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감된 가운데 국감에서 제기된 세종시 원안 추진 문제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원안대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국감 이후 격렬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28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 이후 세종시 원안 추진이 정국의 모든 현안을 끌어 들이는 ‘블랙홀’로 확대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국감 관련기사 3·4·5·6면
22일 한나라당 등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최근 사석에서 행정도시로의 정부부처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은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최근 이런 의견을 일부 측근에게 내비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과거 포항 허허벌판에 포항제철을 만들어주고, 구미 벌판에 전자산업단지를 만들어줬다"며 "세종시에도 그런 걸 만들어 줘야 한다. 그래야 세월이 흐른 뒤에도 잘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찬 총리의 행정도시 수정 추진 언급에 이어 이 대통령의 수정 추진 의사가 간접적으로 전해지면서 여야간 이 문제를 놓고 정기국회에서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와 당선자 시절, 대통령 집권 초기 등 여러차례에 걸쳐 세종시 원안 추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신뢰성’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국감 이후인 26일부터 각 상임위별 법안 심사, 대정부 질문, 예산안 심사 및 의결 등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세종시 원안 추진에 반대하는 개정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아 ‘입법전쟁’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비례)은 행정도시 원안 추진에 반대하는 법안을 조만간 국토해양위에 제출할 예정인 데 이에 맞서 민주당에선 원혜영 의원(경기 부천 오정) 대표 발의로 이전기관을 명시한 법안을 이미 제출한 상황이다.
같은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은 국회 행자위에 ‘9부 2처 2청의 이전기관을 명시한’ 법안을 제출한 상황으로 행정도시와 관련된 법안이 봇물을 이루는 형국이다.
이들 법안들은 첨예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정기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야권의 반발 수위가 극에 달할 전망이어서 연말 국회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행정도시가 원안 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전국에 걸쳐 진행 중인 혁신도시 사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연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행정도시 원안 추진 문제는 단순한 도시 건설 문제가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복합 작용을 하는 사안”이라면서 “여권이 이 문제를 강행할 경우 그 파장은 짐작하기 어렵다”며 강력한 후폭풍을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특히 28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 이후 세종시 원안 추진이 정국의 모든 현안을 끌어 들이는 ‘블랙홀’로 확대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국감 관련기사 3·4·5·6면
22일 한나라당 등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최근 사석에서 행정도시로의 정부부처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은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최근 이런 의견을 일부 측근에게 내비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과거 포항 허허벌판에 포항제철을 만들어주고, 구미 벌판에 전자산업단지를 만들어줬다"며 "세종시에도 그런 걸 만들어 줘야 한다. 그래야 세월이 흐른 뒤에도 잘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찬 총리의 행정도시 수정 추진 언급에 이어 이 대통령의 수정 추진 의사가 간접적으로 전해지면서 여야간 이 문제를 놓고 정기국회에서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와 당선자 시절, 대통령 집권 초기 등 여러차례에 걸쳐 세종시 원안 추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신뢰성’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국감 이후인 26일부터 각 상임위별 법안 심사, 대정부 질문, 예산안 심사 및 의결 등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세종시 원안 추진에 반대하는 개정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아 ‘입법전쟁’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비례)은 행정도시 원안 추진에 반대하는 법안을 조만간 국토해양위에 제출할 예정인 데 이에 맞서 민주당에선 원혜영 의원(경기 부천 오정) 대표 발의로 이전기관을 명시한 법안을 이미 제출한 상황이다.
같은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은 국회 행자위에 ‘9부 2처 2청의 이전기관을 명시한’ 법안을 제출한 상황으로 행정도시와 관련된 법안이 봇물을 이루는 형국이다.
이들 법안들은 첨예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정기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야권의 반발 수위가 극에 달할 전망이어서 연말 국회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행정도시가 원안 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전국에 걸쳐 진행 중인 혁신도시 사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연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행정도시 원안 추진 문제는 단순한 도시 건설 문제가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복합 작용을 하는 사안”이라면서 “여권이 이 문제를 강행할 경우 그 파장은 짐작하기 어렵다”며 강력한 후폭풍을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