 매각을 통해 그동안 회사 운영에 발목을 잡아 온 큰 걸림돌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매각된 건물 규모는 오피스텔의 경우 지상 9~10층 빌딩 2개 동으로 이뤄졌으며, 공급면적 3764㎡형 30실, 공급면적 4227㎡형 34실 등 총 64실이다.

상가는 공급면적 3019㎡형 55개, 공급면적 2432㎡형 44개 등 총 99개이다.

스마트시티 주상복합단지 내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 일괄공급은 지난달 1일 우선협상자 대상자 모집에서 응찰업체의 제출서류 미비로 유찰된 데 이어 같은달 10일 2차 입찰도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일괄매각과 관련, ㈜스마트시티 측이 개별분양이 아닌 ‘통분양’으로 매각하고 정상가격이 아닌 할인가격에 매각을 서두른 것, 계약금 납부방법을 지난달 2일 공고와 달리 변경한 것에 대한 배경을 놓고 지역 부동산업계 일각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무소속 심대평 의원(공주·연기)은 지난 23일 국방부 종합감사를 통해 "국방대 이전 계획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현재 두 곳으로 압축돼 있는 국방대 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조속한 이전 대상지 결정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정부기관을 이전할 경우 이전 대상지가 결정된 후 정부기관 이전계획이 승인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 라면서 "현재 후보지를 두 곳으로 압축시켜 놓고 결정을 미루는 것 자체가 국방대 이전 계획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두 후보지와 관련 "광범위한 토지거래구역 지정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은 물론, 지가 상승과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불법행위가 우려 된다"며 조속한 후보지 결정을 재차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상황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국방대가 제출한 '국방대 논산 지방이전계획 심의(안)'을 다음달 중순 지역발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대산항 연장이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서 편익비용(BC)이 저조한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조기착공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서산시가 기존 왕복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궤도를 수정, 재추진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2차선(편도 1차선) 개설사업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 중인 상황에서 2010년 예비타당성 사업에 다시 포함돼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2차선 카드를 꺼냈다.

특히 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서 4차선으로 했을 때 BC 0.64의 저조한 것으로 조사해 발표했지만 현재 추진되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의 투자 계획 등의 여건을 봤을 때 2차선으로 하면 정부의 사업대상 포함 기준이 될 1.0 이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는 대산항이 대 중국 전진기지 역할 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공단 등 물동량이 증가가 함은 물론 서산테크노밸리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 서산미래혁신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거나 계획된 만큼 BC 증가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지난 6월 현대오일뱅크와 일본 코스모오일이 12억 달러 규모의 투자합의각서 체결과 지난 10월 토탈사와 삼성토탈도 LPG 탱크터미널 구축에 5000만 달러를 계획한 만큼 대산항 연장 결정은 시급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자체적으로 가진 2010년 시책구상보고회에서 이 같은 안을 확정하고, 시 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 대산항 연장의 사업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7월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대산항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에서 편익비용(BC)을 0.64, 정책적 판단의 지표인 AHP를 0.488로 발표, 사실상 자력으로 사업선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시는 고심해 왔다.

시 관계자는 “2010년 예비타당성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관리와 필요성을 건의해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 속리축전을 맞아 속리산을 찾은 관광객 1058명이 대형 가마솥에서 비벼진 비빔밥을 먹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관광객들이 대형 가미솥에 비빔밥을 비비고 있다. 보은군 제공

속리축전을 맞아 속리산을 찾은 관광객 1058명이 대형 가마솥에서 비벼진 비빔밥을 먹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24일 관광객 1058명은 속리산관광협의회가 제32회 속리축전에 맞춰 지름 3.3ｍ, 높이 1.2ｍ의 초대형 그릇에 속리산 문장대 높이 1058ｍ와 같은 숫자의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거대한 비빔밥을 낮 12시 속리산 잔디공원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이날 비빔밥은 쌀 2가마(160㎏)와 1t 트럭 분량의 산나물, 버섯 등을 넣어 만든 비빔밥으로 30여 분간 맛내는 과정을 거친 뒤 즉석에서 관광객 점심식사로 제공됐다.

최석주 속리산관광협의회장은 "속리산의 넉넉한 인심과 손맛을 선뵈기 위해 4년만에 거대한 비빔밥을 만들었다"며 "보은 대추로 담근 고추장과 무공해 참기름 등을 듬뿍 넣어 맛깔스런 밥이 됐다"고 말했다.

보은문화원과 속리산관광협의회가 함께 마련하는 속리축전은 24일과 25일 양일간 마당극 '송이놀이', 마술,굿 퍼포먼스, 단풍가요제, 7080 콘서트 등을 다채롭게 펼쳐졌다. 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졸업 후 진로 문제등으로 대전·충남 국공립대 이공계 재학생들의 이탈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국립대 자퇴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국공립대 총 자퇴자 2만 7492명 가운데 61.5%인 1만 6899명이 이공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충남은 상당수 국공립대가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이공계 이탈률을 기록해 타 시·도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밭대는 3년간 전체 자퇴생 464명 중 이공계가 369명으로 전체의 79.5%에 달했으며, 공주대는 63.4%(자퇴생 1109명 중 이공계 703명), 충남대 45.3%(1695명 중 767명) 등으로 대부분 대학들의 자퇴생 절반 이상이 이공계 재학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과학의 산실격인 KAIST(카이스트)에서도 이공계 이탈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과학기술기반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KAIST는 지난 2007년 자퇴생 9명 중 8명, 2008년 총 자퇴생 8명 중 7명이 각각 이공계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엔 전체 자퇴생 12명 모두가 이공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